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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기본분류 한덕수 국무총리, 아프리카 돼지열병(강원 홍천) 발생 관련 긴급지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월 3일 강원 홍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아래와 같이 긴급지시했다. -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 -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 -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 관리자 기자
- 2024-11-04 08:10
기본분류 외교부, 한-캐나다 외교장관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캐나다 외교·국방(2+2)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간) '멜라니 졸리(Mélanie Joly)'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전략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캐 외교·국방(2+2) 장관회의'의 출범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의 한 단계 도약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이를 정례화하여 격년 개최하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조 장관은 양국 협력의 핵심 축인 ‘안보·국방 파트너십’의 제도화 기반이 마련됐음을 강조하고, 캐나다측이 추진중인 차기 잠수함 획득사업을 포함하여 향후 호혜적 방산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졸리 장관은 한국 방위 산업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다고 하고, 양국간 포괄적 안보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관련 협력을 지속 논의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세계 평화·안보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4-11-03 18:10
기본분류 법무부장관,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방문 및 부산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1월 1일 10:00 부산고등･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그동안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온 부산 검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 대응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법무부도 마약수사를 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수사장비 도입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범죄는 강력한 단속 뿐만 아니라 치료･재활을 통한 재범 방지가 매우 중요하고, ‘마약범죄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의 골든 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24. 4.부터 전국 확대 시행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약사범들의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여 줄 것을 함께 당부했다. 이어서 법무부장관은 같은 날 14:30 부산교도소를 방문하여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 마약사범 치료․재활 교육 운영 ▴ 수형자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직업훈련 ▴ 작업장 안전관리 대비책
- 관리자 기자
- 2024-11-01 20:10
기본분류 보건복지부, G20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건 분야 국제 공조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됐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했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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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11:50
기본분류 과기정통부 장관,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 현장 점검 및 직원 격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11월 1일 국립과천과학관을 방문하여 상설전시관, 야외전시장 등 국립과천과학관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지역의 거점과학관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문화의 확산, 생활의 과학화를 선도할 목적으로 2008년 11월에 개관했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37백만명이 방문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유상임 장관은 과학탐구관, 명예의 전당 등 주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전시품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직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상임 장관은 “과학관은 대한민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과학에 관심을 갖고, 성인들에게도 과학기술에 대해 전할 수 있는 과학문화 확산의 전진기지”라고 말하고, “우리 과학관이 세계 유수의 과학관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과학에 대해 흥미를 갖고 탐구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현장 점검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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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11:50
기본분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과 유럽연합(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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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11:50
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필립 고든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면담 결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미국을 방문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31일 오후 미 워싱턴D.C.에서 필립 고든(Philip Gordon) 미국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고든 보좌관은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무기 지원을 넘어 파병으로까지 확대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러한 불법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측은 또한 한미 양국이 사태 진전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며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이 2022년 9월 방한 등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양국이 함께 이룩한 성과들이 차기 행정부로도 잘 인계될 수 있도록 고든 보좌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 평화와 번영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추어 G7의 확대･현대화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고든 보좌관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한국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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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11:50
기본분류 조달청, 102개 규제개혁과제 연내 완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4년도 제3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의 102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24년 공공조달 규제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추가 발굴한 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소송부담 경감과 재기(再起) 기회 확대를 위한 획일적·징벌적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 등 올해 조달청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킬러규제 이행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과제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제3차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되는 등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총 102개 규제개혁과제를 연내 실질적으로 완료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은 금년 조달청 업무 캐치프레이즈인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의 대표 과제로서 현장 체감도 확산을 위해서 속도감 있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10
- 관리자 기자
- 2024-11-01 11:50
