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29년 특허법 조약 가입으로 기존 한국어, 영어 외에 모든 언어를 사용한 특허출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감증명서 없이 자필서명만으로 특허권 이전이 가능해지는 등 공증·인증절차가 완화된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전략기술의 해외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의 특허획득을 가로막는 규제철폐를 위해 특허법조약(PLT) 가입을 추진한다고 12월 1일 발표했다. 특허법조약 가입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 발표’에 포함된 사항으로, 특허법조약 가입 시 반도체·AI·바이오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형식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수로 기한을 놓쳐 권리화하지 못하는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기업의 연구혁신 결과물을 국내특허로 최대한 보호하고, 국제 기준에 걸맞은 국내 지식재산 제도를 활용해 해외특허를 선점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기업에게 출원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리기업의 빠른 특허출원일 선점을 위해 3가지 요건만 갖추면 출원일을 인정한다. 또한 현재는 출원서가 한국어, 영어만 가능하지만 특허법조약 가입 시 모든 언어로 특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전국을 500 m 간격으로 촘촘히 분석한 기후격자자료를 12월 1일부터 전면 개방한다. 이번에 공개된 격자자료는 500 m 간격 격자마다 주요 관측 요소를 5분 단위로 계산해 담고 있다. 자료는 전국 600여 개 이상의 관측소에서 수집된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형 특성을 반영하는 객관분석 기법을 통해 소규모 격자 형태의 공간자료로 변환하여 구축됐다.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본격적으로 확충된 1997년 이후의 자료가 제공된다. 그동안 다양한 산업계와 지자체 등에서 기상관측자료를 사용할 때, 기상관측소가 없는 지역은 고유의 기후 특성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후격자자료의 개방으로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자료를 통해 좁은 지역 단위의 강수 분포와 기온 변화까지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 농작물 생육 변화, 도시지역 침수 및 폭염, 산사태 발생과 교량 돌풍 등 국지 기상재해의 현상 진단과 대응 전략 마련에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방재‧연구기관의 재해 위험도 평가, 산업계의 기후위험 분석,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일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직접 과거 피폭이력을 확인하고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발급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한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영·조작 등 방사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 등(113,610명, 2024년 12월 기준)으로, 질병관리청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별 피폭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측정기록을 영구 관리하고 있다. 그동안 방사선관계종사자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병관리청에 기록확인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우편으로 발급받아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 발급시스템 도입으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우편 발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 발급시스템은 개인피폭선량 기록확인서를 발급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수시로 과거 피폭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 본인의 누적 피폭선량을 명확히 인지하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도 체불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감독관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숨어있는 체불’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최대한 청산하여 임금체불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 전수조사 대상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체불 사업장부터 우선 시행하고, 내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시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전체 체불 신고사건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숨어 있는 체불’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청산을 유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12월 1일부터 시범실시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 방법으로 체불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찰청은 12월 1일 09:00 전국 시도경찰청장,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의 그릇된 판단으로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던 경찰의 과오를 국민께 사과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로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인정하며, “당시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되어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고, 현장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이 훼손됐다.”라며 국민께 사과했다. 또한,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경찰의 권한이 국민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하여 신고 정확도를 높인다. 아울러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존 수입신고 건의 신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란도 신설된다. 동일 조건의 반복 거래라면 같은 과세자료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기존 수입신고서 상의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했던 수입신고 번호를 가격신고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출이 갈음된다. 한편 시행 4개월 차를 맞은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대상 업체 9,457개사 중 8,572개사가 과세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어 참여율이 현재 약 91%에 이른다. 