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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인천 시민 분노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원칙 준수하라!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300만 인천 시민 분노한다! ‘수도권 직매립 금지 원칙 준수하라!’ 생활폐기물 16만 3천 톤 예외적 매립 허용! ‘직매립 금지 정책 포기한 것’ - 건설폐기물 잔재물 반입 단가 대폭 인하! ‘SL 공사 먹거리 던져주는 꼴’ -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격", 송병억 사장 즉각 사퇴 촉구! - "청와대도 받는 서한문, SL 공사가 뭔데 거부하나?"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인천서구 환경단체협의회(회장 이보영) 등 인천 시민 환경단체들은 기후 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가 23일 발표한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한적 허용' 및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 인하' 조치를 매립지 연장을 위한 대시민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선포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오른)와 인천서구단체총연합회 이보영 회장 (왼) > 또한 단체들은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적 허용 조처 즉각 철회 ▲SL 공사는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 인하를 통한 '수익 사업' 시도 즉각 중단 ▲정부는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확정 로드맵을 즉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 "직매립 금지 3개월 만에 무력화. 행정 일관성 스스로 파괴" 환경부와 SL 공사는 공공 소각시설 정비기간을 이유로 연간 16.3만 톤의 예외적 직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선홍 수도권매립지 연장 반대 범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직매립 금지 조치를 불과 3개월 만에 '소각시설 정비'라는 핑계로 허무는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16만 톤의 예외 허용은 결국 매립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 구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 '수익 메우기'용 사업장폐기물 유입. "파출소 피하니 경찰서 만난 격" 단체들은 SL 공사가 직매립 금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핑계로 사업장폐기물 반입 단가를 15만 원에서 10만 원 이하로 대폭 인하하여 물량을 몰아받으려 한다면서, "69%의 생활폐기물을 줄인다고 생색내면서, 그 빈자리를, 단가를 낮춘 사업장폐기물로 채워 매립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라며, "이는 그동안 고통받아 온 서구, 검단 주민들에게 '사업장폐기물 폭탄'을 던진 격으로, 파출소를 피하니 경찰서를 만난 격이라는 주민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SL 공사가 침출수 처리를 위해 폐기물 반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고도화된 처리 기술 도입이나 시설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 서한문 수령 거부한 오만한 불통 행정. "송병억 사장 즉각 사퇴하라" 특히 단체들은 지난 2월 13일 SL 공사 정문 앞 기자회견과 집회 당시, ▲광역 소각장 계획 공식 중단 ▲송병억 SL 공사 사장 즉각 사퇴 촉구 등을 담은 서한문 전달조차 거부했던 SL 공사의 오만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인 대통령실과 감사원조차 시민의 서한문은 겸허히 수령한다"며, "무슨 권력으로 공공기관이 국민의 목소리를 문전박대하는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라 행정마저 폐기물 수준으로 전락했는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상임회장은 검단구 출범을 앞둔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 눈물과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하지 마라" ▲"민간 위탁 비용을 줄이려고 매립지를 이용하는 경제 논리를 중단"도 함께 촉구했다. 이보영 서구 환경단체협의회장은 "현장에서 찢겨 나간 서한문은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자 환경 정의였다"며, 오로지 '수익 메우기'에만 혈안이 된 송병억 사장의 즉각 사퇴와 매립지 종료 로드맵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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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 인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월간중앙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분석*에서 삶의 질 개선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았다. *경실련-월간중앙 공동기획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삶의 질 개선도 평가 이번 평가는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경제활력·보건안전·인구사회· 보육교육 등 4대 분야의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인천시는 보건안전과 인구사회 개선이 전체 상승(+10 : 33→43)*을 견인했다. 인구사회 +39점(25→64), 보건안전 +13점(40→53), 경제활력 –6점(50→44), 보육교육 –7점(16→9) 특히 이번 결과는 단순한 현재 수준이 아닌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평가한 것으로, 인천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대표 도시임을 의미한다. 인천의 변화는 경제, 복지, 안전, 인구 등 도시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이 4년간 약 20%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시민 체감 소득이 함께 상승했다.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투자 유치,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전략이 지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보건·안전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이어졌다. 의료 접근성 개선 정책을 통해 미충족 의료율이 감소하고, 섬 지역을 포함한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이 확대됐다. 동시에 정신건강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 스트레스 인지율이 크게 낮아지는 등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지표가 개선됐다. 인구 분야에서는 더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다. 인천은 전국 광역시 중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총인구 증가율과 순 이동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출산·양육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실제 정주 매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도 돌봄 공백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긴급·야간 돌봄 확대, 아동수당 확대를 선도하는 정책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은 도시 성장의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며, 단순한 발전을 넘어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결과는 숫자상의 성과를 넘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만들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인천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성장, 복지 확대, 안전 강화, 돌봄 체계 구축까지 모든 정책의 중심에는 시민의 삶이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변화를 느끼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감형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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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3월 11일, 오늘은 흙(土)의 날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1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농촌‧농민의 ‘3농’과 ‘열 십(十)’과 ‘한 일(一)’이 합쳐 ‘흙(土)이 된다는 의미를 담아 3월 11일로 정했으며,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는 숫자 11을 모티브로 ‘일(1)상 속에 일(1)구는 생명, 흙과 사람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기념식을 개최하여, 흙이 우리 삶과 직결된 생명의 근원임을 되새겼다. 기념식에서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흙의 소중함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 온 김영재(영암군 4H연합회), 이선임(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유공자 16명에 대해 장관표창을 수여하고, 내빈들과 함께 흙의 미래 비전을 선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스토리텔링을 접목시킨 시네마틱 영상 ‘흙: 인류의 가장 오래된 혁명’을 상영하여 참석자들이 기후위기 속에서 흙과 인류와의 관계를 생생하게 느끼고, 흙의 소중함과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흙의 위기, 역사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최태성 강사가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TED 형식의 강연으로 풀어내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기념식장 로비에는 한국토양비료학회 주관으로 그간 개최된 ‘토양사랑 사진전’의 역대 주요 입상작들을 전시하여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관람객 스스로 천천히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흙의 날 기념사를 통해 “기후위기와 식량 안보가 전 지구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탄소를 흡수하는 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올해는'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본격 이행하여 친환경 유기농업을 2배로 확대하고, 농업 생태계의 복원력을 강화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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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동 상황’ 대응 비상경제 TF 가동 물가안정·수출기업 지원 총력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로 인한 유가상승과 민생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TF)’를 가동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인천의 대(對) 중동 수출액은 17억 7천만 달러로, 인천 전체 수출액 601억 달러의 약 2.95%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직접적인 수출 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가상승과 물류비 증가, 환율 변동성 확대는 지역 제조업과 물류·운송 기업의 경영 부담을 높이고, 나아가 서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시는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비상경제 전담팀(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민생물가안정반 ▲석유가격안정화반 ▲수출입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되며, 매주 현안 대응 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민생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가 변동에 따른 소비자물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가 상승이 지방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경우 신속한 홍보와 함께 석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경영 안정과 애로 해소를 위해 관내 중동 지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총 5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해 기업당 실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상담 창구를 활용한 ‘피해 상담 전담 창구’를 운영해 기업별 맞춤형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3월 12일 제1차 비상경제 대응 전담팀(TF)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이어 3월 13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추홀구 소재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지역 산업 전반의 생산과 수출이 둔화될 위험이 있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낮추고 지역 기업들이 이번 위기를 안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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