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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입 17년만 10조 돌파한 '사전협상 공공기여' 강북전성시대 마중물 놓는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가 2009년 최초 도입, 전국 28개 지자체로 확산되며 특혜 논란 없는 대표적인 도시계획 제도로 자리매김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로 확보한 공공기여 규모가 누적 10조 원을 넘어섰다. ‘사전협상제도’는 5,000㎡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를 앞으로 강북전성시대 마중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을 지원할 규제 완화 및 공공기여 현금 비중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도심․동남권에 편중돼 있던 ‘사전협상 민간개발’ 구조를 개선, 사전협상을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비활성화 권역 공공기여율 최대 50% 이내로, 현금 비중 70%까지 늘려 강북 재배분' 먼저 사전협상제도 비활성화 권역의 공공 기여율을 최대 5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조례 범위 내에서 비주거 비율도 완화할 수 있게끔 개선한다. 또 기존에는 단일 소유자에 한정됐던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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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보러 서울 찾는 관광객 숙박피해 막는다…서울시, 점검 결과 18곳 적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는 21일, 광화문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서울시가 숙박업소 점검에 나선 결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숙박업소가 대거 적발됐다. 시는 공연 당일까지도 점검과 제보를 병행하며 집중 관리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 종로․중구, 서울경찰청과 함께 광화문 인근 일반․관광 호텔 등 83개소를 대상으로 ▴숙박요금표․영업신고증 게시 ▴요금 준수 등 여부를 불시 점검한 결과, 1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유산청이 BTS의 경복궁 등 사용을 조건부 허가한 지난 1월부터 종로구․중구 일대 숙박시설 대상으로 점검 및 요금 안정화 대책을 시행해 온 가운데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569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미게시 업소’를 확인, 이번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업소 내에 영업신고증을,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해야 하며, 게시된 요금표의 숙박 요금을 준수해야 하나 18개 업소는 영업신고증 또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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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육인프라 품은 복합주택 '양육친화주택 ' 2호 착수…설계공모 시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서울형 키즈카페,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양육 인프라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이 금천구 시흥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의 육아특화 복합주택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2호(금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정책의 하나로, 아이를 키우는 양육가정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돌봄·교육·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서울형 양육친화주택 모델이다.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과 함께 다양한 양육 관련 인프라를 집약시켜 한 건물 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양육 인프라를 품은 아파트인 셈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 예정인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1호는 지난해 12월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30일까지 작품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건립을 추진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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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소상공인 구매 부담 확 낮춰 전기이륜차 보급 나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상반기 배달업 종사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전기이륜차의 추가 보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제조·수입사 협력 할인과 연계해 초기 구매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 내연기관 이륜차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지원으로 전기이륜차 2,600여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시는 배달용 전기이륜차와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공유형(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추가 보조금 제도를 강화한다. 배달용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기본 국비 지원액의 10%에 더해 시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등의 경우 해당 차량 기본 국비 지원액의 20%에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보조금은 차량 유형과 성능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되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제작·수입사에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SS)을 이용하는 공유형 전기이륜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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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카드 없이 간편하게 이용하세요” 서울문화누리카드, 네이버페이 연계 서비스 도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송형종)은 통합문화이용권 ‘서울문화누리카드’를 실물카드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네이버페이 연계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디지털 결제 환경 도입으로 이용자는 지갑에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문화누리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디지털서비스 개방에 따라 카드 이용자는 네이버페이 앱에 실물카드를 1회 등록하면, 이후 실물카드 없이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앱 내 ‘신용/체크카드 등록’ 메뉴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등록하면, 오프라인 가맹점은 물론 온라인 예매 시에도 네이버페이에 등록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공연·전시·영화 등 온라인 예매가 많은 분야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카드 분실이나 미소지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네이버와 네이버 지도에서 ‘문화누리카드’를 검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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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관내 요양병원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구 수성구보건소는 지난 6일 보건소 별관 3층 프로그램실에서 관내 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내 7개소 요양병원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해 의료 관련 감염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요양병원은 다인실 병상과 개방형 중환자실 등 감염 예방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령의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밀집해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수성구보건소는 감염 취약 시설의 감염관리자가 일상 감염관리 업무는 물론 감염병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손 위생 ▲표준주의 ▲전파경로별 주의 등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 기본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사례 중심의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또한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 강화, 유관 기관 간 신속 보고 체계 구축, 정기적인 교육 및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번 간담
- 관리자 기자
- 2026-03-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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