이에 따라 수입 물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11월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온 행사로,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지난 18년(27회)간 실시한 발표회에서 선정된 196건의 수상 과제 중 “내국인의 입국심사인 날인 생략”, “체류기간만료 예고 통지문 발송 개선 방안”을 포함한 109건(55.6%)이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되는 등 현장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민에게 질병 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안내하는 디지털 소통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주요 커뮤니케이션 공모전에서 5관왕을 달성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월 28일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올해의 광고 PR상'에서는 캐릭터를 활용해 국민과의 친근한 소통을 이끈 ‘올바른 손씻기 캠페인’ 성과를 인정받아 정부·공공기관 광고PR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아지는 추석 연휴 및 세계 손씻기의 날을 맞아 다양한 분야(육아‧요리‧드로잉‧반려동물‧AI 등)의 성장 가능성이 큰 인플루언서(마이크로 인플루언서)와 협업으로 제작된 15편의 ‘손씻기’ 콘텐츠를 공개하고, 누적 조회수 1,098만 회, 국민 참여(좋아요 등) 45만 건을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어냈다. 11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올해의 SNS상'에서는 질병관리청 유튜브 채널 '아프지마TV'가 활발한 국민 소통으로 지난해에 이어 유튜브 정부부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도,'2025 소셜아이어워드'에서는 오징어게임 패러디 ‘옷소매게임’ 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11월 28일 충청권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응급이송체계를 살펴보고, 병원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응급의료 환경 속에서 의료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고, 응급환자 이송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사항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간담회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핵심기관”이라며,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가 지체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과 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소방청은 전국 시·도 소방본부에 주요 응급의료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방문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듣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협력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와의 긴밀한 파트너쉽을 유지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치료 연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소방청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25년 '전국의용소방대 혁신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전국 의용소방대 성과 보고대회'는 전국 19개 시도 의용소방대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의용소방대의 발전방안과 기후재난 시대에 맞는 미래 의용소방대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보고 대회에 이어 소방청과 전국의용소방대 대표가 모인 가운데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주재하는 공감, 상생, 연대를 위한 ‘의용소방대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토론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중심의 의용소방대와 미래를 준비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과 비전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의용소방대의 조직역량 강화와 역할 재설계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조직문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용소방대의 조직정비를 통해 대원의 정년연장과 대별 정원을 확대하고, 의용소방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KBO는 11월 30일(일) 2026년 보류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25 KBO 리그에 등록됐던 선수는 총 597명이며, 정규시즌 중 자유계약선수 및 임의해지, 군보류 선수, FA미계약 선수, 보류제외 선수 등 총 29명이 제외돼 최종 568명이 2026년도 보류선수로 공시됐다. 구단 별로는 SSG와 키움이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LG와 롯데 59명, NC와 두산 58명, KIA 56명, 한화, 삼성, KT 52명이다. [뉴스출처 : KBO]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이지 않아 더 위험 겨울철 운전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 미리체크 · 기상·도로 정보 수시 확인 · 타이어 마모 수준, 공기압 점검 ■ 특히 주의 · 오전 출근 시간대 · 교량 위·터널 출입구·그늘진 커브길 ■ 절대 감속 · 앞차와 안전거리 충분하게 · 급가속·급제동·급회전 금지 ■ 차분히 대처 · 미끄러질 때 핸들은 미끄러지는 쪽 방향으로 · 엔진브레이크로 기어 변속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살림남’이 박서진의 뭉클한 효심과 신년 운세를 확인한 지상렬의 이야기로 시청자들에게 공감과 재미를 안겼다. 지난 29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뇌 건강 적신호가 켜진 아버지의 밀착 건강 관리에 나선 박서진과 16세 연하 쇼호스트와의 핑크빛 관계를 이어가며 결혼운을 점쳐본 지상렬의 에피소드가 펼쳐졌다.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전국 기준 시청률 3.9%를 기록했으며, 박서진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5.6%의 최고 시청률을 찍었다. 이날 방송에는 ‘뮤직뱅크’ MC로 활약 중인 아일릿의 민주가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에 이요원은 가요 프로그램 VJ를 맡았던 때를 회상했고, 깜찍 발랄한 매력의 자료 화면이 공개되자 이요원은 “19살 때였다. 에너지가 다르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진 VCR에서는 앞서 뇌 건강 이상으로 검진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해외 스케줄을 마치자마자 삼천포로 내려간 박서진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가족들과 함께 운동에 나선 박서진은 건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