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증장애인기업 '생존' 넘어 '성장'으로... 업무지원인 제도 고도화 박차

**- 국회의원회관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여야 의원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 마련 한목소리** **- "단순 보조 탈피해 디지털 마케팅·경업 전반 아우르는 전문 파트너로 진화해야"**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업무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광역신문 이재원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예지·서미화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기업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과 인천광역신문 이재원회장>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는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낮은 수혜율과 ‘공급자 중심의 경직된 운영’이 꼽혔다. 통계에 따르면 1인 중증장애인 기업 8,799개 중 지원을 받는 곳은 115개(1.3%)에 불과해, 폭증하는 현장 수요를 예산과 인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 근로지원인 제도가 ‘고용된 근로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 ‘장애인 사업주’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강하게 비판받았다. 참석자들은 업무지원인의 역할을 행정 보조에 한정하지 말고 디지털 마케팅 회계·세무 영업 지원 등 경영 전반을 뒷받침하는 전문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인을 직접 선택하고 평가하는 선택권 및 교체권 보장’과, 창업 초기 본인부담금 완화 등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혜택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토론자..정우근, 강윤택, 권재현, 박마루, 김용탁, 이범식, , 김동기, 이다인>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는 서비스의 파편화를 막기 위한 구조적 개편이 강조됐다. 활동지원(복지부), 근로지원(고용부), 업무지원(중기부)으로 나뉜 부처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장애인이 생애주기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코디네이터 기능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박마루 이사장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된 영역”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언들이 실제 입법과 예산 증액으로 이어져 1인 기업가들이 당당한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책토론회를 주의깊게 듣는 청중들> [첨부] 정책토론회 주요 발제 및 토론 순서 요약** 1. **발제 1:** 서비스 경과보고 및 개선안 건의 (이다인 부장) 2. **발제 2:** 제도 문제점 및 발전방향 (김동기 교수) 3. **토론:**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중심 과제, 제도 비교 등 (정우근, 강윤택, 권재현, 김용탁, 이범식)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화합과 소통 위한 ‘열린 간담회’ 실시

임직원 간 격의 없는 대화로 조직 결속력 강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 기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난 23일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하고 노사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통합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설관리팀의 주요 사업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체감하는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자리를 통해 실무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함께 점검했다. 특히 현장 직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과 제도적 보완사항, 근무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고, 공단의 발전 방향을 임직원이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야말로 공단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간담회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체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며,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선거구 다시 선택해야

예비후보자 선거구 선택 신고는 ｢공직선거법｣ 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인천시선관위는 개정된 법에 따라 시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5. 1.)까지 구·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신고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실시신고가 면제됐던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실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등과 관련한 비하·모욕 금지 대상 행위와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다. [뉴스출처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농식품 분야 5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양곡관리법' 등 5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농업인의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농외소득을 상향함으로써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는 2009년 처음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그간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 따라 개정되는 것이며, 올해 지급대상자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인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농약관리법｣ 개정안, 시장·군수에게 부여하던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또한, 식품기업 등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장비(시험·분석·생산)를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등 생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산업진흥법｣도 가결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송도컨벤시아서 1,000여 명 참석…화합과 공감의 장 마련 - 공연·체험·홍보부스 운영 참여형 행사로 의미 더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2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권리 증진과 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1981년 4월 20일을 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매년 전국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각계 단체장은 장애인 총연합 회장위계수, 권해권시의회의장 도성훈교육감, 박찬대국회의원, 허정식국회의원, 이재원인천광역신문 대표이사 인천안마사협회 김용기지회장 등 각계 단체장들과 천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성대하게 행사를 진행하였다. (사)인천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위계수)가 주관한 이번 행사의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라는 주제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삶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는 드럼아티스트 리노와 장애인예술단 예그리나의 공연으로 됐으며 이어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공식 기념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인과 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단체 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취업·훈련 상담, 무료 정보화 교육생 모집 등 홍보 부스를 비롯해 손마사지, 석고방향제 만들기, 그림그리기, 슐런 체험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한 장애인 인식 개선과 학대예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 등 총 2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기념행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원 인천광역신문대표는 관계 지인들과 간담회를 갖으며 "세상에서 가장값진 것은 사랑을 나눌줄 알고 베풀줄아는 넉넉한 마음을 갖을 수 있는 우리 장애인"들이 되자고하며 "같이 하는 우리, 가치 있는 행복"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우리가 뜻을 함께 할 때, 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비장인들과 함께 어울림을 갖을수 기회가 많이 주워지며 소통의 장이 많이 있을것이라며 담소를 나누었다. 이와 같은 말은 앞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