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G7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3일 오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봄바르디어(Bombardier)社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우리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社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고,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간 호혜적 안보·방산 협력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뜻깊다고 했다. 조 장관은 캐나다도 우리의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듯이 앞으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한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도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캐나다의 주요 방산 기업인 봄바르디어社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봄바르디어社는 조 장관에게 조립공장 내 주요 시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국과의 방산 및 항공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학생 인권과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인하고, 선발・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최근 심각한 학령인구 감소로 직업계고는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직업계고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화고의 입학생은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10년 새 사실상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3년 16명(서울)에 불과했던 장학생은 2024년 54명(서울·경북), 올해는 155명(서울·경북·전남)으로 증가했고, 내년에는 7개 교육청에서 290여 명을 모집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업계고의 경쟁적인 외국인 학생 유치와 달리 실제 이들을 관리하는 규정이나 제도가 미비하여 예산 낭비, 학생 인권 침해, 부패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변화의 바다! 대한민국을 여는 새로운 항해’라는 주제로 ‘제17회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는 전국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들이 모여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며 교류하고 협력하는 자리이다. 올해 기념식에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참여 어업인,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자율관리어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식, 자율관리어업 우수사례 영상 상영, 정책홍보 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유공자 포상은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해 자율관리어업 정착에 기여한 송한홍 씨(대통령 표창)를 비롯하여 총 7명에게 수여된다. 아울러, 올해 자율관리어업 최우수 공동체로 선정된 경기도 종현 공동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제도에 대해 어업인과 소통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공동체 고유의 여건에 맞추어 어업인들이 스스로 수산자원과 바다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등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우수 조례 사례를 조사ㆍ분석해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하여 전국 지방정부에 제시했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주민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등 이른바 ‘잘못 만들어진 조례’를 발굴해 꾸준히 개선해 왔다. 올해는 그에 더해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잘 만들어진 좋은 조례’ 사례를 선정하고, 입법 참고조례를 새롭게 제시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주변 공공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해당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90%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간접흡연 감소를 체감한다는 응답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하여 법제처는 이 사례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 참고조례를 마련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어린이공원, 어린이체험시설 등 어린이의 통행이 활발한 장소 주변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래 인재를 대상으로 식약처의 다양한 업무와 채용정보 등을 안내하고 공직 선배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식약처 진로·취업 박람회’를 11월 21일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 갤럭시홀(서울시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진로·취업박람회는 식약처와 밀접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전공 대학(원)생과 취업 준비생이 다양한 방식으로 식약처의 직무를 경험하고 진로 방향을 탐색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식의약 분야 공직특강, 분야별 취업 상담 등 진로·멘토링관, 면접 스타일링 컨설팅, AI 역량진단검사 등 체험형 부대행사로 구성됐다. 식약처에 관심 있는 누구나 11월 13일부터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무료로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별 선배 공무원의 인터뷰와 근무 일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참가자들이 박람회에서 식약처의 다양한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 공무원과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공직의 의미를 깊이 느끼며 전문 공직자로 성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장관은 G7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11월 11일 오후 후안 라몬 데 라 푸엔테(Juan Ramón de la Fuente) 멕시코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 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최근 멕시코가 관세 인상 추진을 보류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관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더라도 한국을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520여개의 우리 기업들이 멕시코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철강 등의 분야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과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한국의 멕시코 투자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양국간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멕시코의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멕측이 업종별 무관세 수입 쿼터제 도입 및 유지·확대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현재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멕시코의 산업진흥 및 수출촉진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월 12일 오전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안보·국방 협력을 심화시켜나가기로 합의한 것도 매우 뜻깊다고 하고, 한국이 앞으로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하여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하여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부와 협조하여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서울 서초구)에서 '2025 국제경쟁네트워크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다. ICN은 카르텔, 단독행위, 기업결합 등 주요 경쟁법 