기본분류 법제처, 사회복지·보건·농림축산수산 분야 어려운 법령 그림 등으로 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290개를 10월 31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이번에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290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식품위생법', '농지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22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법제처는 이번 290개의 콘텐츠 제공 이후 11월 중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국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
- 관리자 기자
- 2024-11-01 10:50
기본분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31일 세종에서 제5차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개최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기관 간 통합적인 정보 생산 및 제공을 통해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보의 대표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과 함께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를 발족했으며, 실무회의체와 협의회 논의를 통해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업무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그간 해양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는 각 기관에서 산재적으로 생산됨에 따라 대표성이 부족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 요소별로 노하우(Know-How)와 업무 경험을 갖춘 기관*이 다른 기관의 정보까지 통합하여 대표성 있는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정보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 기관이 생산한 기후변화 시나리오(Scenario)를 통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국민분들이 해양과 극지의 다양한 기후변화 정보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극지 기후변화 전용
- 관리자 기자
- 2024-10-31 19:1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행정서비스 디지털화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발맞추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고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다. 이 중 ’24년 해양수산부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 3종(‘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선원 행정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소개한다. ➊ 어선검사증서 전자문서화 해양수산부는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형태의 증서발급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어선검사증서, 특별검사증서 등 9종*의 검사증서를 전자문서로 발급하고 있다. 그간 9종의 검사증서는 종이형태로 발급되어 손상·분실의 우려가 있었고 발급받기 위해서는 직접 검사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해당 고시 시행으로 어선소유자 등은 전자형태로 증서를 발급받고 직접 출력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자증서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➋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도입 해양수산부 소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은 지난 9월 2일부터 호
- 관리자 기자
- 2024-10-31 17:50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경상북도 포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역 활력 제고 방안과 행정체제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24.6.20.)된 포항, 구미, 안동, 상주의 기업 투자 유치 현황과 경북의 기업지원 정책에 대해 발표했고, 전남도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독창적인 정책으로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공무원’ 제도와 충북도의 ‘충북형 K-유학생’ 사업이 소개됐다. 이상민 장관은 “진정한 지방시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 간 협력을 바탕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에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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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17:5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바다내비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이달부터 정식 서비스 시행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바다 내비게이션을 활용하여 연안선박에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지난 7월 23일부터 세 달 간 라디오 시범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청취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송출 횟수는 점차 확대(주 2→5일)하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는 한편, 방송시간이 되면 방송내용이 자동 재생되도록 했다.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서비스는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주로 바다 날씨와 해양사고예방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고, 선원 안전·복지 증진 정보와 해양사고 속보, 재난상황 등을 수시로 제공한다.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달부터는 매일(월~일) 오전 10시, 오후 5시 두 차례 정기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해양사고 등 돌발교통정보는 수시로 제공한다. 이 라디오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바다내비 앱과 선박 단말기를 통해 청취할 수 있고, 다시 듣기 기능을 통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 예방 및 연안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의 다양한 해양 콘텐츠를 연계·제공하는 해양교통종합정보
- 관리자 기자
- 2024-10-31 16:50
기본분류 방통위, '2024 국제 OTT 포럼'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31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4 국제 OTT 포럼’을 개최했다. 국제 OTT 포럼은 방통위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국내외 OTT 사업자와 해외 정부기관(규제기관)을 초청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정보와 성공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등 국내 OTT 사업자는 물론 월트디즈니 컴퍼니, friDay(대만)과 같은 글로벌 OTT 기업과 글로벌 다국적 광고·홍보 기업, OTT대표 리서치사, 콘텐츠 자막 현지화 선도기업 등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캐롤 초이(Carol Choi) 월트디즈니컴퍼니 아‧태 콘텐츠전략 총괄의 ‘스토리텔링 창작과 차세대 글로벌 프랜차이즈 구축’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글로벌 기업들의 OTT 성공·대응 전략, 진출예정 국가(중동 등)의 시장동향, 인공지능(AI)의 새로운 지향점, 플랫폼과 콘텐츠의 상생 발전(토론) 등의 내용
- 관리자 기자
- 2024-10-31 14:10
기본분류 산림청, 한국-프랑스 산림협력으로 아시아 15개국 산불 전문가 양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서울 여의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임상섭 산림청장,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대사,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총장이 함께 한국-프랑스 산불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한국-프랑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상기온과 산림황폐화 등으로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의 산불관리를 위해 협력사업을 발굴해 왔다. 이번 산불협력 의향서 체결에 따라 한국-프랑스는 오는 2030년까지 아시아산림협력기구 1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산불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과 산불특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산불전문가 양성체계를 갖춘 산림 선진국가로 지난해와 올해 한국 산림청과 공동으로 산불 연수 시범프로그램을 2회 운영한 바 있다. 프랑스의 유럽·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서명식에 참석한 필립 베르투 주한프랑스 대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프랑스의 경험과 지식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불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길 바라
- 관리자 기자
- 2024-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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