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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대한변협, 공정한 사회를 위한 협력 강화에 '뜻' 모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대한변협은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2008년부터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해 왔으며, 그 밖에도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한 자문변호사단 구성, 경제적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지원 등 모든 국민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권익위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주권정부’ 출범으로 민원 처리 등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두 기관이 기존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 보호와 부패 예방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를 위한 법률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제도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권익보호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반부패·청렴
- 관리자 기자
- 2025-07-08 11:3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활용한 유어장 운영 허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8일(화)에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유어장 규칙'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유어장 규칙'에서는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가두리등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의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도 추가로 제정하여 '유어장 규칙'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에게는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관리자 기자
- 2025-07-07 20:10
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AI에서 답을 찾다 … 8일부터 서울에서 활용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동남아시아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교통기술과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 왔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에서의 보다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를 위한 AI 기반 솔루션”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간에는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며,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 기반 교통 기술은 물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에서도 효율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세안 지역 교통 혁신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 주제는 이러한 배경을 반영하여, 아세안 지역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전략적이고, 시의성 있는
- 관리자 기자
- 2025-07-07 12:50
기본분류 특허청,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지원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6일 낮 12시(카타르 현지시간), 카타르 통상산업부에서 모하메드 빈 하산 알 마키 차관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 을 체결했다. 카타르는 최근 석유 의존적인 경제 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카타르 국가비전 2030’을 바탕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식재산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선진 5대 지식재산 강국(IP5)’의 일원으로 선도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갖춘 우리나라를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협력문서에는 카타르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시스템 등 환경 분석,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목표 등을 포함하는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등 역량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파견 및 전문기관에 의한 상담 등 향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김 청장과 알 마키 차관은 이날 체결한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 관리자 기자
- 2025-07-07 11:31
기본분류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 관리자 기자
- 2025-07-04 20:10
기본분류 방통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 삭제·차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 18만 건을 삭제‧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신고가 늘었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유통방지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의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등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유통방지 노력 및 조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투명성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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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4 11:10
기본분류 법제처, 우리 지역 조례 잘 만들어졌나? 한눈에 확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의 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 ‘필수 자치법규’란 상위 법령으로부터 일정 사항을 반드시 정하도록 의무가 부여된 자치법규를 말하는데,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어 주민이 그 성과를 느끼려면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제대로 완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필수 자치법규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법적 검토와 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필수 자치법규가 마련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춰 자치법규 마련 필요 여부를 조정하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 표시되는 필수 자치법규 마련현황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2025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 자치법규 평균 마련율은 92.8%이다. 그중 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93.4%), 도 단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95.5%)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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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3 12:1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박한산 박사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부의장 선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제33차 정부간해양학위원회 총회(프랑스 파리)’에서 박한산 박사(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인니 해양과학공동연구센터장)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일본, 중국, 호주 등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집행이사국으로 다시 선출됐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는 각국의 해양과학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의 유일한 해양과학 전담기구이다. 현재 151개 UN 회원국이 가입해 활동 중이며, 전 지구적 해양관측·연구, 해양재난 대응 등 다양한 해양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회원국으로 가입한 후, 1993년에 처음 집행이사국에 진출하여 현재까지 32년간(16회 연속) 집행이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집행이사국은 총회, 집행이사회 등 공식 회의에서 ▲자국 입장을 표명하고, ▲회원국 간 협력과 정보교환을 주도하며, ▲국제 해양과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전략 수립과 ▲해양관측, 해양재난 대응 등 해양과학 분야 주요 이슈에 핵심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정부간해양학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박한산 박사는
- 관리자 기자
- 2025-07-03 11:30
기본분류 농식품부, 모두의 취향을 담은 지금은 농촌여행 시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2025 도농교류의 날 기념식 및 농촌여행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도농교류의 날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작됐다. 이제는 농촌으로 찾아오는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 정책 추진으로 도농교류의 날이 갖는 의미는 한층 더 중요해지고 커졌다. 기념식은 7월 4일 14시부터 개최되며,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남동농업협동조합 한윤우 조합장(석탑산업훈장), 해피초원목장 최영철 대표(산업포장)를 비롯한 11명의 유공자에게 시상한다. 함께 진행되는 농촌여행 페스티벌은 전국의 90여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체험·홍보관에서 손수건 감물염색, 텃밭케이크 만들기, 콩가루 다식 만들기 등 아이와 어른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다양한 인기 농촌 여행상품 정보도 소개한다. 복잡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쳐있거나, 일상에서 잠시라도 탈출하고 싶은 분들은 이번 행사장
- 관리자 기자
- 2025-07-01 12:11
기본분류 병무청, 청춘에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 주고 병역이행을 자랑스러워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청춘예찬 모범병사 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당시 있었던 질병을 치유한 자 △4급 현역복무 선택자 △바로 위 신체등급 판정 희망자와 같이 입영 등의 의무가 없음에도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이며, 병역이행 동기, 병역이행 과정 중 보람과 긍지를 느꼈던 경험 등 병역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내용이면 가능하다. 산문 형식(A4용지 2~3장 분량)으로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대외 홍보성이며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작 총 20편을 선정하여 병무청장 상장과 함께 부상(최우수상 태블릿 PC, 우수상 스마트워치 등)이 수여된다. 또한, 복무 중인 사람에게는 특별휴가가 부여될 수 있도록 각군
- 관리자 기자
- 2025-07-01 12:11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민선 지방자치 30년 앞으로의 길을 묻다! 정부·국회 손잡고 국회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방자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가 민선 지방자치 30년의 성과와 한계를 함께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향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이 보다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가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고 더욱 굳건한 지방자치를 위한 협력을 다짐한다. ‘민선 지방자치 30년 성과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관계 재설정, 지역 맞춤형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홍 교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깊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명확한 논의
- 관리자 기자
- 2025-06-27 12:30
기본분류 국민권익위, "고인을 생각하면 안할 수도 없고"… 물품강매·바가지 상술 등 여전한 것으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장례식장과 계약 과정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시설 사용료 청구 및 장례용품 구매 강요 등 부당한 상술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거나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여 건인 민원 수가 2022년에는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기간(2020~2021)중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으로 장례식이 상당 부분 축소·취소되어, 이에 따른 민원 신청 건수도 적은 것으로 보여지며, 2022년 이후부터는 연 13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했다. 장례식장 관련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음식물 재사용ㆍ위생 불만, 화환 처분ㆍ재사용, 기타 장례식 관련 제안 등의 내용이었다. 장례 절차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또는 지정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 관리자 기자
- 2025-06-26 13:30
기본분류 병무청,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 입영 전 신체·심리건강 미리 확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 관리자 기자
- 2025-06-26 12:11
기본분류 법제처, "지방이 직접 정한다!" 입법 규제 풀고 지방 자율성 확대 박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 관리자 기자
- 2025-06-26 12:11
기본분류 법무부,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아시아·태평양 주간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6월 25일∼27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사법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국제사법학회, 서초구와 함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아시아 ‧ 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를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의 정부 ‧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하여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제정한 다양한 협약의 이행 현황 및 국제사법의 최신 동향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25일에는 아동입양협약을 비롯한 국제가족법 관련 주제를, 26일에는 송달협약과 증거조사협약을 비롯한 민사절차 관련 주제를, 27일에는 탄소시장, 디지털 토큰과 같은 국제사법의 최신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크리스토프 베르나스코니 HCCH 사무총장,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전성수 서초구청장이 환영사와 축사를 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06-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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