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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차 사랑의네트워크정기총회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사랑의네트워크,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함께 즐겁게 봉사하자” 사랑의네트워크(사랑넷)가 지난 10일 오후 7시 사랑의네트워크 부평지회에서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새로운 한 해의 출발을 알렸다. 이번 총회는 박진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2001년 설립 이후 25년 동안 이어져 온 사랑넷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랑의네트워크는 청소년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지속적인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눔 단체로 성장해왔다. 총회에서는 2025년 활동에 대한 감사와 함께 2026년 예산안 심사까지 임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졌으며, 본부 집행부의 새 임원진도 확정됐다. 참석자들은 “올해도 함께 즐겁게 봉사하자”는 단결된 의지를 다졌다. 심동섭 대표는 “올해도 변함없는 여러분의 희생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모여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든 기쁘게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본부 살림을 맡고 있는 김태윤 사무국장은 “후원기업과 개인 후원자를 더욱 발굴하고,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네트워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는 진정한 봉사단체로 나아갈 계획이다. 2026년 사랑의네트워크 집행부 임원진 대표: 심동섭 사무총장: 박진 사무국장: 김태윤 감사: 고명희 재무국장: 강연주 사업국장: 김은혜 대외협력국장: 정성숙 홍보국장: 손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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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１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２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3차 회의, 1.13).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에 따라,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 대상을 좁혔다(4차 회의, 1.20).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3차 회의, 1.13).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으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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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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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인천광역신문] 진광수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先)지원 후(後)행정’방식은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209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류 장벽에 막혀 있던 이들이 밥 한 끼를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민간 기업들도 이 따뜻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돕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며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의 모범 사례로 ‘그냥드림’사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소가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 목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개월간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 먹거리 보장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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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적정 보상은 강화, 재정 지출은 효율화
지역‧필수‧공공의료 적정 보상, 합리적 의료이용‧과잉진료 방지 등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자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약 1억1,893만 원에서 595만 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로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 확대, 생존기간 연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 정부는 회복기 집중 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기능을 내실화하는 수가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20일 제3기 재활의료기관(‘26.3월~‘29.2월) 71개소(13,390병상)가 지정됨에 따라, 지정 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맞춤형 집중 재활치료 및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위한 시범 수가를 적용한다. 급성기 발병 또는 수술 후 집중 재활이 필요한 기능 회복 시기 환자에게 다학제 팀 기반의 맞춤형 재활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묶음 단위의 새로운 수가 방식으로 보상한다. 또한,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재활치료 연계나 지역사회 돌봄으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범 수가가 적용되며,'재활의료기관 4단계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약 5,200억 원에서 5,8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회복기 재활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능 회복 수준, 잔존장애 관리, 방문재활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 등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방안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을 통해 맞춤형 집중재활치료부터 퇴원 이후 통합돌봄까지 지역사회 복귀 전 과정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전달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 정부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에 대한 재평가 및 재분류 체계를 정비하여 환자에게는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료행위(기술)는 약 7,760개 항목으로, 이 중 10% 수준인 선별급여를 제외하면 등재 이후에 안전성·유효성 및 급여 적정성 등을 재평가하는 기전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가치 변화를 반영하는 의료기술재평가 제도를 법제화(’25.9월)했으며, 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의료기술에 대한 건강보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기술이나 희귀질환 진료, 소아·고난도 수술 등은 기존 등재 행위가 난이도 및 자원소모량, 기술 특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보상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총괄적인 재분류 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의 건강보험 연계, 행위 분류체계 재정비를 총괄 검토·관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치료에 유용한 의료행위(기술)는 상대가치 상시 조정과 연계하여 적정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분류를 통해 지불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라면서, “의료행위 재평가를 통해 새로운 기술로 대체되거나 안전성·유효성 등이 변화한 경우에는 보상수준을 조정하거나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026년 시행계획(안) '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의 ’26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2026년도 시행계획은 2024년 2월에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이행계획으로서, 총 75개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담았다. 