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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제주도, 고유가 위기 대응 추경예산 신속 집행 나선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중동 전쟁발 고유가 위기에 대응해 긴급 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 집행 준비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탐라홀에서 실·국·단·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영훈 지사 주재 주간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도정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제주도는 정부 추경(26.2조 원)에 맞춰 고유가 등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이날 오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5월 8일까지 지급하고, 2차로 소득 하위 70% 도민에게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오 지사는 추경 신속 집행과 함께 비료 저감사업 확대, 탄소중립 실천을 전 부서에 주문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취약계층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현장 지원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무기질비료의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요소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80% 넘게 급등한 가운데
- 최예준 기자
- 2026-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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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용인특례시, 추경예산 신속 집행‧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만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용인특례시는 추가경정예산 통과에 따라 민생 경제‧복지 등과 직결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0일 오전 수지구청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시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동 정세 격화에 따른 시의 대응 등을 점검했다.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를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 사업총괄‧행정지원‧장비지원‧지급관리‧대민홍보 분야로 나눠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의료용 소모품을 집중 관리한다. 시는 의약 단체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재고를 수시로 점검하며 의료체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풍덕천동 727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공모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22일 ‘풍덕천, 새로운 매력에 스며들다’를 주제로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마을환경 정비 등을 담은 공모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된 실외기 소음‧진동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소음‧진동 저감 가이드라인’도 수립했다. 설치 기준과 관리 방
- 최예준 기자
- 2026-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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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죽전역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아침 죽전역 버스 정류장을 점검하고, 통근‧통학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선 조치 등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 관계자 등과 죽전역 버스 정류장을 찾아 승객들이 안전하게 버스를 기다리다가 탑승할 수 있도록 차도와 대기 장소 사이에 대기선을 새로 긋는 조치 등을 주문했다. 해당 구간은 버스 탑승 대기 장소와 차도가 가까워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차도를 지나는 버스의 사이드미러에 신체 일부를 부딪치는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시장은 또 정류장 주변을 둘러보며 ‘쉘터’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 죽전역 버스 정류장은 겨울철 찬 바람이 강하게 불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에 떠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버스에서 쓰러진 중국인 유학생을 구한 24번 마을버스 기사 이시영 씨를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10일 버스 안에서 저혈압 쇼크로 단국대 유학생이 쓰러지자 가까운 병원에 버스를 세우고, 해당 학생을 업고 병원으로 뛰어 유학생의 생명을 구했다. &nb
- 최예준 기자
- 2026-04-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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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개최 최호정 의장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경안 신속하고 면밀히 검토할 것”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6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335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5회 임시회에는 의원발의 59건, 시장제출 26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3건, 총 89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또한 '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법에서 정한 기한내에 의결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최근 중동발 전쟁과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로 시민 삶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생 안정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단순한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집행 과정까지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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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남도, 장애인 ‘4대 핵심 전략’ 체계화... 현장 체감도 높인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경상남도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개최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대 핵심 전략’을 체계화하고, 현장 중심의 복지 정책을 더욱 구체화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박완수 도지사, 최학범 도의회 의장, 김동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정책의 현장 변화를 공유하며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과 제약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경남도는 장애인이 당연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경제나 생활 여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선이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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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남도, 샌드위치 세대 4050 품는다... “4050 세대를 복지 정책의 주류로 편입해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경상남도는 조세 및 가족 부양 부담이 큰 4050 세대를 주요 복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민생과 직결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20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가족 부양과 경제적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4050 세대가 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 개선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박 지사는 4050 세대의 절반 이상이 신체 질환과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회 조사 통계를 언급하며, “이들을 더 이상 복지 외면 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050 맞춤형 건강검진 지원, ▲문화생활 복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을 관련 부서에 긴급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도민연금에 이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경남형 세대 복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의 케이(K)-패스 환급 확대 과정에서 청소년 요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박 지사는 “일부 구간에서 청년 요금이 청소년보다 낮아지는 사례가 발생할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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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모두가 같은 일상 누릴 수 있도록 제도 살필 것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20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인권과 복지 향상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기념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최·주관했으며, 장애인 가족과 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인권헌장, 축사,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경기도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하며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당연한 일상,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기념식 슬로건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기준”이라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이 되고 있는 현실을 함께 허물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말뿐인 응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기도의 입지에 걸맞게 제도의 빈틈을 살피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앞장서 일구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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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배경훈 부총리, 과기정통부 5대 핵심 협업 현안(이슈) 내부 역량 모을 "다 함께 스프린트(SPRInT)" 이끈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주요 정책 현안들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내부 정책 상표(브랜드)이자 관리 방안으로 ‘다 함께 스프린트(SPRInT)’를 신설·개시한다고 밝혔다. 