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하여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등 관계 부서와 청년농업인 11명을 포함한 약 20명이 참석했다.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하여 후계농 육성자금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후계농 육성자금 소진 대응 경과에 대한 농식품부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사업 개선에 대한 다양한 건의 사항이 논의 됐다. 농식품부는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계농 자금 및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마무리 발언에서 송 장관은 “청년농업인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5일 오후 납북자·국군포로 단체 대표들과 북한 내 억류자 가족을 접견했다. 조 장관은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이 보편적인 인류 가치의 문제이자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직결된 문제로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고 했다. 조 장관은 생사 확인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북한인권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이사회·총회 시 공개 증언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계기에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와 11월 북한에 대한 제4주기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가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관심을 환기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하고, 납북자·국군포로·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특히 납북자·억류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4일 오후 조셉 윤(Joseph Y. Yun)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한반도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와 북한문제의 전문가인 윤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취임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달했다.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한미간 통일·대북정책 협력 과정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 장관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자’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미국 신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미국측과 긴밀히 소통하여 북핵 문제, 북한과의 대화 문제에 있어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긴밀히 소통 및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연이은 한파와 대설로 농업 분야 피해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2월 4일 오전, 각 도 농업기술원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서효원 차장과 본청 소관부서장이 참석해 중앙 농촌진흥기관의 한파·대설 대응 상황을 공유했다.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장은 영상으로 참여해 지역별 상황과 대응 조치 및 피해 경감 계획을 밝히고,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대설 피해를 본 농업시설물·축사 등의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했다. 지난 1월 말부터 2월 첫 주까지 이어진 한파와 대설로 시설작물의 생육 저하와 노지 월동작물 및 과수의 어는 피해(동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시설물이나 축사의 추가 파손, 붕괴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각 도 농업기술원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요령을 재차 전파할 것을 당부하고, 대설 피해 발생 시군의 농작물 생육 회복에 필요한 현장 기술지원 수요를 발굴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빠른 피해복구와 영농 재개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부정부패행위 척결을 통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새로운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은 그동안 기관 누리집을 통해 자체적으로 부정부패행위 신고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이번에 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운영하여 간편하게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신고자 신원 보호, 독립성 및 신뢰성 확보] 특허청은 ‘익명신고시스템’을 독립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 ‘익명신고시스템’에 신고 시 신고자의 신원과 신고내용은 암호화, 지식재산(IP) 추적 방지 조치 등을 거쳐 안전하게 보호되며, 외부에서 열람이 불가능하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신고가능 / 처리현황 실시간 소통] 익명신고시스템은 누구나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고전용 QR코드를 통해 쉽게 접속해 고충처리 신고,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 누적 난민신청 건수가 12만 건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동안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8,837건(역대 최대)으로 약 12배 급증했으며, 2024년 12월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2,095건이다. 난민신청 사유는 정치적 의견(24,513건)이 가장 많았으며, 종교(23,480건), 특정사회 구성원(10,757건), 인종(5,541건), 가족결합(5,210건), 국적(1,162건)이며, 난민협약 이외의 사유, 즉 경제적 목적, 사인 간 위협 등의 사유로 신청한 건수가 51,432건으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많이 한 상위 5개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파키스탄, 인도로 나타났으며, 2024년 12월 기준 상위 5개국의 난민신청 건수는 58,419건으로 전체 신청의 약 48%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난민신청 122,095건 가운데 약 9.4%에 해당하는 11,409건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1월 31일 김영재 신임 주토론토 총영사에 대한 임용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김영재 총영사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국제경제국장 등을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김 총영사의 임명을 축하하면서, 김 총영사가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 활동은 물론, 효과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우호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인 1월 31일 오전 충남 논산시청 가축방역상황실과 논산시 관내 거점소독시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를 찾아 방역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대설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이날 가축방역 현장에서 충남도와 논산시는 산란계 밀집단지와 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방역관리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설 명절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의 날(1월 31일)’에 맞춰 모든 축산 관련 시설 등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일제 소독하는 등 빈틈없는 방역관리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사람과 차량의 이동 증가 등 여러 요인으로 방역상 위험성이 높아졌으므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축산농장,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을 빠짐없이 소독하고,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10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시군 전담관이 일제 점검·예찰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충남지역은 산란계 농장과 철새도래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임신 중인 공무원의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점심시간을 단축해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근무 혁신 제도가 처음으로 운영되며, 유연근무도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1일 '가정 친화적 근무 여건 조성', ‘자율과 신뢰 기반 조직문화 정착', '디지털 기반 업무환경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담은 ‘인사처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정 친화적 정책이 한층 강화된다.