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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본회의 통과! 맞춤형 치안-보행약자 이동권 확보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동·경서동·연희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2건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구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게 됐다. 이번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지역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서구의회, 인천서부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과 관계 기관 간 협력이 강화되어 서구 주민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같이 통과한 '
- 최예준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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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심우창 의원은 “폐비닐, 농약 용기·포장재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농업생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구청장의 책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정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거보상비 지원·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재활용시설 운영 등도 예산 범위
- 최예준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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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서구의회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 경서동 쓰레기선별장 부지매입안 제외 주도…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 촉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 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됐다. 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의회]
- 최예준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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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273억 규모 사계절썰매장 대체시설사업의 사업표류 우려 사업철회 촉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
- 최예준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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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발의, 착한임대인 지원과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본회의 통과! 재석의원 전원 동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전원 동의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로 경기 침체와 상권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안정성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하여 상생을 실천하는 '착한 임대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하며,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관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에 적용된다. 특히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착한 임대인 지정 및 지원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서 및 현판 수여, 시설물 유지·보수 경비 일부 보조,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성 확보로 지원 결정 시
- 최예준 기자
- 2025-12-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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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부평구의회,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 최예준 기자
- 2025-12-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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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동암역 북광장 예산 반영 이끌어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동암역 일대가 개선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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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서구 홍순서 의원, 검단 지역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주민 맞춤형 행사 기획 필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바 선거구)은 4일차 서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개관한 복합문화공간 ‘검단터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검단터틀 개관 이후 주민들의 문화 활동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분구 과정에서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문화행사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검단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 문화시설은 단순한 행사 공간을 넘어, 주민이 함께 모이고 소통하는 생활 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며 “서구문화재단이 주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문화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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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홍순서 서구의원 대표 발의, 검단구․서해구 분구 대비 ‘상징물 및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홍순서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상징물 및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서해구·검단구 분구에 맞춘 체계적인 도시브랜드 구축과 홍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홍의원이 백슬기·한승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는 기존 상징물 관리 한계를 넘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 자문단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홍순서 의원은“분구 전후 각 지역의 역사‧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 브랜드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서구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현재 주민들은 분구 일정, 자치구 명칭, 행정체계 변화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분구 전후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다양한 브랜드 전략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황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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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 구정질의 통해 공공시설물 건립 체계 전면 개편 촉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지난 4일 열린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를 통해 서구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드러난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책임 회피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심우창 의원은 현재 공공시설물 건립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로 분리된 구조 속에서 추진되고 있음에도 전문 인력이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해 부실공사·설계 오류·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여러 공공시설 사업이 전문 부서가 아닌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분산형 행정체계가 오류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준공 과정에서 명확한 기술적 하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이뤄진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준공 직후 추가 예산을 투입해 보수 공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민 세금 낭비이자 책임 행정 부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부서가 인허가부터 공정 점검, 준공까지 전담 관리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전문성과 책임이 결합된 행정체계를 확립해 예산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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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서구의회 박용갑 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구정질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2025년 12월 4일 열린 서구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의 통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확대에 행정적 차질이 없도록하며 나아가 평가 기준 재정비를 요청했다. 박용갑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 서구와 검단구 각 1개 업체씩 추가하기로 했지만 모집과 선정에 1년여가 소요된다. 이를 위한 계획은 차질없이 준비중인지 묻고싶다.”며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박의원은 업체가 추가된다해도 인천 내 지역구에 비해 적은 숫자라며 차후에는 구역의 재설정 등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서구는 5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총 209억 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해 수집·운반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검단지역은 약 18만 6천명분의 생활폐기물을 한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업체의 파업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 대처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한 상태다. 또한 박용갑 의원은 “평가 기준을 세세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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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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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의원,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건강권 보호 위한 명확한 철회 입장 요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학엽 의원(국민의힘, 검암경서동·연희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서동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청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주민 소통 강화, 향후 환경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학엽 의원은 “경서동 주민의 생존권·건강권·환경권·행복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경서동 주민들의 불안이 단순한 반대 여론이 아닌 수십 년간 환경시설이 집중된 지역에서 누적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열분해시설 설치사업은 민선7기 당시인 2021년 12월 선정되어 2022년 4월 매립지 부지 사용 승인을 얻으며 본격 추진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 안전성·타당성 검토 미비 등 다수의 문제점으로 인해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중단된 상태다. 이에 김학엽 의원은 “구청이 사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지 않은 채 계류 상태로 두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며, “구청은 사업 백지화 또는 철회 여부와 향후 절차를 분명하게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어 주민소통 문제와 관련해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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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의원, 전수관의 목적 외 사용·행정사무감사 불이행·운영관리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4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한 서구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연 의원은 “전수관이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는 무형유산과 무관한 일반 악기 연습, 외부 단체의 공연 연습 등 설립 목적을 벗어난 사용이 반복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례 취지와 운영협약에 명시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문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전수관장은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외부 단체 사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이를 뒤집고 목적 외 사용을 반복했다”며, “의회를 기만하고 구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구 무형유산 축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 예술인 배제, 부실한 홍보물 제작, 계획 대비 미흡한 홍보 실적, 장소 변경에 따른 보험 미가입 등을 지적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관리·감독 체계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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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인천시 ‘수어통역센터’ 지소에서 센터 체계로 전환 촉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인천시가 수어통역센터를 지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 센터 체제로 전환할 경우, 서구가 신속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인천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 수어통역센터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시 통역센터 1곳과 6개 지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계양구·동구·중구·옹진군 등 4개 군·구는 지소조차 없는 상황으로, 넓은 관할 구역·높은 퇴직률·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응급 등 긴급 통역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기초단위 수어통역센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인프라”라며, “인천시는 하루빨리 기초지자체 단위로 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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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태완 인천 서구의원, 온라인그루밍 등 다변화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근거 마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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