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을 위한 심의기준 최종 논의

제6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2.6.), 공급모형 1안 중심 검토 및 증원 상한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오후 3시,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9일 개최된 제2차 의료혁신위원회와 1월 31일 개최된 의학교육계 간담회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하여 논의했다. １ 의사인력 양성 관련 의견수렴 결과 제2차 혁신위(위원장: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는 위원장을 비롯한 민간위원 26명(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 및 적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혁신위 논의 결과,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증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 증원한 뒤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의견과, 대학의 준비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 조정기간을 보다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됐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비수도권 국립대 의과대학 학장 등 의학교육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추계 결과를 존중해 정원을 정하되 증원 초기 교육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교수 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임상실습을 위한 지역공공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의 역할 강화, 전공의 수련 등 교육 여건 전반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２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안) 보정심은 그간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기준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한다는 목표 아래,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중 2026학년도 모집인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지역의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3차 회의, 1.13). 또한 미래 의료환경 변화와 보건의료 정책 변화를 함께 고려한다는 기준에 따라, 수급추계위가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 산정을 위해 제시한 12개 모형 조합 중 미래 환경 변화와 정책변화를 모두 반영한 수요모형을 택함으로써 수요모형 3가지와 공급모형 2가지로 이루어진 6가지 모형조합으로 논의 대상을 좁혔다(4차 회의, 1.20). 의과대학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급격한 정원 변동을 지양하고 적정 교육 인원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5년 추계 결과에 따른 정원을 2027학년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적용하기로 했다(3차 회의, 1.13). 이날 보정심에서는 두 가지 공급모형(1안·2안)에 대한 종합 검토를 진행했으며, 두 모형을 비교한 결과 1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라는 심의기준과 실제 교육 여건, 의료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현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증원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증원 상한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양성에서 국립대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과, 소규모 의과대학의 적정 교육 인원 확보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정심은 다음 주 추가 논의를 거쳐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인력 양성규모 결정 자체도 중요하지만 의사인력 양성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이재명 대통령 "누구나 최소한의 먹거리 제공…'그냥드림' 5월 확대"

제4회 국무회의 주재…"희망은 나눌수록 커져...사회적 기부 많은 참여" 당부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역량 총집중…창업 규제, 제로베이스에서 손봐야"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냥드림' 사업이 현장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는 5월부터 확대되는 '그냥드림' 사업과 관련 "누구나 언제든지 최소한의 먹거리는 제공해 드린다, 그런 뜻"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배가 고파서 계란 한 판 훔쳤다가 구속된 사람들 이야기에서 이 정책을 구상하게 됐다"며 "한 끼 뗄 거리가 없어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관리하는 엄청난 비용을 왜 들여야 하느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무나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그냥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처음에는 벤츠 타고 와서 받아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실제 시행 결과 그런 경우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국에 150군데가 넘는 곳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며 "직접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최소한 굶지 않도록 이 정책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는 5월에 본 사업을 확대한다"며 "그전까지 미비점은 신속히 보완하고, 사업 수 확대도 적극 검토·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희망은 나눌수록 커지고 연대는 실천할 때 더 단단해진다"며 "가급적이면 국가 예산보다는 사회적 기부 참여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수출이 1월 기준 사상 최초로 600억 달러를 돌파했지만, 이런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려면 전통적인 시스템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대전환 가속화로 경제 성과는 더욱 소수에 집중되고 일자리도 구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꿔 성장의 깊이와 폭을 넓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파격적인 제도 혁신, 그리고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면서 "특히 창업 관련 규제 전반을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손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도전과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는 사회만이 위기를 넘어 더 큰 번영의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창업 중심 국가로의 대전환에 정부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발생 상황을 언급하며 방역 총력 대응과 농가 피해 보상, 방역 공무원 안전 대책을 주문했고, 설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농축산물 할인 지원 강화 등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빠르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드림' 2개월, 36,081명에게 따뜻한 온기 전달

이재명 대통령 “그냥드림 사업으로 한겨울 생계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이와 같은 우수 국민체감 정책 적극 발굴 필요”

