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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항만에 무단 방치된 선박, 정부가 직접 제거한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방치된 장기 미운항 선박에 대해 항만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행정대집행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 미운항 선박은 항만 내 선박 통항 방해, 충돌, 해양오염 등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간 선주에 대한 처벌, 과태료 등 제재만 가능하다 보니 선주가 연락이 안 되거나, 과태료를 체납 하는 경우 등에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항만관리청이 직접 장기 미운항 선박을 제거할 수 있게 되어 항만 안전과 관리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예선도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과 같은 예선업 등록 등의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관리 대상 예선은 항만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예선으로 한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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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해양수산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배 상향하여 불법어업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박탈함으로써 불법어업 차단 효과를 크게 높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연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경제적 강화방안’을 보고하는 등 후속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불법어업에 관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나포 등 불법어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무허가,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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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협동조합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4월 23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하여 공공서비스의 대표 분야인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대표 협의회부터 의료·돌봄, 주거, 에너지, 교육 등 주요 분야별 협동조합과 직원 협동조합, 청년 협동조합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분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4월 10일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의 S.M.I.L.E 5대 전략을 마련했고, 금일 간담회를 통해 동 전략이 지역 현장 곳곳에 잘 전달되고 구체화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공급 확대, 연합회 활성화 등 협동조합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협동조합이 국민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복지,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일 참석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중심의 생태계를 갖추기 위해 연합회를 중심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초·실무교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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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신규 노동감독관 교육 전면개편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3일 서울 커뮤니티마실에서'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노동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현직 감독관 및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진행했다. [ 왜 지금 노동감독관 교육을 개편하는가? ] 노동감독관은 현재 세 가지 큰 변화에 직면해 있다. 노동부는 2028년까지 중앙·지방 감독관 인력을 3천명에서 8천명으로 대폭 증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으로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위임하게 되고, 수사체계 변화에 따라 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전문성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목표는 현장에 밀착된 감독체계를 운영하여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근원부터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간의 이론 전달 중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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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6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2026년 제1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와 교육·상담 등 의회 청렴성 제고를 위한 자문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이정언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신규 보궐위원 위촉 ▲반부패 청렴정책 계획 보고 ▲의회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근절 매뉴얼 자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지난 4월 13일 사임한 김대영(전 제주일보 편집이사) 위원의 후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기자협회의 추천을 받은 김용원 위원(KCTV제주방송 지회장)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진행된 보고 안건에서 제주도의회는 2년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6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에는 ▲고위공직자 사적이해관계 전수조사 ▲AI 기반 청렴 챗봇 솔루션 구축 ▲문화공연형 청렴콘서트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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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불법사금융 범죄도 피해자 환부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피해자 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부패범죄’, ‘범죄피해재산’의 전제범죄에 일정 ‘대부업법위반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의 심각성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구제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업자가 수수한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수수한 이자에 대해 피해자가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국가가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이익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이로 인한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와 피해자 환부를 통한 피해 회복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박탈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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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케이팝'의 뿌리는 다양성, 현장 전문가와 대중음악 생태계 지속가능성 모색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4월 23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대중음악 분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등에 담을 향후 대중음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2025년 11월 10일,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중음악 분과는 음악 현장을 대표하는 전문가 10인이 참여하고 있다. 창작·실연 분야에서는 함춘호·신대철·윤일상 위원이, 공연기획·제작 분야에서는 이종현·박정용·전홍준·윤동환·한정수 위원이, 평론·학계 분야에서는 차우진·이영주 위원이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3차 회의에서는 지난 1, 2차 회의에서 나온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휘영 장관은 케이팝이 세계 음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문화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분야 편중과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2027년도 예산 편성 등 향후 정책에서 ‘음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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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홍천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준비 ‘최종 점검’… 읍면장 영상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홍천군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을 앞두고, 4월 23일 박광용 부군수 주재로 10개 읍면장과 함께 지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영상회의는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민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이에 앞서 각 읍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복잡한 수급 자격에 대한 교육과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인력 부족과 장비 설치 등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청취하며 대응 방안을 구체화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별 선불카드 배분 현황과 현장 여건, 인력 배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군의 넓은 면적과 고령 인구 비중을 고려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빠짐없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또한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5부제 안내가 군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접수창구의 시스템 과부하 대책도 함께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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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밀양시,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및 재해취약지 현장 점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경남 밀양시는 23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주요 사업장 및 민생현장 방문해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밀양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경기 현장을 찾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올해 대축전은 경남도내 18개 시군에서 41개 종목이 진행되는 가운데, 밀양시에서는 파크골프, 배드민턴, 야구, 풋살 등 4개 종목이 열린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약 2,650명의 선수와 임원이 밀양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시 관계자들은 밀양배드민턴경기장과 밀양파크골프장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 운영 상황과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대회 운영 관계자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는 용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와 산외면 남기리 기회마을을 방문해 재해 취약 현장을 살폈다. 