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황룡농협자재센터(전남 장성)를 방문하여 중동전쟁에 따른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했다. 오늘 방문은 총리의 ‘비상 전국 점검’ 일환으로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농업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주요 농업용 기자재 수급 동향을 보고받고 "면세유, 농업용 비닐, 비료 등은 농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원자재 가격 동향 모니터링 및 현장을 지속 챙길 것을 지시하고, 현장의 집행기관인 농협에는 정부가 마련한 가격안정대책을 농업인을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기계용 면세유 지원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지난 3월 27일 세종-안성 고속도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국민생활과 안전에 관련된 전국 현장을 직접 누비며 점검하는 ‘비상 전국 점검’ 중이다. ‘비상 전국 점검’은 중동전쟁과 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또 1주택자들이 세를 두고 있는 집을 팔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려져 4월 중순이 되면 더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며 "5월 9일이라고 하는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면서 규정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이런 반론들이 많다"면서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고려해서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nbs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교육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이번 개정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25.7.)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이 지정될 경우, 그간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에서는 휴업일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를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컸었다. 앞으로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휴업일 등의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미리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육대회·수학여행 등의 학교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으나 수업(시험 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홍천군은 4월 6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행안부와 산업 통산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건의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는 홍천군수를 비롯해 경제진흥국장과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홍천군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일정도 그 연장선에서 마련됐다. 홍천군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군의 재정 여건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 군민 안전을 위해 상반기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홍천읍 태학리 여내선 재구조화, 영귀미면 생활체육공원 공연장 포장, 서석면 지방하천 법면유실 응급복구 공사, 홍천군 성산 급경사지 정비사업 등 5개 사업(국비 약 44억 원)을 건의하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했다. 홍천군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향후 원활한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홍천군은 산업통상자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은 6일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및 주요업무 보고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형식적인 회의를 벗어나,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지원청 인근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주변을 함께 산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감온도 100℃, 소소하지만 소중한 MZ 이야기 – 소톡소톡’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7~9급 공무원들이 교육감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일과 삶의 균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교육지원청 인근 카페에서의 자유로운 대화와 이어진 산책은 참여자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됐으며, 격식에서 벗어난 소통 방식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어 진행되는 주요업무 보고에서는 영동교육지원청이 추진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학생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실용적 교육정책과 모든 학생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포용적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2026년도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