특히, 이번 시행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시행계획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등 국정과제의 핵심적인 방향성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했다. 4대 추진방향별 세부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방향 1 :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 ➊ 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의료수요가 감소 중인 분만‧소아 영역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확대 및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26.4분기)하고,심뇌혈관질환‧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실시 중인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한다. ➋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비용분석에 기반한 상대가치 조정방안을 마련(’26.上)하고, 과보상 수가를 인하하여 절감한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의 수가 인상을 추진한다(’26.下). 이를 통해 2030년까지 균형수가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➌ 또한, 지불제도 개편과 연계하여 성과중심의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연내에 의료질평가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추진방향 2 :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 ➊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복지부로 이관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괄2차 종합병원을 신규 지정 및 지원(’26.3분기)하여 지역 내 2차병원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한다. ➋ 요양병원 등에서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요양병원 수가 및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을 통해 요양병원의 의료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입원을 줄이고, 요양병원-지자체 시스템 연계 전국 확대(229개 지자체) 등을 통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한다.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상급종합병원 참여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26.上)한다. ➌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국민이 사는 지역에서 건강 상태 및 수요에 따라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 시범 지역의 확대(50→100개, ’26.下)와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참여기관 확대 및 모형 개선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내실화도 추진한다. ➍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안전망을 개선한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신속 등재를 지속 지원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 재활서비스를 도입(’26.下)하고,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 퇴원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기관 확충 및 중독치료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할 예정(’26.下)이다. ➎ 생애주기별 의료‧건강지원을 강화한다. 소아‧청소년 비만 개선을 고려한 범부처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4.7~’27.2)'을 지속 추진한다. 생애말기 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가정형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기관을 확충한다. ' 추진방향 3 :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➊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한다.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해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기준을 강화하고,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현명한 선택 캠페인’ 확대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요양기관 사전예방활동 본사업을 시행한다. ➋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공개 범위 확대, 관리급여 도입(’26.3분기)을 통해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비급여 분쟁조정기준 등 건강보험-실손보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➌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향상을 위해 재산보험료 부과 방식을 현행 등급별 점수제에서 정률제로 개편(’26.下)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기획단’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준의 합리성을 확보한다. ➍ 건강보험 당기수지 흑자폭이 감소(’25. 4,996억원) 중인 상황으로 재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고지원 예산 확대를 추진하고, 투명성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다(’26.上). ' 추진방향 4 :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 ➊ 혁신 신약의 가치 보상 등을 통해 환자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신약의 혁신성 등 가치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비용효과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약가유연계약제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약가 우대를 강화하고(’26.下),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의 지원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소한다. ➋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 진입을 지원하고, 치료재료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26.1월 시행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 진화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정식 등재방안을 검토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대응체계를 통해 공급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치료재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26.下)을 추진한다. ➌ 혁신 유도를 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공익 목적의 의료AI 연구‧산업에 건강보험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도록 원격접속 시범사업(1차: ’26.上, 2차: ’26.下)과 개인정보 식별 우려가 없는 합성데이터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연구자의 건보 데이터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석센터 4개소를 확충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확대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3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꼭 필요한 의료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다”라며,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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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경험 바탕 교육 혁신, 인천시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 현직 고등학교 교사에서 교육감 예비후보로 변신한 연규원 선생님의 도전이 주목받고 있다. -교직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 학생 맞춤형 수업 혁신, 교사 자율성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안녕 하십니까. 