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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 이해관계자 간 대화로 가리왕산 갈등 해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지난 2018년부터 이어온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의 사후 복원 및 활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서 원만하게 갈등이 일단락됐다고 24일 밝혔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산림복원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올림픽 이후 지역주민들이 곤돌라 활용을 요구하면서 복원을 요구하는 단체와의 입장차이로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2024년 말까지 곤돌라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산림청에서 최종 유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약속된 곤돌라 한시 운영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가리왕산 곤돌라를 둘러싼 갈등 재발을 우려해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 7월 이해관계자 중심의 협의체 구성에 착수하고, 같은해 11월 4일 공식 출범한 뒤 총 12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올해 3월 24일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산림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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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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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감사보고서·문답서·확인서 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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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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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무조정실, 한덕수 권한대행 대미 통상 문제 직접 챙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5일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산업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대미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신정부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경제부총리가 주재해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권한대행이 주재하는‘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곧 있을 미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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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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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통위, 부가통신 서비스 장애 고지 의무 강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시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지 수단을 다양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등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를 계기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 3사 등 기간통신 서비스는 2시간 이상, 온라인 관계망(SNS) 등 부가통신 서비스는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들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고지했다. 특히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의무 고지 대상이 아니어서 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용자들이 장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유·무료 부가통신 서비스가 2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등을 이용자들에게 의무 고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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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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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품목군에 대해 원산지 기획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증은 한국산 수출물품의 원산지 신인도가 하락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품목,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검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통관 내역을 분석하고 수출업체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을 중점 점검한다. 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오인이나 단순 착오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며, 미국 ·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체결국의 수출검증 동향을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반면, 역외산 물품임에도 원산지증명서를 부적정하게 발급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수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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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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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체부, '국어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발맞춰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힘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어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용어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도입된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등에 대한 국민 불편을 인지하고 이들을 적극 개선해 왔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인 ‘대합실’을 ‘맞이방’으로,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아이피(IP)’를 ‘지식 재산’으로 바꾸는 등 기관별로 의미 있는 노력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국어기본법'상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이 의무가 아니며,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어려운 정책용어 개선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정부 정책이나 법률 용어 등에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가 광범위하게 쓰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연 1회 이상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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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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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수부, Fast-Track을 통한 빠른 해양수산 입법으로 민생과 경제에 신속한 온기 전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양식업을 소규모어가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노지 내수면양식업은 대상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하여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토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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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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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봄철 심해지는 여드름, 골드PTT 등 피부과 맞춤 시술로 개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봄에는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손상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며 피부 건조함도 심해진다. 미세먼지, 황사 등도 기승을 부리면서, 피부 안팎의 환경이 악화하게 된다. 이로 인해 피부 밸런스가 무너지면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여드름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여드름은 피지선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와 노폐물이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에 쌓이면서 발생한다. 호르몬의 영향부터 외부 자극,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여드름은 자연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방치 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위생적이지 않은 손이나 도구로 임의로 여드름을 건드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압출하면, 염증이 심해지거나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여드름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초기에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드름 치료는 개개인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1:1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재발 없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증상에 따라 다양한 치료 방법을 진행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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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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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선의 사랑꾼] '54세 새신랑' 심현섭, 비뇨기과도 감탄한 파격 결과! '20대 건강'에 사랑꾼들 화들짝..."