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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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칼럼]
내란죄 성립 안돼, 같은 회기내 탄핵 2차 투표는 불법. <투표 불성립>아니라<안건 부결>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1 지금 상황은 정치투쟁,<헌법의 위기>아니다 2 원인 제공은<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 3 대통령의 계엄권 발동은 요건 미달 4 계엄 발동을 처벌할 순 없어 5 내란죄도 성립 안 된다. 6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 위반 7 대통령은 수습을 위임한 것, 권한 위임아냐 윤대통령이 직접 나서라 이제 대통령이 직접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 주권자(국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 전쟁에서 적의 장수를 존중하지 않고 흥분해서 판단력을 잃는 것은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그러나 아직 길이 있다. 냉철한 판단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여야 한다. 야당은 국민을 선동하여 정치투쟁의 먹잇감으로 내 몰아서는 안 된다. 보통의 일반 시민은 정치적 대타협을 통한 정국의 안정을 바랄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한다. 7가지 포인트 어떤 이유로든 주권자가 선택한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파면은 헌법의 규정과
- 관리자 기자
- 2024-12-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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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의 향수를 그리며 60년대 전후로 태어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수필)
11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고향 선후배들의 소중한 만남(향우회)은 종종 어느 곳에 던지 흔하게 볼 수 있다, 추억과 소통의 시간으로 사회의 일상사를 보여주는 작은 사회의 구성체가 아닌가 생각하며 허심탄회하게 나누는 대화의 장으로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에 긍정적인 삶과 부정적 정서가 어우러지며 한잔 속에 옛 추억들이 재발견되며 만남의 분위기는 어린 동심으로 돌아가본다.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들은 추억과 새로운 인연의 시작, 세대 간의 소통과 이해의 장"속에 삶의 여정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으며 우리는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 간다는 노사연의 노래가사를 인용하며 한잔 속에 젊음이 숨 쉬고 있음을 자랑하기도 한다. 12월이 되면 각 직장(관공서)또는 사회생활의 조직 속에 관례에 따라 송년 모임을 있다. 관변단체 등의 연말모임도 많이 있으니 고향의(향우회)선후배들의 모임이 뒷전이다 보니 보통 11월 중순으로 이후에 만남이 많은 것 같다. 보통 향우회 모임에서 다수는 자기의 자랑, 아이들과 배우자 자랑이다. 패션에서부터 자동차 자랑 등 이렇게 뽐내며 자랑하는 사람이 없으니 만남이 정겹고 흥겹다. 중장년 세대는 추억을 기리며 고향을
- 진광수 기자
- 2024-11-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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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마니산 정기(精氣) #문화산책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는 매년 10월3일 개천절 단군께 제사를 올리는 개천대제 행사가 열린다. 올헤에는 의미가 깊은 강화군 군수 보궐 선거가 있는 10월이다. 마지막 경선이 짜여진 각본대로 딘행이 되는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무성한 가운데 물증은 없고 심증만이 난무하다. 공정이란 단어가 공감이되는 정의로운 그러한 경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정의로운) 군수후보가 선정되어 개천대제를 성황리에 개최하고자 하는 강화군민의 민심이 아닌가 생각하며 “아득한 반만년 전, 하늘 백성으로 태어나 신단수 정기 어린 백두산에서 하느님의 성지를 받들어 강화군이 거듭나; 백두기운이 용솟음쳐 그 정기 이곳 마니산에 서려있음을~" 보여줄수 있는 그러한 "군수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마니산 주변의 경관을 살펴보자!"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나즈막한 초피산 숲길을 지나 능선에 오르면 반대편 남쪽의 해안이... 누구나 오를 수 있는 나즈막한 초피산 숲길을 지나 능선에 오르면 반대편 남쪽의 해안이 ◀동막해수욕장이 있는 해변을 바라볼 수 있고 경관으로는 최상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관리자 기자
- 2024-09-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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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 해단식 개최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환경공단(이사장 최계운)은 지난 6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실에서 깨끗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2022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 60여명과 함께 해단식을 개최하였다. 인천환경미디어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는 인천환경공단과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센터장 최지안), KB국민은행 경인지역그룹(대표 유병규)와 공동 운영하는 사업이다. 서포터즈는 지난 5월부터 승기천 줍깅 발대식 행사를 시작으로 시민들에게 자원순환 실천과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린캠페이너는 직접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며, 지역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 보전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온라인홍보단은 직접 활동 수기 총 101건을 개인 SNS에 올리며 온라인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린제작단은 뉴스와 다큐 및 라디오음원을 총 103편을 제작하고 유튜브 송출을 통해 시민들이 미디어를 통해 환경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였다. 공단 최계운 이사장은 “이번 서포터즈분들의 노력을 통해 ‘2022 인천시 민관협력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우수한 성과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2
- 박성호 기자
- 2022-12-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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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로, 올해 특색 가로수길로 선정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심속 가로경관의 주요소인 가로수의 조성·관리 우수사례 평가·발굴하는 『특색 가로수길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색가로수길 최우수 사례에는 ‘남동구 소래로’가 선정됐다. 올해 처음 시작한 『특색 가로수길 우수사례』는 선정 사업은 가로수를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기능을 잘 발휘하면서 시각적으로도 경관이 우수한 사례를 선정,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로수 조성·관리 품질향상 및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뽑힌 남동구 소래로는 느티나무와 메타세콰이아 및 중앙분리화단의 은행나무가 어우러져 있고 하부에는 억새, 회양목 등 도심 속 다양한 수종 및 다층식재로 자연스러움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시민들의 가로수지킴이 봉사활동을 통해 함께 가로수를 가꿨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미추홀구 인하로, 부평구 길주로, 서구 서곶로도 특색 가로수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허홍기 시 녹지정책과장은 “도로의 얼굴인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내년에도 군·구의 보조를 통해 추진하는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한 우수사례 평가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 박성호 기자
- 2022-12-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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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환경보건포럼’서 환경보건정책 발전방향 논의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시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강성규,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주관하는 ‘제2차 인천광역시 환경보건포럼’이 12월 6일 가천대학교 의과대학(병원장, 의무 부총장 김우경)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천시 환경보건센터는 환경부가 가천대학교를 운영자로 지정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다. 환경부와 인천시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 권역의 환경보건 지역정책수립 지원, 지역현안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지난 5월 개소와 함께 개최된 ‘제1회 인천광역시 환경보건포럼’에 이어 열린 제2회 포럼에서 양원호 한국환경보건학회 회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우리나라 환경보건분야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환경보건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양 교수는 환경보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 피해 청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회, 경제, 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의 흐름이 환경보건 분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러 분야의 복합 및 다학제간 융합, 새로운 방법과 접근 적용에 따른 공공개념의 정책활용
- 박성호 기자
- 2022-12-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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