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3일 열린 제271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석남 1~3동, 가좌 1~4동)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이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가 24년 9월 25일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을 겪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6만 8천 명으로 전체 학생의 2.1%에 해당한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후 최고치 기록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한승일 의원은,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대책활동 마련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인권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고,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해 경비노동자, 관리소 직원, 미화 노동자 및 기타 용역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조례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인천광역시 서구 인권 아파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적용 범위를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관리소장 및 관리소 직원, 미화노동자 및 기타 시설 등 용역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홍순서 의원이 전부개정 방식으로 대표 발의 한'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용어를 관리 종사자로 통일하여 적용 범위를 밝혀, 사각지대를 없애고, 입주자 대표 등 관리주체와 관리 종사자에게 각각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미연 의원(국민의힘, 가정1~3동·신현원창동)이 제2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정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세무사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공신력 있고 신뢰할 만한 구청 소속의 마을세무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마을세무사 위촉 및 임기, 해촉 △마을세무사 직무 △마을세무사 이용대상 안내 △마을세무사 상담방법 및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가능여부 △마을세무사 및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능기부에만 의존해 온 기존 마을세무사 운영방식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경우 포상할 수 있게 하여 마을세무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미연 의원은 “비싼 세무 상담비용이 부담됐던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한 우리 구민 모두가 마을세무사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27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회는 이달 3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3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용갑 의원은 최근 공장지대에 계속된 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방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고, 유은희 의원은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한 필요성을 촉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아동 및 치매환자의 실종문제에 대한 원인과 행정적 한계를 지적하며 보호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으며,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춘수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박용갑 의원)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한편,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차후 일정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의 안건 심사가 이달 13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여행을 떠나요’라는 주제로 지난 11월 30일 열린 제3회 중구어린이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날 연주회에는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과 김정헌 중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합창단 단원들과 학부모들도 함께해 무대를 축하하고 응원했다. 2019년 12월 창단된 중구어린이합창단은 2021년 첫 정기연주회를 시작으로,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 사회의 따뜻한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연주회에서도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화음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날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소중한 요즘, 오늘 무대가 단원들이 더 큰 꿈을 꾸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어린이들을 향한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중구의회가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인천시 중구의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제2차 정례회에서 정태완 의원(가 선거구, 청라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인생 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와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로 관내 중장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층의 경제·사회적·문화적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교육 △사회공헌 △문화·여가 활동 △건강증진 △가족생활 지원 △일자리 연계 등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인생 재설계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의 발의로 서구청은 매년 중장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돕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는 지난 29일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경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 재정적 지원 확대와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각종 세재 혜택 △ 지역화폐 발행 등 연계 방안 모색 및 긴급 민생 지원금 지급 등의 실효성 있는 지원책 도입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 신속한 실행 등이다. 김경식 의원은 “2025년 정부에서 5조 9천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대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대책 방안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계양구의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구간별․시간대별로 차량통제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의'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그동안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보행 안전을 위해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어린이 17명이 사망하고 1,962명이 다쳤다. 특히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의 특징은, 오후 하교 시간대에 보행 사상자가 많았고, 초등학생 중에는 저학년(1~3학년)이 보행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우선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대형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할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보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에는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 준수,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 등 책무를 규정하고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 항목과 시점·경위,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 절차 등을 신속히 통보하고 유출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주일 이상 관련 사실을 게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조례 제정으로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이 강화됐고, 구에서 다루는 다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등의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적률이 상향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 및 주택 등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토록해 지역 상권 회복과 도심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진행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도심지 내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존재 등으로 인해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운 현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로 첨단산업과 신성장산업이 발전하면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소매업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소비·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대중 위원장은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발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 현실화 및 공공주택사업자 매입약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 조례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을 약 20% 인상하고, 1세대당 전용면적 30㎡ 미만의 소형 공동주택 중 공공주택사업자(LH, iH 등)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 1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에서 0.5대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김대중 의원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이 지난 1999년 8월 이후 25년간 물가 및 인건비 등의 상승 요인이 누적됨에 따라 요금표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같은 특정 시간대 주차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야간 시간대 월 정기 자유이용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김 의원은 건축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라는 인허가 절차에 따라 주차대수가 달라지는 점을 지적하면서 주차대수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강화군의회가 2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비롯해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25년도 예산안', 의원 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 개의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후 4일부터 1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살피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적으로 심의․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강화군의회 의장 직무대리 한승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남은 한 해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정동준 부의장, 손은비·한창한·윤효화·강후공·김광호 의원 등 7명 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4대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안을 다루며,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건강한 조직 문화 조성을 목표로 진행됐다.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 상임이사인 정인자 전문강사는 4대 폭력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폭력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수칙과 대응 방안 등을 포괄적으로 다뤘다. 또한, 이번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범죄, 데이트 폭력 등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범죄의 예방책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매월 8일의 ‘보라데이(보라day)’에 대해 소개도 이뤄졌다. ‘보라데이’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폭력 예방과 피해자 조기 발견을 위해 주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시선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올해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핵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갔다. 인천시의회는 2일 의회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씰 성금 100만 원을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온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브레드 이발소’를 주제로 크리스마스 씰을 기획·발행해 통통 튀고 개성 넘치는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과 크리스마스 씰로 유쾌한 일상을 선물할 수 있게 마련됐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모금 활동을 통해 범국민적으로 캠페인이 이어져 결핵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홍순서 의원(국민의힘,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은 신설하는 검단구의 도로명 및 공공 건축물의 명칭 제정 시‘한글 및 고유 지명을 우선 사용’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신설되는 검단구의 경우 도로명이나 공공 기관에서 짓는 건축물의 경우 한글 명칭과 고유어를 우선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의 도로명 주소나 공공 기관의 건축물을 외국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이 정보 습득에 있어 큰 혼란을 겪었다. 2014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서, 신도시에는 외국어가 들어간 경우가 많았다. 인천의 경우 송도 국제도시에는 센트럴로, 아카데미로, 컨벤시아대로 등이 존재하고, 청라국제도시의 경우에도 에메랄드로, 크리스탈로 등 보석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도로명 주소가 외국어로 사용되면서, 외국어를 사용하면 새련 돼 보인다는 편견과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홍순서 의원은 “공공기관의 용어는 전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직관적으로 사용해야 정보 습득이 용이하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