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주 1회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단,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인사처는 이 제도의 운영 결과를 다른 부처 확산을 위한 시범사례로 활용할 계획이다. 유연근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점심시간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희망자에 한해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전체 땅의 약 1.6%인 63만 필지가 소유자가 불분명한 미등기 토지로 확인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짜 소유자가 간단히 등기를 마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가칭) '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토지 활용을 높일 계획이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상태가 된 이유는 과거에는 소유권 이전에 등기가 필수는 아니었고, 계약만으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후 1960년 민법 시행으로 등기가 의무화됐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시간이 지나며 상속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거나, 월북자나 사망자가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가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 중 하나인 서울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토지가 3필지(1,041.4㎡)나 있는 것으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월 29일, 설 당일에 (사)통일경모회에서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제41회 망향경모제(望鄕敬慕祭)'에 참석해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지냈다. 올해로 41번째를 맞이하는 망향경모제는, 이산가족들이 함께 차례를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매년 설에 개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헤어진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임진각을 찾은 이산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 의지도 표명했다. 행사에 앞서 김 장관은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시공휴일인 1월 27일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예상되고, 이날부터 기온이 하강하여 연휴 마지막날인 1월 30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지며 교통사고, 동파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다음과 같이 긴급지시했다. ●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도로결빙에 대비하여 주요도로, 사고다발구간, 취약구간 등에 대해 제설제를 사전에 충분히 살포하고 도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철도 및 항공 등 국가 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수시로 점검하여 유사시 제설장비와 인력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것 도로 접속·경계 구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기상상황 및 도로제설현황 공유 등 실시간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구조, 피해복구 및 구호지원 등을 신속히 실시할 것 기상 및 교통정보 뿐만 아니라 졸음쉼터, 한파쉼터 등 각종 교통편의 정보 등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시로 제공하여 국민들께서 안전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할 것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은 대설피해 5대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경동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유인촌 장관은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떡, 한과 등을 구매하고, 명절을 맞이해 시장을 방문한 이용객들과 새해 덕담을 나누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60년 전통의 경동시장은 2022년 말 폐극장을 새롭게 단장한 카페를 열고, 카페 수익금 일부분을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해 어르신들은 물론 최근 2030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들도 즐겨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에 유인촌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동시장 측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며, “한국인의 일상이 관광자원이 되고 체험 콘텐츠가 되는 관광산업에서 전통시장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한국 드라마, 영화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기몰이 중인 케이-콘텐츠를 즐기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기간 중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진현환 1차관, 백원국 2차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도로, 철도, 항공 등 주요 교통 거점 현장과 지방국토관리청 등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및 대책 이행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설 명절 교통수단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도로분야의 경우, 서울-문산 고속도로 교통상황실을 방문(장관, 1월 24일)하여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살얼음 대비를 위해 도로 순찰을 통한 예방 활동, 급경사지나 터널 출입구 등 도로 결빙 취약구간의 관리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폭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 흥업 제설창고(장관, 1월 26일), 논산 반포 제설창고(2차관, 1월 31일)를 방문하여 제설장비, 자동염수분사장치와 같은 안전시설 현황 등도 점검한다. 아울러 안성휴게소(장관, 1월 25일)를 방문하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휴게소 내 주차장, 화장실 등도 점검할 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이 의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해 2건의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결 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의결 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이다.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이번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 8일~11월 28일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의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면제 대상은 해당 특별재난지역 지자체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이를 확인받은 지역민의 수상기로, 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그 간 방통위는 재난 등으로 곤경에 처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0년 이후 총 18차례에 걸쳐 수신료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