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2월 6일, 제조업 핵심 기반인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제조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행보는 산업단지를 AI·로봇 기반의 첨단 클러스터로 대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방산·조선 등 지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의견 수렴도 진행하는 자리였다. 김정관 장관은 창원대학교에서 산업부–창원대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AX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정관 장관은 “산업단지의 디지털·AI 전환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혁신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며, “창원대와 같은 거점 대학이 산업단지 AX의 인재·기술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정관 장관은 AX 실증산단 참여기업 간담회 및 삼현공장 현장 방문을 통해, 제조 현장에서의 AX 적용 사례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정관 장관은 “AX는 생산성 향상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경험을 기술로 축적·확산하는 과정”이라며, “실증산단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모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2주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제33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수습생들은 법제처의 다양한 법제 업무를 학습하고 법제처 주요 회의에 참관하여 실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진로에 관한 조언을 듣고, 법제처장과의 대화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법제 업무가 가지는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도 가졌다. 제33기 실무수습에 참여한 황승엽 수습생(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무게를 깊이 실감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동하 수습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과 관련된 이론을 실제 쟁점에 적용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법적 결론이 조율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토론 시간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 행정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견인하는 법제처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됐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6일 9:00, 서울 켄싱턴 호텔에서 노사정, 청년, 전문가가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해 10월 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에서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와 이견조율을 통해 도출한 결과다. 무엇보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 방향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이룬 최초의 사회적 선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TF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핵심과제로 집중 논의 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그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그리고 1년 미만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비롯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도시숲·가로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지방정부간 소통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산림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공무원, 국립산림과학원 소속 직원 등 330여명이 참석했다. 도시숲·가로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과 실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2026년 도시숲 조성사업 정책방향 및 추진계획, 도시숲 조성 및 관리현황,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관리의 실무 실행력 강화, 가로수 조성관리 유의사항 및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 도시숲‧가로수 조성 현장 애로 및 건의사항 등 기후위기 대응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로수 가지치기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을 반영하고 도시숲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미세먼지 저감, 열섬완화 등 생활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지방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6년 2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공항·항만 13개 검역소(12개 지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25년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4월), 대구·청주공항 및 부산·인천항만(7월)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으며, 그간의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및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질병관리청은 본 사업을 통해 해외유입 신종·변이 병원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25년 병원체 분석 결과, 전체 169건 중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A형 51건, B형 2건)이 검출됐으며,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NB.1.8.1 등)과 인플루엔자 아형(H1N1, H3N2, B(Victoria))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최근 1년 이내 해외 방문 경험이 있는 20~60대 성인 남녀 530명을 대상으로 검역 서비스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9명(88.9%)이 입국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검역소 무료 검사를 이용하겠다는 의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6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장이 질병관리청을 방문하여 글로벌 보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면담 및 실무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미쉘 맥코넬(Michelle McConnell) 미국 CDC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소장은 그간 질병청과 다양한 교류를 통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양 기관 간 실무 및 정책 협력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질병청과 미국 CDC는 감염병 예측 및 분석, 실험실 역량 강화, 항생제 내성, 생물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오고 있으며, 이번 방문 시에도 그간의 협력에 이어 2026년 글로벌 보건안보 관련 협력 계획, 공중보건 데이터 관리, 병원체 감시체계, 생물안전 분야 협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인플루엔자, 니파 바이러스 등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감염병 현안에 대한 최신 정보 공유를 통해 병원체 감시 및 감염병 조기 탐지 체계 강화에 대해 심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타파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고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아래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불안하다며, 담합 등 국가 시스템을 악용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당히 넘어가거나, 힘이 세다고 회피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비공개회의에서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 국민의 삶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국민 체감 정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하고, 발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들도 논의됐다. 또한 소비자 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미래과학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또 과학기술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자들이 인정받는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회 미래과학자와의 대화'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학기술은 그 나라의 국가 역량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도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시대는 망했다. 앞으로도 이 점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도 자원과 특별한 역량이 없는 그런 나라였지만 오로지 교육에 투자하고, 과학기술에 투자한 결과로 오늘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결국 국민의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발전하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손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책임감으로, 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재외동포청은 2월 5일, 인천 함박마을에 자리한 대한고려인협회 사무실에서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체류와 정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주 열린 국내 체류 중국동포 간담회(1.29.)에 이어 마련한 현장 소통 일정의 일환으로, 국내 체류 동포들이 겪는 정착 과정의 문제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인천 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와 고려인 지원 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학생, 청년, 교사 등 다양한 참석자들이 함께 했으며, ▲ 체류자격 및 행정 절차의 어려움, ▲ 주거 및 초기 생계부담, ▲ 자녀교육과 언어 적응 문제, ▲ 취업 및 직업 훈련 연계 필요성 등 지역사회 정착 전반에 걸친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폭넓게 제기됐다. 재외동포청은 그간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동포 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26년 1월 국내로 귀환하거나 체류하는 동포의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귀환동포정착지원과’를 신설하고, 체류·생활·교육·취업·지역 정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과 공동으로 2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가상자산은 송금의 편의성에 힘입어 새로운 국경간 자금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반면에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하는 불법거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은 무역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기관으로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조직적 환치기, 재산국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의 근절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13조 7,368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외국환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거래 규제의 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에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2월 5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통합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국가상징구역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이후, 국민의 다양한 시각과 현장의 목소리를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참여형 거버넌스의 본격적인 출범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민자문단은 향후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와 시민의 정책적·생활적 관점을 함께 반영하여, 설계·조성 전반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과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도시·건축·조경·언론·AI·역사문화·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22명과,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시민 50명 등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가상징구역 조성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분과에 구조·시공 분야 전문가 2명을 위촉했으며, 시민분과에서도 안전 분야에 전문성과 관심을 갖춘 시민을 포함해 선발하는 등 안전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보강했다. 행복청은 국민자문단 운영을 통해 수렴된 의견이 정책과 설계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지원을 이어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월 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는 제39회 서울총장포럼(회장: 서울시립대학교 원용걸 총장) 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서울총장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장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각 대학 관련 정보 공유와 중요 논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체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총장님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책임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방대학과의 상생과 협력에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뉴스출처 : 교육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