용평 급경사지는 지난 1월 붕괴위험지구(D등급)로 지정된 곳으로 낙석 피해가 반복되던 곳이다. 시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행정안전부의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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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광산구, “함께 걷는 무장애 길, 함께 당연한 일상으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광산구 장애인과 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도심공원의 무장애 산책로를 걸으며, 무장애 환경이 일상이 되는 날을 실현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을 다짐했다. 광주 광산구장애인복지관(관장 고혜영)은 23일 경암근린공원에서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산구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과 함께 ‘걸어봄’, ‘즐겨봄’, ‘나눠봄’ 등 총 3개의 ‘봄봄봄’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체험, 나눔의 장이 마련됐다. 특히, 경암근린공원 내 ‘무장애 나눔길’을 함께 걷는 ‘걸어봄’ 행사는 장애와 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누리는 도시를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무장애 나눔길’은 광산구가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어린이 등 누구나 안전하고 편하게 숲을 걸을 수 있게 조성한 곳이다. 이날 휠체어에 탄 장애인, 발달장애인, 지역 주민, 지역 기관 관계자 등은 함께 ‘무장애 나눔길’을 돌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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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구미교육지원청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특구 및 미래교육지구 점검 실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구미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구미교육지원청 3층 1회의실에서 구미시와 함께 ‘2026 교육발전특구 및 미래교육지구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경상북도교육청, 구미시, 구미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사업 추진 현황과 미래교육지구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점검에서는 구미시가 추진 중인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구미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과 지역, 산업이 연계된 교육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미시는 2026년 교육특구 사업으로 AI 기반 통합학습플랫폼 구축, 고교–지역기업 인턴십 지원, 대학 연계 미래인재 양성, 사교육 부담 경감 공교육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구미교육지원청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연계 교육과정 운영, 마을학교 및 돌봄 확대, 문화예술·기술 융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여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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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부산 영도구, 야경과 스토리로 걷는 특별한 밤 여행 ‘봉래산:步(봉래산보)’ 운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산 영도구는 오는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야간 트래킹 프로그램 ‘봉래산:步(봉래산보)’를 운영한다. ‘봉래산:步’는 봉래산을 걸으며 아름다운 부산항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결합형 체험 관광 프로그램이다. 총 8회에 걸쳐 운영되는 이번 투어는 자연과 야경, 영도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차별화된 야간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투어는 오후 6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며, 봉래산 산책길과 데크로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트래킹 코스로 구성된다. 특히,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봉래산과 영도의 역사와 문화, 숨은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참가자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봉래산 정상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부산항과 도심의 야경을 감상한 뒤, 지역 명소인 미피카페로 이동해 티타임을 가진다. 이곳 루프탑에서 영도의 밤바다를 조망하며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참가 신청은 여행특공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진행되며, 이용 요금은 카페 음료 1잔을 포함해 1인 10,000원이다. &nb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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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산교육지원청,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촘촘한 교육복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은 4월 23일, 관내 초, 중, 고, 특수학교 교육복지사업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와 지역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함께 경산 관내 학생들의 학교적응력 향상과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수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관내 학생들이 학업은 물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의논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협의회를 위해 경산시 희망복지지원팀, 경산시 가족센터, 경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월드비전 대구경북사업본부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실질적인 협력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경운대학교 여인숙 교수의 특강도 함께 진행됐다. 허영선 교육지원과장은 우리 학생들이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은 물론 위기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뉴스출처 : 경산교육지원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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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나주시, 집중안전점검 실시…주민 참여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전남 나주시가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점검신청제’를 병행 운영해 시민 참여 기반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나주시는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건축공사장, 숙박시설, 대규모점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총 79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축공사장 10개소, 숙박시설 7개소, 대규모점포 6개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안전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시민이 직접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할 수 있는 ‘주민점검신청제’를 함께 운영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주민점검신청제는 어린이놀이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노후 건축물 등 생활밀착형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시설은 민간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 결과는 일주일 이내 신청인에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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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연수구, 연수행복체육센터 준공…원도심 체육인프라 강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연수구가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를 뒷받침할 새로운 체육시설인 연수행복체육센터 건립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지난 23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시의원, 사회 단체장, 지역 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해 센터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연수행복체육센터는 연수동 581-2번지에 총사업비 193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2,902.69㎡ 규모로 조성됐다. 주요 시설로는 ▲2층 수영장(25m 6레인, 유아풀), ▲3층 헬스장과 다목적체육관, ▲옥상 인조 잔디와 조깅트랙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이 들어섰다. 구는 잔여 부지에 잔디광장과 주차장을 함께 조성해 지역 주민 누구나 생활체육과 여가 활동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번 사업은 당초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으로 추진되던 계획이 사업비 증가와 추가 행정절차 등의 현실적 제약에 부딪히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연수구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사업을 체육시설 조성으로 방향을 바꿨고, 그 결과 원도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 최예준 기자
- 2026-04-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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