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광역신문 이재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예지·서미화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신문 이재원회장>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수혜율과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꼽혔다. 통계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 기업 8,799개 중 지원을 받는 곳은 115개(1.3%)에 불과해, 폭증하는 현장 수요를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근로지원인 제도가 ‘고용된 근로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받았다.

참석자들은 업무지원인의 역할을 행정 보조에 한정하지 말고 디지털 마케팅 회계·세무 영업 지원 등 경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전문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인을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선택권 및 교체권 보장’과, 창업 초기 본인부담금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자..정우근, 강윤택, 권재현, 박마루, 김용탁, 이범식, , 김동기, 이다인>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는 서비스의 파편화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강조됐다. 활동지원(복지부), 근로지원(고용부), 업무지원(중기부)으로 나뉜 부처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장애인이 생애주기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코디네이터 기능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1인 기업가들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토론회를 주의깊게 듣는  청중들>

[첨부] 정책토론회 주요 발제 및 토론 순서 요약**

1. **발제 1:** 서비스 경과보고 및 개선안 건의 (이다인 부장)

2. **발제 2:** 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 (김동기 교수)

3. **토론:**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중심 과제, 제도 비교 등 (정우근, 강윤택, 권재현, 김용탁, 이범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