개원 이래 정자 수 1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4일 방송된 TV CHOSUN 극사실주의 다큐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 ‘54세의 나이에도 '정자왕'에 등극한 심현섭이 20~30대와 마찬가지인 기록적인 비뇨기과 검사 결과로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전국 시청률 3.2%, 분당 최고 시청률은 3.5%(닐슨코리아, 전국 기준)를 기록했다. '54세 새신랑' 심현섭은 아이 생각이 있는 '예비 아내' 영림에게 "우리 나이대가 되면...겁나긴 한다"며 진솔하게 2세 계획을 의논했다. 이어 그는 '결추위' 후원회장 이천수가 때마침 비뇨기과에 전립선 검사와 정액 검사를 예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며칠 뒤, 심현섭은 '2세 준비'를 위해 이천수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는 ‘유경험자’ 이천수의 화끈한 ‘비뇨기과 토크’가 이어졌고, 이에 심현섭은 아연실색했다. 이천수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간 심현섭은 다소 생소한 '정액 검사' 과정에 거듭 놀랐다. 특히 그는 영상의 도움(?)을 받으라는 의사의 조언을 착각, "'(이천수가) 뭘 도와주냐, 옆에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며 난감해했다. 힘겨운 사투(?) 끝, 심현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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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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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KBO-완도군, 동계전지훈련을 위한 남해안벨트 MOU 체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KBO(총재 허구연)와 완도군은 3월 21일 국내 프로, 아마추어 야구팀들의 동계전지훈련 및 대회, 야구관련 행사 등 야구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남해안벨트 MOU’를 체결했다. 완도군은 정식 규격 야구장 1면과 야구, 축구 등 복합종목경기장 1면, 실내 야구 연습장 등 2027년까지 총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계전지훈련 인프라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완도군은 지난해에 개장한 ‘해양치유센터’를 통해 프로와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이 동계전지훈련으로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부상 및 지친 심신을 치유하는 ‘선수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훈련이 가능한 실내 야구 연습장도 금년 내에 완공하는 등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차별화된 동계전지훈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KBO 남해안벨트 MOU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명품 지자체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하면서, KBO와 야구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허구연 총재는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완도에 새롭게 조성되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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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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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교육부,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3월 26일,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2018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고교 유형별로 학점제 일부 요소(학기 단위 학사운영 및 학생별 수강신청 등)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8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1학년에 전면 적용됐다. 그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각 학교·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신입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고교학점제 정보를 안내해 왔다. 이번 학부모 대상 온라인 설명회는 전면 시행 첫해임을 감안해 학점제로 인한 변화 내용과 주요 사항을 교육부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여 학부모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고교학점제 개요(과목선택, 수강신청 등), 고교 내신평가 및 학생부 기재 관련 사항, 학점 이수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교육부 업무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고, 실시간으로 채팅 질의나 사전접수된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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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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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가보훈부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장병 95% 국가유공자 등록”... 제1연평해전도 충분한 소명 등 공정한 심사 추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28. 3월 넷째 금요일)을 앞둔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참전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여 113명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며, 5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30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별로 보면, 2002년 제2연평해전은 참전장병 26명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20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6명 미신청)됐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체 참전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중 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 등 7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4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장병은 3명이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참전장병 18명 중 16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
- 관리자 기자
-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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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24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3월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이들 3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라면서,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관리자 기자
-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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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가보훈부, ‘광복 80주년 심산음악회’ 25일 서울 반포 심산아트홀에서 열린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광복 80주년 심산음악회’를 오는 25일 오후, 서울 반포 심산아트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산 김창숙 선생은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을사오적을 성토하는 상소를 올리고, 1919년에는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파리장서 작성·전달하는 것을 주도했다. 이후 서로군정서와 임시의정원 등에서 활동한 김창숙 선생은 1926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부의장으로 활동하다 이듬해인 1927년 상하이에서 일제에 체포되어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대전형무소로 이감, 1934년 형 집행 정지로 출옥 후에도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광복을 맞았다. 김창숙 선생은 1946년 성균관대학교를 설립하고 초대 학장을 역임하는 등 일생을 독립운동가와 교육자 등으로 헌신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영선 심산김창숙선생기념사업회장, 성균관대학교 학생 등 20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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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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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 협약 체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공무원노동조합과 해양수산부는 3월 24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단체교섭 요구안이 제출된 지 만 5년 3개월만이다. 2019년 12월에 시작된 단체교섭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에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면서 시작했고 2020년 3월 단체교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과 쟁점 사항에 대한 견해차로 교섭 과정이 장기화 됐으나 노사간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조항별 의견 접근을 이루며 최종 78개조 176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윤병철 노조 측 교섭대표는 “길었던 단체교섭 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된 만큼,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형 장관은 “5년여의 교섭 과정 동안 노조 위원들과 여러 의견을 나누며 자연스레 쌓게 된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라 평하며, “이러한 상호 믿음을 바탕으로 노조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반자로서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
- 관리자 기자
- 2025-03-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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