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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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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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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31일 세종에서 제5차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기관 간 통합적인 정보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의 대표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실무회의체와 협의회 논의를 통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그간 해양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는 각 기관에서 산재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대표성이 부족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 요소별로 노하우(Know-How)와 업무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다른 기관의 정보까지 통합하여 대표성 있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기관이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Scenario)를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국민분들이 해양과 극지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극지 기후변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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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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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 중 ’24년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 3종(‘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소개한다. ➊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다. 그간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손상·분실의 우려가 있었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고시 시행으로 어선소유자 등은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➋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지난 9월 2일부터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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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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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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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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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 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 안전·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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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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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통위, '2024 국제 OTT 포럼'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사업자는 물론 월트디즈니 컴퍼니, friDay(대만)과 같은 글로벌 OTT 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광고·홍보 기업, OTT대표 리서치사, 콘텐츠 자막 현지화 선도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캐롤 초이(Carol Choi)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 콘텐츠전략 총괄의 ‘스토리텔링 창작과 차세대 글로벌 프랜차이즈 구축’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OTT 성공·대응 전략, 진출예정 국가(중동 등)의 시장동향,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지향점,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생 발전(토론)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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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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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 한국-프랑스 산림협력으로 아시아 15개국 산불 전문가 양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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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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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법제교육 태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1월 4일부터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 내 ‘태안 법제교육원’에서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법제처는 공직자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제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1982년부터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작한 법제교육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법제교육의 대상을 확대해 매년 4만여 명의 공직자가 법제교육을 받고 현장 실무에 접목해 왔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11월에 충청남도 태안군에 위치한 나라키움 태안정책연수원에 ‘태안 법제교육원’을 개원하여 매주 3일에서 5일까지의 일정으로 2, 3개 법제교육 과정이 운영된다. 11월 첫째 주에는 통합 법제과정, 행정법 일반과정 및 태안군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등 3개 과정이 개설된다. 특히, 통합 법제과정은 ‘태안 법제교육원’의 개원과 더불어 신설한 것으로 법령 입안ㆍ심사ㆍ해석 이론 및 사례 등 법제와 관련된 모든 과목을 집약한 5일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목은 법령입안 심사기준 이론ㆍ사례 및 모의실습, 법령해석 방법 이론ㆍ사례 및 판례, 법령안 편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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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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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9월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등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9.19.~9.21. 호우 피해 복구 계획이 10월 30일 최종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업분야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 및 금융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9월 발생한 호우로 인해 농업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작물 27,901㏊, 농경지 유실·매몰 62㏊, 가축 폐사 42만 마리, 농업시설 파손 12㏊, 농기계 및 시설 내 설비 5백건, 저수지·배수장·배수로 등 수리시설 13개소의 피해가 발생했다. 10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농업분야 복구비 372억원 중 피해농가 대상 사유시설 지원은 324억원, 공공시설(수리시설) 복구비는 48억원이다. 농작물·가축 등 사유시설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으로 대파대 34억원, 농약대 263억원, 가축입식비 3억원, 농경지 복구비 1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1억원, 생계비 0.5억원, 농기계·시설 설비 6억원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피해농가에는 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1,120농가 1,298억원에 대하여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하고, 재해대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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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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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덕수 국무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을 지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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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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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영호 통일부 장관,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접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0월 30일 오후 미즈시마 코이치(Mizushima Koichi)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및 납북자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최근 양 정상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가일층 심화되고 있음에 공감하며, 한일 간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군사협력 강화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지역 내 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최근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일 북한인권 3자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면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여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고, 자유 통일을 이루기 위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미즈시마 주한 일본대사는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공감하며, 납북자 문제 등 한일 양국 공동 사안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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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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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3대 농정 전환의 중심 농기계 산업 한자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월 30일 오전 대구광역시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 박람회』(이하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국내 농기계 업체와 행사 관계자를 격려하고, 농기계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업체 종사자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7점의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농업관’을 비롯한 11개 전시관에 25개국, 429개 업체가 참여하여 농기계 2,000여대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국제 농기계 학술대회,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필리핀과 농기계 전용공단 설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진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이라는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3대 농정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기계 자재 산업이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을 대비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팜, 고정밀 밭농업 기계 개발에 2029년까지 1,300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고, “농업용 로봇, 자율주행·전기·수소트랙터, 농림 위성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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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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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위사업청, 대학과 손잡고 K-방산 유망주를 양성합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과 전북대학교는 10월 3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방위사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양 기관 간 협력은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융합전공 학부 개설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고 △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을 위하여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 관련 과목 개설을 추진하며 △ 공동 세미나, 포럼 및 토론회 개최 등 인재 양성을 위한 인적자원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대학과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전북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위사업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나아가 국방력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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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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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0월 29일~30일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국제상업회의소(ICC),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최신 동향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10월 30일 개최하는 '제13회 아시아·태평양 에이디알(ADR) 컨퍼런스'에서는 “재탄생한 에이디알(ADR): 변화하는 아시아 에이디알(ADR) 환경의 역동성”을 주제로 사용자 친화적인 아시아형 에이디알(ADR) 개발, 에이디알(ADR)의 산업 및 분야별 발전방향 등이 논의된다. 금년 컨퍼런스에는 아나 주빈-브렛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사무국장, 헬렌 쉬 국제상업회의소(ICC) 부소장 등 전 세계 200여 명의 국제중재 전문가, 정부·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친화적 에이디알(ADR) 모델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선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아시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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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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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위험직무 중 다친 공무원 최대 5년 → 8년 휴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공무원으로 입직한 경우, 학사 취득을 위한 휴직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 사기 진작과 공직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인명구조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을 얻은 공무원의 휴직 기간을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최대 5년까지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분 불안 없이 치료에 전념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 8년(5+3년)까지 휴직을 보장한다. 둘째, 학사학위가 없는 공무원의 학위 취득을 위한 연수휴직 기간을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에 맞춰 4년으로 확대한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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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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