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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등록 2026.04.07 17:14:03
  •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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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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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준 기자 choi7711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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