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되어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문제해결형 협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24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문제해결형 협업 및 정책홍보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제해결형 협업을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지원을 담당하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24년도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원활한 대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강릉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업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장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동계청소년올림픽 도로제설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경기장 접근도로에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 배치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달라”면서, “특히, 각국 선수단 및 관계자 등 1만 5천 여명의 인원이 4개 도시, 9개 경기장 등으로 매일 이동하는 만큼, 차량 통행의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비상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교통통제에 따른 차량통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1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조달 발전위원회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공공조달 발전위원회는 조달청장을 위원장으로 학계, 연구기관, 경제계, 언론 등 14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조달청의 기능과 역할 변화 방향, 조달 제도 및 정책혁신 방안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경제 회복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2024년 조달청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시장 육성방안'과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 운영개선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물품·공사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 및 업무 절차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질적인 도약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이 시급하다.” 고 공감했으며, “연간 143.2조원(‘23년 기준)의 거래 규모를 가진 국가 최대 공공조달 플랫폼이자 국가중요정보자원인 나라장터가 안정성․보안성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재편 등 개선방안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기근 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축하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확대된 지방자치권한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달성한 새만금의 투자유치 10조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맞춤형 기업지원과 함께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말 시행예정인 법률 개정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가치인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기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이차전지산업 진흥, 케이팝 등 문화관광 거점 조성 등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러한 법률 개정안 내용은 새만금개발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이차전지 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 글로벌 식품 허브와 컨벤션 허브 구축 등과도 일맥상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18일 03시 15분경 충남 보령시 장고도항 남서방 약 2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근해안강망 어선 ‘대광호(21톤)’전복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 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에도 수색지원을 요청하라”라고 지시했다. 현재 해경 함정이 사고해역 주변을 수색 중 표류중이던 어선원 5명과 전복된 어선 안에 있던 나머지 1명을 구조 완료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스위스 다보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밤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일대에 온수와 열 공급이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주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복구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한 총리는 “주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고, 특히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추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와 서울시에 철저한 상황관리와 신속한 주민 안내, 빠른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지자체 긴급 지원체계를 풀 가동해 주민들에게 온열용품을 지원하는 등 가능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고령자 가구와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 등 추위에 취약한 가구가 한파 쉼터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시 지자체에서 한파 쉼터 제공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또한 소방당국에 대해 전기난방 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에 대비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기민하게 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1월 17일 10:00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1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마약과의 전쟁’ 2년 차를 맞아, 지난해 10월 출범한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중심으로 추진한 마약 단속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마약밀수에 대한 내부적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의 ’23년 마약밀수 단속 실적을 발표하고, 이어서 추진단의 핵심 대책인 여행자 검사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그간의 과제 이행 실적에 대한 점검이 진행됐다. 또한, 기존 과제 중 개선 ·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토의하고, 마약류 단속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과제 발굴 등 관세행정 분야별 다양한 추가 대책에 대한 참석자들 간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수립된 과제들은 향후 구체화 과정을 거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가 종료된 후에는 관세청장,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마약 단속 현장 점검이 이어졌다. 이날 점검에서는 출입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월 1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2개 포럼 세션에 참석하고 △베트남 총리와의 양자회담 △베스타스,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 대표 접견 등 촘촘한 일정을 가졌다. 한 총리는 ‘新원자력’ 세션에 선도 발언자로 참석하여, △탈탄소 실현 △에너지 안보 강화 △지속가능발전에 원전이 기여할 수 있도록 원전 선도국으로서 한국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전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1972년 이래 30개 이상의 국내 및 UAE 바카라 원전을 성공적으로 완공하는 등 한국이 원전 건설 전 주기에 걸쳐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미래 무탄소 에너지원으로서 소형모듈원전(SMR)의 장점을 언급하고, SMR 기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한국의 R&D 정책, 국내외 기업들의 활발한 협업 촉진 및 안정적인 규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월 16일 오후 3시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열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백 차관은 민자철도사업에 특화된 전문기관의 출범을 축하하고, 정부가 약속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지방광역권 1시간 생활권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민자철도가 민간의 재원, 창의와 효율을 더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빠르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누리는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민간은 사업성에 더해 공공성을 고민하고, 정부는 경제성 있는 민자철도 신설도 공익이라는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원센터가 업계의 의견과 정부 정책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하여, 민자철도가 실현되는 플랫폼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는'철도사업법'(’23.10.19. 시행)에 따라 국토부가 지정한 민자철도 지원기관으로,금융‧회계‧법률‧교통 등 민자철도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이 민자사업 발굴‧기획, 정부와 민자사업자 간 실시협약 체결‧관리, 유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5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세종청사(대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80여 명과 함께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취임 후 발표한 첫 공급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진과제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과 장관이 직접 한자리에서 정책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실무진들의 추진과제별 발표에 앞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실무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양 방향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국회, 언론과 소통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세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정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새해 국정기조인 ‘행동하는 정부’에 맞춰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월 15일 충북안전체험관(충북 청주시 소재)과 지난해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서울 종로구 소재) 현장을 점검하고 정책방향과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이상민 장관은 충북안전체험관을 방문하여 안전체험교육 등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교통·지진·화재안전 등 주요 체험교육에 직접 참여했다. 또한 2022년에 착공하여 올해 3월에 새롭게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난체험센터도 점검했다. 충북안전체험관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사업을 통해 2021년 7월 개관하여 8개 체험존과 30개의 체험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6만 7천여 명이 체험교육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이 장관은 지자체, 안전체험관 관계자 등에게 안전체험관은 특히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체험을 통해 안전을 효과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시설인만큼 실제 재난과 유사하게 체감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과, 교육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국가자격시험 운영 및 스마트학생증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단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스마트학생증 서비스를 연계하여, 기존 모바일자격증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서비스’는 2023년 고용노동 분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되었다. 양 기관은 서울시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학생증 모바일 앱에 국가기술자격취득정보를 연동하여 편의성 및 활용성을 높인다. 또한, 숙련기술 및 진로직업 등 공단 사업과 공공교육의 연계 강화를 통해 청년층 취업 및 직업진로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다. 업무협약은 △국가자격증 스마트학생증 연동 기능 지원 △초·중·고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지원 △직업계고 학점제와 자격 과정 연계 모델 개발 확대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모바일 국가자격증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가자격사업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여 전 국민 역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