동 브랜드는 새싹 기업(스타트업),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지역, 국제협력, 인재 양성 등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핵심 업무 분야이지만 그간 다양한 부서에 정책·사업이 분산되어 있던 5대 현안들에 대해 보다 긴밀한 내부 정보공유 및 협업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것으로, 배경훈 부총리가 직접 명명했다. 향후 5개 현안별 관련 부서들은 주요 일정 및 계획 상시 공유, 정책 수립·추진 시 상호 소통과 유기적 협력을 통한 대국민 정책 효과 증진 및 편의 확산 방안 등을 마련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대외 행사나 정책 홍보 등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과학 기술 인공지능정책협력관의 협조하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다 함께 스프린트(SPRInT)’를 통해 부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실·국 간 상호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집무실 내에 설치된 전자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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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한민국 '2026 집중안전점검' 실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두 달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2026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화재·붕괴 등 사고가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고우려시설 26,239개소를 점검한 결과 12,896개소에서 위험요인을 발견했으며, 위험요인은 즉각 현장에서 해결하거나, 보수·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4월 2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요인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에는 지난해 주요사고 분석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대비 5,315개소가 늘어난 총 31,554개소의 사고우려시설을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16,116개소, 51%)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주요 재난사고가 발생한 시설(88개소)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살핀다. &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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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 적극행정으로 기업 물류재고비용 줄인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규정과 현실의 괴리로 현장에서 겪는 고질적 불편을 발굴하고, 관세청이 주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우리 기업의 수출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 수출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그간 반입 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물품 수입이 불가피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창고로 화물을 옮겨 통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유사 시설인 전자상거래물류센터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업체들은 물류 흐름이 끊기지 않는 원스톱(One-Stop) 통관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해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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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중동 전쟁 관련 항공업계 비상경제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2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12개 항공사 CEO와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항공업계의 고유가·고환율 위기 극복 방안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2월 말부터 이어진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항공유 급증과 환율 리스크 등으로 인한 항공업계의 경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재 항공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용 급증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업계의 고충에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항공산업의 위기는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운임상승 및 노선 불안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이동권 편의를 저해하고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산업 생태계를 지켜내는 것이 곧 공공복리를 수호하는 일”이라며, 정부와 항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항공사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비자 보호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시행 중인 항공사의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왔던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의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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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소규모 취약 사업장 4,500개소, 중앙-지방 합동 현장점검 착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26년 지역 기초노동질서 점검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하여 소규모 사업장 1,500개소에 대한 예방감독과 3,000개소에 기초노동질서 준수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이 추진되므로, 그 사전 단계로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감독 수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22년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계도 중심의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법 위반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번 점검은 단순한 지도·계도에서 그치지 않고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감독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3가지 방향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한다. 협의회는 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역의 기초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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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민석 국무총리,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주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독려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로 인해 연안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되어 일부 섬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과 선사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의 수급 안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유통과정 및 온라인까지 포함하여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 순방 기간(4.19~24) 중 비상경제 대응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일 회의 개최를 지시했으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현안을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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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 법령 체계 구축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교육부는 4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2월 '고등교육법' 개정(법률 제21332호, 2026. 8. 11.)을 통해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지역의 인재양성과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오는 8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제59조의2~제59조의 12) 이번 시행령은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추진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 법률이 위임한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성과평가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다. 시행령은 총 7장 22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된다. 지역·초광역·중앙 3단계 협력 체계 구축 17개 시도별로 설치되는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공동위원장:시·도지사, 대학총장)에 대학의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 구성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관계자 위원 수를 1/2 이상으로 한다. 한편,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대한다. 복수의 시도가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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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현장과 함께하는 학교 역사교육 지원, 역사 선도교사단·교사 학습공동체 공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교육부는 학교 역사교육 지원을 위해 4월 20일부터 역사 선도교사단과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 이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ʹ26.2.)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4월 20일부터 5월 말까지 역사 선도교사단 100명을 구성하고 전국 단위 총 34개 역사 교사 학습공동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의 현장 안착을 뒷받침하고, 교사들의 수업 경험과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누는 기반을 마련해 학교 역사교육의 내실을 높인다. 아울러, 탐구 중심 수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역사 수업 연구·공유 문화를 넓히고 현장 중심 역사 수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선, 전국 단위 역사 선도교사단(100명)을 역사 수업·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선도교사단은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시도교육청 추천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역사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전달과 정책연구 참여·협력, 역사 수업·평가 지원자료 개발, 연수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부는 선도
- 최예준 기자
- 2026-04-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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