분야별로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고, 각 작업반은 매년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경쟁당국 간 경쟁법 집행 이론과 집행 사례, 최신 동향 등에 관한 논의를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ICN 창립회원이자 운영이사회 회원으로서 ICN 연차총회 및 다수의 ICN 작업반 워크숍 등 ICN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ICN 연차총회와 2005년 ICN 카르텔 워크숍을 서울에서 직접 개최한 바 있다. 20년 만에 서울에서 다시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독일 연방카르텔청, 영국 경쟁시장청 등 50여 개국에서 온 경쟁당국의 주요 인사 및 경쟁법 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하며, 3일간 카르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향에 관하여 전체회의 주제 4개 및 분과회의 주제 15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nb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12일 민원 담당직원 25여 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통·공감·배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원담당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격려하고, 전문가 교육을 통해 민원인에 대한 친철과 배려 방법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다가서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연간 8~9천여 건의 업무질의 등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배려의 자세가 중요 시 되고 있다. 민원담당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객의 긍정적 경험을 위해 친절에서 배려로 관점 변화 이해, 고객을 배려하기 위한 상담 태도 등을 배우며 현장에서의 민원 응대능력을 높였다. 백승보 청장은 “앞으로도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내용을 바라보고,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조달 현장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조달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월 11일 오후 이벳 쿠퍼(Yvette Cooper) 영국 외교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조 장관은 쿠퍼 장관의 취임(2025년 9월)을 축하하며, 양국간 경제·통상, 국방·안보, 과학기술 등 각종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심화해나가자고 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쿠퍼 장관은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이 AI, 기후, 국방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주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글로벌 이슈 대응에 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국경단계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위해 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 광군제 등 글로벌 할인행사를 앞둔 11월 11일부터 겨울철 생활 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관세청은 겨울철 수요가 급증하는 난방용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美 블랙프라이데이와 중(中) 광군제,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가 집중된 연말 해외직구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적합여부, 신체 유해성분 검출 여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물품 안전성 검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관 협업검사센터 파견인력(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권 전문기관(TIPA)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단속을 진행한다. (겨울용품) 온열기구·전기손난로 등의 난방용품과 스노보드·헬멧 등의 동절기 스포츠용품, 조명기구·완구 등의 크리스마스용품에 대해서는 국표원의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안전인증 미필·인증 허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최말자 씨(여, 46년생)를 11월 10일 면담하여 61년 만에 이루어진 명예회복을 축하하며 국가 공권력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은 것에 사과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최말자 씨는 18세였던 1964년경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상대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그 이듬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올해 개시된 재심에서 검찰이 최말자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함을 인정해 무죄를 구형하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9월 10일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항소포기로 확정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 재심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잘못으로 국민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말자 씨는 ‘생전에 반드시 한을 풀고 싶다는 생각에 힘을 냈고, 앞으로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보다 힘쓰면서 정의를 바로세워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새 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0일, K-민주주의의 성지 광주광역시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찾아 피해자 및 유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윤 장관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희생자 묘역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윤 장관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1987년 민주화와 1995년 지방자치의 씨앗을 뿌린 역사적 전환점이자 개인적으로는 공적 가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된 변곡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치유를 지원하는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원예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해 ‘나만의 반려식물’을 만드는 시간을 함께하면서 국가폭력 피해자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다친 상처에 새살이 돋듯이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호중 장관은 “1980년 5월 광주의 용기와 헌신은 지난 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정책 방향 설정과 보훈문화 창달, 보상기준 결정, 제대군인 지원정책, 중요 정책 조정 등 국가보훈 관련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보훈위원회의 민간위원 추천을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국민추천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추천은 위원 선임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간위원은 국가보훈과 사회보장, 국방, 역사, 교육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국민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국민이 추천한 인사와 관계부처, 지방정부, 각계 전문가 추천 인사 등을 포함해 올해 안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위원회는'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해 지난 2005년 출범했으며, 국무총리(위원장)와 국가보훈부 장관(부위원장), 관계부처 장관 등 15명의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 20명 이내 등 35명 이내로 구성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의 추천을 받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국가보훈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국민의 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