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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 직접 교환’ 특례 부여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과 7월에 이은 제3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개최해 모두 14건의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차 충전 대신 배터리를 직접 교환해 충전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차 배터리 교환식 충전 서비스(제이엠웨이브, 현대,기아차, 피트인 신청)는 차량과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례를 부여했다. 오토바이 배달통에 LED,LCD 광고판을 부착해 광고를 송출하는 서비스(더좋은사람, 지센드 신청)에는 화면 밝기를 제한하는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안전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성일렌트카, 서로돌봄, 다온동행케어, 에스오에스 신청)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이송하는 서비스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에스오에스의 교통약자 맞춤형 동행서비스는 구급차에 준한 고정장치를 구비해 휠체어 변환이 가
- 박성호 기자
- 2024-10-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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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통위,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2024년 9월 2일∼2026년 9월 1일)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사무처장) 1인이 참여하여 총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방통위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관리자 기자
- 2024-10-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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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경제계 협력의 시너지 창출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2025 엑스포(오사카)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협력, 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으며, 지속가
- 관리자 기자
- 2024-10-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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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폐열 활용부터 청년농 지원까지, 스마트농업 혁신 가속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대한제강 신평공장 부지에 설치된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의 스마트팜 연구소(FarmLab)를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제강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 관리자 기자
- 2024-10-1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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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유엔개발계획(UNDP) 총재와 한국의 경험을 녹인 미래 협력 모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이 녹아있는 교육,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AI,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ODA를 지속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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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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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특허청,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기술보호 법령 강화로 기술유출에 선제 대응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하여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8억건의 특허빅데이터는 全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 관리자 기자
- 2024-10-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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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30세 이상 1만 명에 35만 원…‘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
- 박성호 기자
- 2024-10-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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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태열 외교장관,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가 주최한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조 장관의 올해 초 경제단체 현장 행보*에 이은 민생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정책 방향 및 외교부의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를 맞아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외교부가 추진해온 경제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171개 재외공관망을 명실공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조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
- 관리자 기자
- 2024-10-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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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 확대 지속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종가가공처리센터 등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리자 기자
- 2024-10-1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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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협상 테이블부터 스타트업 기술 지킨다! 기술개발 비용까지 손해액으로 반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첫째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
- 관리자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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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영호 통일부장관, 미국 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10월 17일~10월 20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지난 7월 통일부장관 방미시 미국 국무부 방문 계기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의회 인사, 가치공유국(like-minded country) 및 주요 외교단,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등도 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자회의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정보접근권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유관국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북한인권 생존자 분과에서는 통일부장관 개회사,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참상 증언, 북한인권 전문가 질의·답변 등을 통해
- 관리자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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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기간 늘고 경제적 부담 낮추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
- 관리자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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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에서 전통시장의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 강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에 소재한 커뮤니티 마실에서 '성장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미래토론회(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한 전국상인연합회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각계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발표 주제는 지난 8월에 출범한 ‘전통시장 민관학 합동 특별조직(TF)’에서 논의한 안건들을 토대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전통시장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상인 및 청년상인,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민간 협력체계(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인 간 세대별 소통, 민간과 전통시장 간 소통 등 전통시장 미래상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박승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해외 전통시장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전통시장과 차이점과 공통점 등 현안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무말랭이를 활용한 비건 만두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청주육거리종합시장의 육거리소문난
- 관리자 기자
- 2024-10-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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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한화의 점자달력 신청 접수 시작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2025년 점자달력'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한화는 10월 15일 흰 지팡이의 날*을 맞이해 2025년 점자달력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2000년 도움을 호소하는 한 시각장애인의 메일을 읽은 김승연 회장의 '시각장애인들도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 따라 시작된 한화 점자달력은 올해로 25년째 이어져온 한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이다. 첫 해인 2000년에 5천부를 제작, 배포하기 시작했으며, 매년 시각장애인들의 호응이 높아짐에 따라 수량 역시 매년 증가해왔다. 2025년 점자달력은 4만부 배포 예정이고 누적 제작 부수는 96만부에 달하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한화 점자달력은 일반 달력에 점자를 추가해 점자와 일반 글자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없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서로를 이해하고 차별 없는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화 점자달력은 시각장애의 정도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
- 박성호 기자
- 2024-10-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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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내일을 위해! 황폐한 사막을 숲으로!” 이마트, 사막화 위기 몽골에 나무 1만5천 그루 심는다
[인천광역신문] 박성호 기자 | 이마트가 몽골 식목일에 맞춰, 지난 10일(금) 몽골 '테를지 국립공원'에 나무 심기에 돌입했다. 이마트는 이번 식재를 시작으로 5년 간 4.4ha 부지에 1만 5천 그루를 심어 '내일의 숲'으로 명명한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일의 숲' 식재에는 이마트 ESG경영추진팀, AFoCO(아시아산립협력기구) 관계자, 사단법인 미래숲 관계자가 참여했다. 몽골 현지에 있는 이마트 4개 점포 역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각 점포 임직원 40명이 자발적 봉사활동에 나서 나무를 심는 등 녹색 숲 조성에 적극 기여했다. 이는 이마트 '포레스트 투모로우 (Forest Tomorrow)' 활동의 일환이다. 이마트는 '포레스트 투모로우'로 식목이 필요한 부지에 직접 숲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 대처에 기여하는 ESG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5월부터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포레스트 투모로우' 프로젝트를 몽골에서 시작했다. AFoCO, 사단법인 미래숲과 손잡고 '포레스트 투모로우 몽골리아' 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해 녹색 숲 조
- 박성호 기자
- 2024-10-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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