[인천광역신문] 진광수기자 |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36,081명의 국민에게 온기를 전하며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시작된 ‘그냥드림’사업이 지난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레이더’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복지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명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그냥드림’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즉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선(先)지원 후(後)행정’방식은 실제 효과로 나타났다. 지난 2개월간 현장 상담을 통해 6,079건의 복지 상담이 진행됐으며, 이 중 209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기초생활수급,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서류 장벽에 막혀 있던 이들이 밥 한 끼를 계기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민간 기업들도 이 따뜻한 변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은 2027년까지 3년간 총 45억 원을 후원해 물품 구입과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돕고 있으며,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과 단체의 후원이 이어지며 민관협력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전환하는 국민 체감 국정 실현’의 모범 사례로 ‘그냥드림’사업을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이처럼 실제 효과를 낳고 있는 우수 국민 체감 정책을 적극 발굴”할 것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현재 67개 시군구에서 107개소가 운영 중인 ‘그냥드림’ 코너를 오는 5월까지 150개소, 연내 300개소 목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많아 물품이 부족한 지역에는 전국푸드뱅크 및 광역푸드뱅크 여유 물량을 신속히 재배분하고, 거동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동식 서비스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개월간 ‘그냥드림’은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기본 먹거리 보장을 촘촘히 하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원주시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오는 3월 예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원주시보건소를 방문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원주시가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본사업의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와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제도의 현장 적용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나눴다. 원주시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관 협력 자원을 확충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연계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2026년 통합돌봄 주요사업으로 △통합방문의료 운영사업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일상생활 돌봄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례 관리까지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하겠다”라며, “주민에게는 든든한 일상으로, 현장에는 안정적인 지원체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원주시]

공정교육 바른 인천연합(공인연) 중도보수후보단일화 경선에 대한 연규원 후보 입장

- 단일화 없이는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인천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중도보수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건이다. 단일화 없이는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곧 선거 패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공인연은 중도보수 단일후보 선출을 위해 경선 일정을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공인협 김지호 상임대표를 비롯한 임원진과 각 시민단체 대표들께서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보면, 당초 참여했던 후보자 4명 중 서정호 후보와 이현준 후보가 탈퇴를 선언하였고, 현재는 연규원 후보와 이대형 후보 두 명만이 남아 있다. 탈퇴한 두 후보가 각자 의 사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그 설명에 전적으로 공감하기는 어렵다. 같은 후보의 한 사람으 로서 매우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그동안 공인연(김지호 상임대표) 측에 두 가지를 분명히 요구해 왔다. 첫째, 중도보수 후보 4명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 다. 탈퇴한 후보와 남아 있는 후보 모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어떠한 경우에도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 지금처럼 갈라지는 상황은 선거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경선 일정 조정까지 감수하더라도 4명이 모두 참여하는 경선 절차를 통해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중도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둘째, 공인협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필요하다면 상임대표를 포 합해 누구라도 책임지고 사퇴한 뒤 새로운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했다. 단일화 과정에서의 신뢰 회복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6년 1월 20일에 열린 공인연 선거관리 관련 모임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대해 충분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공인연 측은 현재의 경선 일정을 그 대로 진행해 선출된 후보를 중도보수 단일후보로 확정하고, 이후 해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나는 과연 어떤 방식이 가장 경쟁력 있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 선의 방법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캠프와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후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고 전한바있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의 성공적인 탄생과 본선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현재 공인연에서 진행 중인 경선은 중단되어야 한다. 남아 있는 두 명의 후보만으로 경 선을 치를 경우 중도보수 단일후보로서의 대표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탈퇴한 후보들 과의 감정의 골만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단일화의 취지를 훼손하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중도보수 단일화 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경선 일정을 다 시 마련해야 한다. 모든 후보와 지지 세력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단일화가 이루어져 야만 본선에서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셋째,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자는 '내가 반드시 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욕심 을 내려놓고, 페어플레이의 원칙 아래 경선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경선 이후에는 결과에 승 복 하여 하나로 힘을 모으고, 본선 승리를 위해 시너지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야말로 중도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