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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인천광역신문] 진광수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先)지원 후(後)행정’방식은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209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류 장벽에 막혀 있던 이들이 밥 한 끼를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민간 기업들도 이 따뜻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돕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며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의 모범 사례로 ‘그냥드림’사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소가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 목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개월간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 먹거리 보장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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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원주시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원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 자원을 확충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연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통합돌봄 주요사업으로 △통합방문의료 운영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까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주민에게는 든든한 일상으로, 현장에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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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교육 바른 인천연합(공인연) 중도보수후보단일화 경선에 대한 연규원 후보 입장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단일화 없이는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인연은 중도보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 일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협 김지호 상임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각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당초 참여했던 후보자 4명 중 서정호 후보와 이현준 후보가 탈퇴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연규원 후보와 이대형 후보 두 명만이 남아 있다. 탈퇴한 두 후보가 각자 의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 같은 후보의 한 사람으 로서 매우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그동안 공인연(김지호 상임대표) 측에 두 가지를 분명히 요구해 왔다. 첫째, 중도보수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 다. 탈퇴한 후보와 남아 있는 후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처럼 갈라지는 상황은 선거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선 일정 조정까지 감수하더라도 4명이 모두 참여하는 경선 절차를 통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중도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공인협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상임대표를 포 합해 누구라도 책임지고 사퇴한 뒤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1월 20일에 열린 공인연 선거관리 관련 모임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공인연 측은 현재의 경선 일정을 그 대로 진행해 선출된 후보를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확정하고, 이후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나는 과연 어떤 방식이 가장 경쟁력 있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캠프와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전한바있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의 성공적인 탄생과 본선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재 공인연에서 진행 중인 경선은 중단되어야 한다. 남아 있는 두 명의 후보만으로 경 선을 치를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로서의 대표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탈퇴한 후보들 과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일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중도보수 단일화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경선 일정을 다 시 마련해야 한다. 모든 후보와 지지 세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 야만 본선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자는 '내가 반드시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욕심 을 내려놓고, 페어플레이의 원칙 아래 경선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경선 이후에는 결과에 승 복 하여 하나로 힘을 모으고, 본선 승리를 위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중도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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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 86명, 인천시 미래 위한 배움의 첫걸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재개발원은 1월 26일부터 미래 인천을 이끌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신임인재양성과정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3주 과정의 기본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인재양성과정은 모든 신규공무원이 반드시 이수하는 3주 과정의 필수교육으로, 조직 적응과 공직가치 내재화에 중점을 둔다.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공직 출발 단계부터 공직가치를 체화하도록 구성됐다. 이번 1기 과정에는 지난해 임용된 시 및 군·구 신규공무원 86명이 참여했으며, 교육의 핵심은 공직가치 9가지의 내재화다. ▲공직관(책임성·투명성·공정성) ▲윤리관(청렴성·도덕성·공익성) ▲국가관(애국심·민주성·다양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며, 실제 업무에서 마주할 수 있는 갈등 상황 속에서 스스로 판단 기준을 세우도록 돕는다. 특히 개념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무 기반 토론과 성찰 중심으로 운영해, 공직가치를 실제 업무 맥락과 연결해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합숙형 프로그램이 동기 간 단합과 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을 반영해 교육 초반에 2박3일 합숙과 분임활동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동기 간 유대감 형성과 초기 적응을 지원한다. 또한 사례 기반 토론·실습은 ‘내가 담당자라면?’이라는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구성해, 신규 공무원이 향후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보다 직관적으로 체감하도록 했다. 백민숙 시 인재개발원장은 입교식에서 “책임감 있는 공직자의 실무 능력이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진다”며 “시민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리인 만큼, 성실한 교육 참여로 실력을 갖춘 공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1기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총 8기, 688명 규모로 신임인재양성과정을 운영해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기본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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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설날 성묘객 11만명 넘게 다녀갔다.