인천교육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전직 교육계에 몸 담아 퇴직 후에도 학교교육에 변화를 원하시는 선배님들과 교육 관계자님, 또한 기자님, 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연규원 입니다. ▲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에 등록하고있는 연규원 교사 저는 오늘, 평생을 몸담아온 정든 교단을 떠나 인천 교육의 백년대계를 새로 쓰기 위한 엄숙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2월 24일 오후 5시, 교사직 사직과 동시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며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1. 현장의 경험으로 증명할 '준비된 뉴페이스'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호흡해온 저 연규원은 이제 교실을 넘어 인천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합니다. 낡은 관습과 정체된 시스템을 타파하고, 오직 아이들의 미래와 교육의 본질만을 생각하는 '젊고 역동적인 새로운 리더'로서 시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 단일화 승리를 향한 거침없는 도전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은 저에게 단순한 과정이 아닌,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저는 이 경선에 당당히 임해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하겠습니다. 흐트러진 교육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가 누구인지 현명한 시민들께서 먼저 알아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1. 진정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인천 교육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는 말이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연규원이 일으키는 신선한 변화의 물결이 인천 전역을 뒤덮고, 마침내 교육 혁신이라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고 참신한 모습으로, 그러나 정책과 비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날카롭고 단단하게 임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4일인천교육감 예비후보 연규원 올림 교육에 변화를 원하시는 인천 시민, 학부모님 교육의 대전환점이 될 저의 행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기대 그 이상의 모습으로, 실력과 결과로 부응하겠습니다. “인천 교육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 라고 하며 연규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등록 소감을 공개 하였다. "교육 불평등 해소"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AI 기반 학습 플랫폼 도입과 저소득층 교육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소규모 학교 특화 프로그램 및 교사-학부모 협력 체계 구축도 공약에 포함되어있다. 이번 출사표를 통해 "교사 출신의 현장 감각"을 강조하며, 교육계 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규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등록 취지의 내용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현장감 있는 현직교사의 생동감 있는 철학을 갖은 인재라 총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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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후 독립선열 설 차례 올린33인
모든 국민이 제주(祭主)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무후 독립선열 설 차례 올린 33인, “모든 국민이 제주(祭主)!” - 평생 ‘화이부동’ 실천한 홍범도 장군·광복군 17위 등 후손 없어 - 20개 단체 회원 등, “선열들 못 이룬 꿈 계승·실천하자!” 에코넷, 제33회 무후광복군 17위 설날 합동차례 봉행 지난 2월 18일(수) 대전 유성구 갑동에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20개 시민단체 회원과 개인 자격 주권자 등 33인이 “우리 모든 국민이 후손 없는 무후(無後) 독립투사 제주(祭主)”라고 선언하면서 홍범도 장군과 후손 없는 광복군 17위 선열께 각각 설 차례를 드리는 추모 계승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오부터 시작된 이 행사 1부는 독립유공자 제3 묘역에 안장된 독립영웅 홍범도 장군을 참배하는 것이었고, 독립유공자 제7 묘역에 안장된 무후 광복군 17위를 참배하는 2부 행사는 낮 1시부터 시작되었다. 1부와 2부 진행사회는 각각 김동섭 독립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과 김선홍 대한민국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가 맡았다. 하이라이트는 한대수 아시아 1인극협회 대표가 공연한 독립군 진혼(鎭魂)굿 특별헌정 퍼포먼스였다. 1부에서는 대형태극기를 휘두르며 약 3분 동안, 2부에서는 활짝 핀 붉은 장미꽃 20송이에 달린 꽃잎을 뜯어내어 땅바닥에 떨어뜨리거나 가슴에 세게 때려 흩날리게 하면서 약 10분 펼쳐졌다. 특별헌정 공연에 혼연일체로 빠져들었던 참배객들은 대부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적이었다.”면서 이구동성으로 “새삼스럽게 무후 항일투쟁 선열님들에 대한 추모와 유지(宥旨) 계승 의지를 굳게 다졌다.”는 소감을 밝혔다. 공연자 한대수 대표는 1986년 거창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인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데 이어 2002년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가 출범하자 운영위원 자격으로 전국 학살현장을 찾아다니며 1인극 진혼굿 퍼포먼스를 해온 예술가로서 “역사와 시대에 바칠 것은 없고, 잘하지도 못하지만, 마음이 우러나와 맨몸으로 바치는 공연”이라고 말했다. 여는 인사 발언에서 송운학 개헌개혁 행동 마당 상임의장은 “홍 장군과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들은 항일무장투쟁, 후손이 없다는 무후(無後), 화이부동 정신을 평생 솔선수범했다는 3대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서 “화이부동·존이구동 정신은 실사구시·중도실용 정신과 함께 국론을 통합하고 남북신뢰, 상생교류, 세계평화 등 도산 선생이 꿈꾸던 대공주의(大公主義)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33회 설날 무후 광복군 합동 차례는 어려운 사정으로 자택에서 모셨다면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후손이 없는 17위 광복군과 홍범도 장군을 꼭 기억하고, 이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에서 무후광복군의 제사를 올리고 있는 김선홍 상임대표> 김 상임회장은 “33회 설날 합동차례는 후손이 없어 떡국 한그릇, 막걸리 한잔 올리지 못하기에 우리가 모두 이분들의 후손이자 계승자라는 의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행사는 개헌개혁 행동 마당(상임의장 송운학)이 기획하여 준비했고, 이 단체에 가입·소속되어 있거나 사안별로 연대협력 또는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고백고통일문제연구소,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룹, 삼청교육대 아동인권 진상규명위원회, 선감학원 아동인권 진상규명추진회, 우문명TV, 의민특검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춘천중도유적보존협의회 준비위, 친일청산 한국사복원운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총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했다. 성명을 밝힌 참석자는 감정은, 고제열, 구윤회, 김동섭, 김선홍, 김수현, 김종대, 김희모, 박기섭, 박종성, 박철연, 송운학, 안병권, 안은찬, 오영세, 우문명, 윤영대, 이남하, 이근철, 이두원, 이전오, 이정일, 임양길, 전경배, 전재홍, 정마리아, 정차임, 차미산, 표옥란, 한대수, 한옥순, 현낙훈, 홍석규 등 33인이었다. 이들은 “선열들께서 못 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 널리 알리면서 기필코 그 높으신 뜻을 실천하고 달성하자!”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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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설날 성묘객 11만명 넘게 다녀갔다.
