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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１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２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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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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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이 아니라구요?" 올해는 국민권익위가 더 많이 지원합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 1회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급 생계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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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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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지방사무는 자치법규로 결정, 법제처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개선에 앞장섭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월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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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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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지속 가능한 동물복지·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성장모델 제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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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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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위사업청,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신속한 성능개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19일 과천청사에서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18개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결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품원과 신속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전문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품원 10건, 신속원 8건의 사업을 지정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상반기 내 입찰공고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위탁을 통해 추진될 사업은 올해
- 관리자 기자
- 2025-02-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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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다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호소학교법인 강원학원 대상 '특별근로감독' 착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월 19일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 ·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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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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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 민원상담 헤매지 말고 국민권익위로… 빠르고 친절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의 온라인 민원상담서비스가 신속한 처리 및 친절한 상담으로 ’24년에도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지난 1년 간 처리한 민원상담사례 전수조사 결과와 국민 만족도, 제도개선 사례 등 그간의 성과를 포함한 2024년 온라인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온라인 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24,249건을 처리했고 이 중 94.1%(22,821건)가 ‘상담해결’ 됐다고 밝혔다. 처리기간도 온라인 상담 시작 당시인 2019년 3.5일에서 평균 1.3일로 단축됐으며, 적극적인 상담서비스 제공과 품질개선 노력으로 상담에 대한 만족도도 2019년 74.4점에서 2024년 80.2점으로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29.9%(6,671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택건축 분야(1,953건, 8.1%), 식품의약 분야(1,880건, 7.8%), 재정금융 분야(1,709건, 7.0%) 순으로 나타났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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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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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동향 발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9일 ‘2024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적 사건은 2023년 대비 감소했고(120→116건) 승선자 피해는 큰 폭으로 증가(119→151명)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역별로는 아시아 해역(88건), 서아프리카(18건), 소말리아․아덴만(8건) 순으로 해적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그간 생계형 해상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난해에 해적이 조직적으로 선박을 납치해 화물을 탈취한 사례(2건)가 보고된 바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023년도에 한 건에 불과했던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도 8건이 발생해 이 해역에서의 해적위험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 가운데 3척의 선박이 피랍됐고, 선원이 일시적으로 감금되는 사건도 3건(50명)이나 발생하여 높은 수준의 경계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세계 곳곳에서 해적 사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소말리아 해적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우리 선박과 업계에서는 해양수산부의 최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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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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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일·가정 양립 오찬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정책수요자인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일 오찬 간담회는 기업 내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우수기업의 대표들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저출생 대응 예산 대폭 확대, 결혼세액공제 신설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으로 육아 친화적 문화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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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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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업부, 제2차 한-체코 장관급 공급망·에너지 대화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2월 17일 서울에서 루카쉬 블첵 (Lukáš Vlč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과 “제2차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 Supply Chain and Energy Dialogue)”를 개최했다. SCED는 한-체코 간 산업‧에너지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협력 채널이며 원전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에너지 전반에서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1차 회의를 작년 9월 프라하에서 개최했다. 금번 제2차 SCED 회의는 양국간 무역·투자·공급망, 첨단산업, 무탄소에너지, 원전 등 분야에서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무역·투자·공급망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망 위기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간 교역 규모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첨단산업 부문에서는 3대 핵심 협력 분야인 배터리‧미래차‧로봇 부분의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했고,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를 체결하여 반도체 분야 R&D, 인력양성 등 반도체 협력기반을 마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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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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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병무청,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공개 모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온라인상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모집인원은 40명이며, 2월 17일부터 3월 5일까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게시글 및 사이트 등에 대해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활동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대상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 인정, 포상금(예산범위 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 활동이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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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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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 패널토론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크리스토프 호이스겐(Christoph Heusgen) 뮌헨안보회의 의장의 초청으로 현지시각 2월 15일 16:30~17:25간 개최된 제61차 뮌헨안보회의 아시아-유럽 안보 연계에 관한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및 유럽 안보 문제 등이 인태지역 동맹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범지역적 안보 증진을 위한 인태-유럽 간 협력 및 미중 전략경쟁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 장관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군까지 파견한 것을 언급하며 아시아 병력이 유럽 국가의 요청으로 유럽 전쟁에 참여한 선례가 없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과 장기화를 초래할 뿐 아니라,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등 여타 지역 안보에도 결코 적지않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북한이 러시아 지원의 대가로 한국, 일본은 물론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데 도움되는 군사 지원을 러시아로부터 얻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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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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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부산 기장 공사현장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1000개소 긴급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문수 ｢부산 기장군 공사현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월 15일 개최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번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 등 화재예방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등은 2월 17일부터 단열재 등 마감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를 포함한 1,000개소 이상 현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화재위험 현장을 지도하는 한편, 건설현장 네트워크 및 중대재해 사이렌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고 사례 및 화재예방 중점 점검사항 등을 전파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여부 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 용접방화포, 용접비산방지덮개 사용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 화재가 우려되는 작업 간 혼재작업 금지, ▲ 화재감시자의 적절한 배치, ▲ 적정 소화설비 설치, 비상대피로 확보 및 대피훈련 실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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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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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대한민국 외교장관, 마르코 루비오 미합중국 국무장관, 그리고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흔들림 없는 한미일 3국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기 위해 2월 15일 뮌헨에서 만났다. 그들은 3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 안보, 번영에 대한 그들의 공동의 공약을 강조했다. 그들은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는 결단력 있는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장관들은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3국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힘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3자 훈련 시행 및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측은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 미측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관들은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힘 또는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
- 관리자 기자
- 2025-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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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선박 사고 저감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시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어선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데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2월 14일 개최하고, 선박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를 오늘 2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안전조치는 어선의 전복‧침몰 등 선박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비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상상황에 따른 어선 조업자제 권고 및 선박 안전 특별점검 실시 ◆ 해양수산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선박사고 24시간 신속대응체계 유지 해양수산부는 이번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해양사고를 줄이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긴급 안전조치 기간 중에 발생한 불법 조업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해양안전 특별 캠페인을 실시하여 어업인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안전대책의 보완 필요 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겨울철 전후로 해양기상
- 관리자 기자
- 2025-02-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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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22시 2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