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평가체계 도입 제안

- 인천연구원,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연구 결과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4년 정책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구학적 관점을 반영해 각종 정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이론적 배경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인천시의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 현황을 검토한 뒤, 인천시에 적합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도출하여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인구영향평가제도는 정책의 성별, 고용, 환경적 영향을 평가하는 기존 제도들과 유사하게 정책 개발 초기부터 실행 후까지 단계별로 적용이 가능하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재 경기도와 부산광역시가 선도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전라남도는 최근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는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적 점검 도구로서 지자체의 인구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공무원의 인구 관련 인식 개선 및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평가의 포괄성과 심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 성과평가와 정책 재조정 과정의 한계, 평가 연속성 확 보의 어려움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존재한다. 인천광역시는 인구영향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바탕으로 제도 설계와 운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는 인구영향평가 대상과 방식, 도입 시기를 포함한 체계적인 논의와 함께, 인구영향평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과 전담센터 설립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인천연구원 양종민 연구위원은 “인천광역시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정책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시도 부교육감 회의 개최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 논의 및 신학기 준비 철저 당부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13일,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방안 협의 및 차질 없는 신학기 준비를 위해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교육부-교육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뤄지도록 핵심적인 추진 과제의 원활한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신학기를 앞두고 주요 교육정책의 현장 안착 및 학교 안전 점검 등이 꼼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학기 준비 상황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이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철저한 신학기 준비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주요 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라고 말하며, “그간 준비해온 교육개혁 정책들이 올 한 해 교육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통일부,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예산 3배 증액: 피해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뒷받침을 위한 기반 확대

2024년 1천5백만원에서 2025년 5천만원으로 3배 이상 증액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상황에서, 예산 증액분의 적절한 집행과 지원 서비스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정책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외부 복지정책전문가 등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됐다가 탈북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하여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들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여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작년 1월 간담회를 통해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매월 위기징후조사지 작성 등 보다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개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작년 1천5백만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천만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그간 1인당 250만원 상당을 지원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올해에는 1인당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업 예산이 증가한 만큼 지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복지정책전문가인 이화여대 양옥경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하여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담당 사회복지사들은 귀환납북자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 재정 투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 조언을 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한다”며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의 고통의 치유를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 및 사회복지사 등 정책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귀환납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 자문해 주신 사항들을 면밀히 살펴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또한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두터운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안위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뉴스출처 : 통일부]

국방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CG ) 공동언론성명

-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 -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

[인천광역신문] 진광수 기자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 ( Cara Abercrombie )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아울러,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 (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양측은 한미 N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 한미 안보협의회의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양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 (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양 대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양 대표는 특히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 및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양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 ( 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NCG TTS ), ▵군사당국간 도상연습 ( Table Top Exercise, TTX )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한, 양 대표는 한미 CNI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NCG 대표들은 제56차 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대표는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인천광역신문] 이경자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부처,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방향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정부 공공기관, 일반지자체 등이 참여중이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 기관으로 서울 중구시설관리공단과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을 지목했다. 박희경 이사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우리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도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에 동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양한 기관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