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로즈마리 디칼로(Rosemary DiCarlo)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사무차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 및 유엔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러시아 파병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등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불법적 군사협력, 북한 주민 인권 탄압, 국제적 고립이라는 잘못된 길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우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반통일·반역사적 ‘두 국가론’에 맞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갈 것임을 설명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북한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디칼로 사무차장에게 북한의 올바른 변화와 국제 안보를 위해 유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월 5일 오후 국방부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 ( Abdullah bin Bandar Al Saud ) 국가방위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간 국방 및 방산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 Ministry of National Guard ) 는 사우디 국방부와 별개의 독립 부처로,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의 방한은 이번이 최초이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김용현 장관은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인 양국이 정상의 상호 국빈방문 이후 전방위로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평가하며, 사우디는 한국의 중동지역 최대 교역국이자 우리 경제와 안보의 핵심 동반자 국가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용현 장관은 한 - 사우디 국방부간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이 전략적 ·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돋움해 왔다면서, 협력의 범위가 확대되어 사우디 국가방위부와도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자회담에 앞서, 오늘 오전 압둘라 장관 및 사우디 국가방위부 대표단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육군 제병협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임차나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창업ㆍ영업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업자가 질병ㆍ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기간 교육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비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던 지난 2월 민생토론회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법령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ㆍ영업할 때 겪는 부담을 줄여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처가 발굴한 규제 개선 과제가 담겼다. 법제처는 환경부 등 10개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정비안을 마련하고,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첫 번째로 영업 신고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영업이 가능해진다. 엄격하게 영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의 경우 적법한 영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률효과가 발생하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1월 4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조셉 보렐 (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정세와 한-EU 국방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작년에 EU 정상이 방한하여 한-EU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국과 EU의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실질적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러·북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현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유럽·대서양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이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국방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뉴스출처 : 국방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Josep Borrell)'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11월 4일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이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이 작년 5월 한-EU 정상회담시 안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동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 협력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양측은 이를 토대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주최로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 내년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한국과 중앙아 5개국의 외교부 장/차관 등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정부 대표단 및 경제인, 민간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공급망 △환경·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등 4개 분야에 대해 한-중앙아시아 간 그간의 협력 현황 및 향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중앙아시아 5개국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최근 공급망, 보건의료, 디지털, 환경, 과학기술, 교육 협력 등 양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로 양자간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이 같은 역동적 협력 발전을 가능하게 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포럼이 매년 발전을 거듭하여 △2017년 사무국 개설 △2020년 한-중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 4일 서울에서 우리의 제2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국(2023년 기준)인 카타르의 에너지 담당 국무장관이자 세계 최대 LNG 기업 중 하나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 CEO인 알 카비 장관과 '한-카타르 에너지 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금번 회담은 작년 10월(도하) '한-카타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한층 공고해진 상황에서 카타르 측 에너지분야 최고위급 인사와 정상순방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최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1999년도 이래 우리의 핵심적인 LNG 공급국인 카타르의 에너지 부문 최고 책임자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한-카타르가 주요한 LNG 협력국으로서 긴밀하게 협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동의했고, 또한 그간의 성공적 LNG 협력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청정에너지로 협력의 범위를 넓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보훈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단을 구성, 5일 오후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2기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은 현역 군인, 소방관,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직군의 20대와 30대 청년 2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내년 12월까지 보훈 정책에 관한 제언, 모니터링, 보훈 행사 참여, 홍보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발대식에는 강정애 장관을 비롯해 2030 자문단,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다혜 단장과 심정섭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기 활동소감 발표, ‘모두의 보훈’ 미래비전 발표, 위촉장 수여, 2기 단원 자기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발대식에 앞서 자문단은 현충탑 참배와 함께 위패봉안관, 무명용사탑, 충열대 등 서울현충원 묘역을 탐방하는 시간도 갖는다. 2030 자문단장인 허지훈 청년보좌역은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자문단이 보훈 정책 발전을 위한 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겨울철을 앞두고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전국 연안여객선 143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추진한다. 특히,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에 취약한 겨울철에 대비하여 여객선 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화재탐지기 작동 여부, 소화설비 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선박의 각종 설비 관리 상태 등 기본적인 점검 사항과 함께 차량 구역에 여객이 머물러 있는지, 차량을 안전하게 싣고 올바르게 고정하고 있는지 등의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중 확인한 여객선의 안전위해요소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12월 1일 전까지 보완하여 겨울철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여객선은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를 잇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이라며, “다가오는 겨울철에 앞서 빈틈없이 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이상민 장관이 10개 디지털정부 선도국 협의체인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네이션스 장관회의는 2014년에 창설됐으며, 올해 제11회 회의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1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성장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을 주제로 개최된다. 우리나라는 2016년과 2022년에 디지털네이션스 의장국을 역임했고 장관회의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다. 올해 장관회의는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AI 사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 ‘성장과 경쟁력의 동력으로서의 인공지능’과 ‘미래 노동시장을 위한 AI와 역량 구축’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이상민 장관은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전략, △‘범정부 초거대 AI 구축 사업’, △공무원과 민간 분야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요 디지털 선도국과 양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디지털 네이션스 의장인 캐롤라인 스테이지 올센(Caroline Stage Olsen)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 및 주요 참석자인 페리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3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출범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를 정례화하여 격년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의 핵심 축인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캐나다측이 추진중인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안보에 대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4. 4.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14:30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 작업장 안전관리 대비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국립과천과학관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지역의 거점과학관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문화의 확산, 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37백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유상임 장관은 과학탐구관, 명예의 전당 등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관은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성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라고 말하고, “우리 과학관이 세계 유수의 과학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