- 인천가족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설 명절 당일인 오늘(17일)인천가족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06시~18시)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가족과 함께 조상의 묘를 찾은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성묘를 마치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인천가족공원 일대는 원활한 교통과 안전한 성묘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됐으며, 인천시에서 마련한 셔틀버스가 운행됐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에 따르면 하루 동안 11만명이 넘는 성묘객들이 공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관계자(가족공원사업단 오○○ 차장)는 “인천가족공원을 찾는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많은 시민들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성묘 나들이를 안전하게 마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자료제공] 2026년 설명절 성묘종합대책 연휴 상황 (4일차) 한편 인천시는 명절 기간 동안 현장 인력 배치와 교통 관리, 안전 점검을 강화해 큰 사고 없이 성묘객들의 방문 마무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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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의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적임자, 연규원 교육감 예비후보 기자회견
- 교육은 구호가 아닌 책임이 있어야하고 말이아닌 실천이어야 한다. - 교육 공동체의 갈등을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 대안 - 인천교육의미래를 책임 질 수 있는 적임자는 나다.
2월 13일 금요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 입구에서 연규원 교사가 100여명의 지지들 앞에서 지속적인 포럼과 교육 혁신 활동을 통해 인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 하였다. 행사에서는 연규원 교사의 제자 들과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한 청년층이 "구경하는 선거"가 아닌 직접 참여하고 표현하는 경험을 만드는 짧은 영상 기반의 릴스 챌린지도 함께 진행 되었다. 나라의 미래가 달린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잘 이끌어갈 교육감이 되었으면 한다. "연규원 인천시교육감 예비후보 지지 시민선언과 제자의 지지 발언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인천교육을 위한 학부모 자발적 지지 선언문 우리는 인천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우리는 아이한 사람한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그 가능성이 학교 안에서 온전히 존중받고 자라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교육 협장들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이어야 하고, 알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하며," 이념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연규원 선생님은 34년간 교육 현장에서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호흡하며 교육의 본질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는 소신과 뚝심의 교육 전문가 입니다. 우리는 연규원 선생님이 말해온 "답은 현장에 있다"는 교육 철학에 공감합니다. 교사는 가르칠 맛이 나고, 학생은 배울 맛이 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인천교육의 모습입니다. 연규원 선생님이 제시한 인천 인재 육성 프로젝트와 인천교육현장은 아이들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교육공동체의 갈등들 넘어 신뢰와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교육은 변화해야 합니다. 갈등과 대립이 아닌 실력과 신뢰로, 소모가 아닌 성장으로 나 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학교를 신뢰할 수 있는 인천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 사람으로, 연규원 선생님을 지지합니다. 이에 우리는 인천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학부모의 이름으로 자발적으로 연대하며 연규원 선생님에 대한 지지를 선언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인천교육의 바른 방향과 참된 지도자를 바라는 학부모 일동 인천교육을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지지선언문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연규원 선생님께 배웠습니다. 단순히 교과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매일을 살아같니다. 교실에서, 운동장에서, 복도에서, 배움의 기쁨도 느끼지만 때로는 경쟁과 불안, 상처도 함께 마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연규원 선생님은,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며, 탁상교육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해해 온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주체로,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학생도 존중받를 수 있고, 학교가 신뢰받아야 우리가 안심 하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연규원 선생님이 말하는 "교사는 가르칠 맛이 나고, 학생은 배률 맛이 나는 학교"는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학교의 모습입니다. 또한 연규원 선생님이 제시한 인천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성적이 아닌 각자의 재능과 가능성을 발굴하고, 우리 스스로 미래클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인천 교육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교육이 아니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쟁보다 성장, 두려움보다 도전, 침묵보다 참여가 있는 학교를 원합니다. 제가 학생회장 시절, 교육청과 학교를 넘나들며 "학생참여"와 "학생은 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외칠 때 유일하게 제 곁에서 응원하고, 도움을 주신 분은 연규원 선생님 이셨습니다. 우리는 학생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는 연규원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공감합니다. 우리는 인천교육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연대하고자 지지합니다. 인천의 교육이 내일이 되기를 바라며, 학생의 이름으로 이 선언문을 남깁니다. 2026년 2월 13일~ 학생참여가 살아있는 인천교육을 바라는 학생 일동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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