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앞으로 인천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안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인천시에서는 가구소득 10분위 기준(한국장학재단 산정)으로 가구소득이 8분위 이하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면 소득 기준을 폐지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현행 1만2천여 명의 수혜 대상이 1만7천여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안 김재동 의원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업무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장이 공공기관에 시의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때 그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 절차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 설치 ▶시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비 및 사용료 징수 기준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위탁·대행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사무 위탁·대행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의 역할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nbs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앞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개정된 사항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인천시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치에 대해 국가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중대재해 예방과 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소규모(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됐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되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26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타 지방의회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인천시의회의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3개 지방의회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는 이에 대한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대내외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체계적인 평가제도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경인교육대학교 심우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와 필요성,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의 역사, 필요성 및 최근 연구 동향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충청남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 성과 보고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의 경기도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25일 신현중학교 학생 10여명을 대상으로 의회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활동은 교육 영상 시청, 구의원과의 대화, 모의회의 진행 등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고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후 학생들은 ‘구의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구의원이 들려주는 의정활동의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지영, 김미연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이번 체험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의회의 회의 절차에 따라 모의회의를 진행하며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상정, 찬반토론 등 다양한 과정을 겸험했다. 학생들은 직접 의원의 역할을 맡아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체험했다. 송승환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정활동에 대해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문학산의 생태계 보호와 함께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책로 데크로드 설치와 산 정상부 스카이워크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국·미추홀구4)은 25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문학산은 인천의 역사적 상징이자 도시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크지만, 현재 생태계 훼손과 안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학산은 주몽왕의 아들 비류가 미추홀을 세운 역사적 장소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동쪽은 미추홀구, 서남쪽은 연수구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은 인천시에 있다. 김종배 의원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고마리길 구간은 인천둘레길로 지정돼 등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 산책로 바닥에 성분 불명의 깔판과 플라스틱 끈이 나무 뿌리에 묶여 뿌리가 드러나 고사하거나 나무가 쓰러지고 있다”며 “대형 암석들이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하게 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5일 동구청 갈매기홀에서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 주관으로 ‘느린학습자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구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선 지능장애(느린학습자) 및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취약 아동이 겪고 있는 교육적 어려움과 문제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과 사회적 인식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동구의회 윤재실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해 장수진 복지환경도시위원장, 김종호 의원, 오수연 의원, 최주혜 학습 상담사,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및 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느린학습자 지원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참여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재실 위원장은 “느린학습자와 같은 취약 아동들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정책 마련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소통의 장이 되어 보다 나은 지원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최근 유보통합 선도학교로 선정돼 운영 중인 ‘영유아학교’ 8곳의 원장들과 만남을 갖고 현장의 운영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유보통합 정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일원화하고,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맞는 통합적 돌봄과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의 유보통합 선도학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인천은 유치원 4곳과 어린이집 4곳 등 총 8곳이 선정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로 일원화됐지만, 여전히 지역 현장에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역할 분담과 지원 체계에 혼선이 지속되고 있고, 명확한 운영 지침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영유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은 행정 절차,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창 위원장은 “유보통합의 취지 자체는 교육과 보육의 질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공급 체계의 저탄소화를 위한 조례안을 전국 자치구 최초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구 주민의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김남원 대표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며 여야 협치를 이룬 점이 주목된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수립 기본원칙 ▲지원 대상과 내용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계획 제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 상임위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김남원 대표발의 의원은 “주민을 위해 필요한 조례 제정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지정을 추진에 역할을 다하고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의 지속 가능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복지 실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원도심‧영종 발전연구회’는 지난 24일 중구의회에서 올해의 연구용역을 시작하기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원도심‧영종 발전연구회’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분구되는 원도심 및 영종지역의 발전 전략을 동시에 연구함으로써, 행정체제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수행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추진계획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연구활동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동준 대표의원은 “원도심 지역에 젊은 세대를 유입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공동 참여 중인 한창한의원은 “차후 영종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결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손은비의원은 “연구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원도심‧영종지역을 모두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사유를 연구 배경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원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2025년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타르구의회 대표단이 인천 중구의회를 공식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양 지역 간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교류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치엔필 오소르바니 사무국장을 비롯해 볼드 오유에르데네, 간볼드 볼드마, 발단닥바 오르길볼드 의원 및 직원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중구의회를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강화요양병원, 강화군의회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쳤다. 방문 첫날인 17일, 대표단은 중구의회를 방문해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지며 양 도시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실질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환영 만찬을 통해,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일부터 대표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스마트 도시 홍보관을 견학하고, 강화군으로 이동해 강화요양병원과 MOU를 체결하며, 강화군의회 의장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영종국제도시에서는 씨사이드파크 레일바이크 및 왕산마리나 요트 체험, 인스파이어리조트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지역 관광사업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청라IC 진출입로 확장 공사의 조속한 추진과 안전한 시공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청라IC 진출입로 확장 공사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역결정 고시 및 비관리청사업시행 인가 발표 후 3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4월 중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5월 말에서 6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학엽 의원은 “청라IC 확장 공사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개선 및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업”이라며, "안전한 공사를 위해 지반 확인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공사가 추진되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공항철도 철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검토 작업을 충실히 하고 전문 공법을 사용하여 공사할 계획”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공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엽 의원은 청라IC 확장 공사가 계획대로 2026년 12월에 마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종혁 의원(민․부평구6)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산곡·청천동 일대는 향후 5년 내 17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밀집하게 될 초고밀도 지역이지만, 그에 걸맞는 녹지와 교통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천시의 제3보급단 이전 및 개발 방향은 여전히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인천의 낮은 녹지율에 주목했다. 통계청 자료 및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박 의원은 “전국 7개 특·광역시의 녹지율은 서울에 이어 6위에 머물러 있고, 이마저도 강화도와 영종도의 녹지 비율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라면서 “이러한 결과 인천시민들의 녹지환경 만족 비율이 전국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중에 부평의 녹지율이 인천에서도 꼴찌”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3보급단 부지는 보존적합도 2등급지가 92%인 고보존 가치의 녹지”라며 “이를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하려는 현 인천시의 추진계획은 지역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이 공약사항 관리, 서부간선수로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 계양산 공원화 및 산불 예방대책, 귤현역 탄약고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득 의원은 24일 열린 ‘제301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에 인천시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김 의원은 서부간선수로의 수질 악화 및 악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친수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하천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계양산 공원화 사업 지연 및 산불 예방 대책 점검에서 지금 공원화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면밀한 점검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반영을 통해 진행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적절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산불 사례에서 보듯이 재난 대비의 중요성은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기에 계양산의 재난 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2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명확한 입장과 실질적인 추진 의지를 촉구했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은 1986년 5·3인천항쟁과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부평·주안·동인천에서 활발히 전개된 노동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핵심 거점이였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민주화운동을 기리고 연구·교육할 수 있는 공간 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소홀히 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의 민주인권기념관, 광주 5·18민주화운동기념관, 창원 노동역사관처럼 이미 여러 도시에서는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반영한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도시 중 하나인 인천만 관련 기념시설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념관건립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사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선 7기 당시 기념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논의된 바 있고, 민선 8기 인수위에서도 ‘추진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