주택 안정 속도전으로!

■ 수도권 공급 속도 UP!

2026년, 공급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 공공택지 착공 확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 착공 목표

· 3기 신도시 최초 입주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입주가 최초로 시작

· 유휴공간 활용

노후청사, 학교용지 등 유휴공간 복합개발 착공 (~'30년까지 3.5만 호+)

■ 도심 공급 혁신

30년까지 공급 물량 UP!

·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 5만 호 착공 목표(~'30년)

- 용적률 상향(최대 법적상한 140%)

- 일몰제 폐지로 사업 속도 제고

· 민간 정비 촉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갈등 관리 강화로 최대 3년 단축 효과

■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임대주택 혁신으로 주거 기본권 보장!

· 공급 목표

임기 내 공적 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 2026년 공적임대

15.2만 호 공급 목표

· 재고율 목표

OECD 평균(7.1%)을 넘어 10% 달성 목표

■ 나에게 딱 맞는 지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청년가구

역세권·대학인근 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월 20만 원, 2년)

· 신혼부부·출산가구

초등학교 인근 주택 공급, 육아 지원 연계

· 고령가구

돌봄 서비스 연계, 노인친화 주거설계, 노후 임대 재정비

· 최저주거기준 상향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 상향('26년) (현행 1인 가구: 14m2)

· 전세사기 피해 지원 강화

공공임대 무상거주 대상 확대 등

LH 개혁방안 신속 마련('26년 상반기)으로 공공 주택사업 혁신!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