- 인천가족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설 명절 당일인 오늘(17일)인천가족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06시~18시)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은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묘를 마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인천가족공원 일대는 원활한 교통과 안전한 성묘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됐으며, 인천시에서 마련한 셔틀버스가 운행됐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 따르면 하루 동안 11만명이 넘는 성묘객들이 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관계자(가족공원사업단 오○○ 차장)는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많은 시민들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성묘 나들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자료제공] 2026년 설명절 성묘종합대책 연휴 상황 (4일차) 한편 인천시는 명절 기간 동안 현장 인력 배치와 교통 관리, 안전 점검을 강화해 큰 사고 없이 성묘객들의 방문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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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의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적임자, 연규원 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
- 교육은 구호가 아닌 책임이 있어야하고 말이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 - 인천교육의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연규원 교사가 100여명의 지지들 앞에서 지속적인 포럼과 교육 혁신 활동을 통해 인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 하였다. 행사에서는 연규원 교사의 제자 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청년층이 "구경하는 선거"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만드는 짧은 영상 기반의 릴스 챌린지도 함께 진행 되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잘 이끌어갈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연규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시민선언과 제자의 지지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인천교육을 위한 학부모 자발적 지지 선언문 우리는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우리는 아이한 사람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이 학교 안에서 온전히 존중받고 자라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 협장들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이어야 하고, 알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하며," 이념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규원 선생님은 34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호흡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소신과 뚝심의 교육 전문가 입니다. 우리는 연규원 선생님이 말해온 "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육 철학에 공감합니다. 교사는 가르칠 맛이 나고, 학생은 배울 맛이 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인천교육의 모습입니다. 연규원 선생님이 제시한 인천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인천교육현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공동체의 갈등들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교육은 변화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실력과 신뢰로, 소모가 아닌 성장으로 나 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인천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 사람으로, 연규원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천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연대하며 연규원 선생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인천교육의 바른 방향과 참된 지도자를 바라는 학부모 일동 인천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지지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연규원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단순히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을 살아같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복도에서, 배움의 기쁨도 느끼지만 때로는 경쟁과 불안, 상처도 함께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연규원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탁상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주체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도 존중받를 수 있고, 학교가 신뢰받아야 우리가 안심 하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규원 선생님이 말하는 "교사는 가르칠 맛이 나고, 학생은 배률 맛이 나는 학교"는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또한 연규원 선생님이 제시한 인천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성적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우리 스스로 미래클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 교육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보다 성장, 두려움보다 도전, 침묵보다 참여가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 제가 학생회장 시절, 교육청과 학교를 넘나들며 "학생참여"와 "학생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외칠 때 유일하게 제 곁에서 응원하고, 도움을 주신 분은 연규원 선생님 이셨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연규원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인천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자 지지합니다. 인천의 교육이 내일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의 이름으로 이 선언문을 남깁니다. 2026년 2월 13일~ 학생참여가 살아있는 인천교육을 바라는 학생 일동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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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사랑의네트워크정기총회
봉사하는 마음으로 ~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사랑의네트워크,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함께 즐겁게 봉사하자” 사랑의네트워크(사랑넷)가 지난 10일 오후 7시 사랑의네트워크 부평지회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총회는 박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01년 설립 이후 25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랑넷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랑의네트워크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눔 단체로 성장해왔다. 총회에서는 2025년 활동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26년 예산안 심사까지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졌으며, 본부 집행부의 새 임원진도 확정됐다. 참석자들은 “올해도 함께 즐겁게 봉사하자”는 단결된 의지를 다졌다. 심동섭 대표는 “올해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희생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모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기쁘게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 살림을 맡고 있는 김태윤 사무국장은 “후원기업과 개인 후원자를 더욱 발굴하고,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봉사단체로 나아갈 계획이다. 2026년 사랑의네트워크 집행부 임원진 대표: 심동섭 사무총장: 박진 사무국장: 김태윤 감사: 고명희 재무국장: 강연주 사업국장: 김은혜 대외협력국장: 정성숙 홍보국장: 손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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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 및 증원 상한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１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２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3차 회의, 1.13).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에 따라,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 대상을 좁혔다(4차 회의, 1.20).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3차 회의, 1.13).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으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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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제4회 국무회의 주재…"희망은 나눌수록 커져...사회적 기부 많은 참여" 당부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역량 총집중…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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