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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중 강화"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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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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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부,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대학의 학·석·박사 통합과정 운영과 기숙사비 카드 납부의 법적 근거 마련, 방과 후 학생에 대한 안전 확보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제11조의2) 공포 후 1년)] 2027학년도부터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있는 대학에서는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통합한 과정(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99-2(고등교육 혁신을 통한 AI 융복합(AI+X) 인재 양성)’ 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방안(’25.11월)’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이 학사, 석사, 박사 각 학위 과정별 칸막이를 넘어, 전체 학위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석·박사 통합 과정의 수업연한 단축을 규정할 예정(최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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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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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부, 학생을 중심으로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촘촘한 안전망 구축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2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한다.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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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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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21년 만에 방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청와대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12일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으로 국빈으로 맞이하는 대통령이다. 또한 브라질로서는 2005년 룰라 대통령이 본인의 첫 임기에 국빈 방한한 이래 21년 만의 국빈 방한이다. 양 정상은 2월 23일 오전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서명식, 국빈 만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브라질은 1959년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우리와 수교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남미 지역 최대의 교역·투자 파트너이며, 약 5만 명의 한인이 거주하는 중남미 최대 규모 동포사회가 형성된 국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 정상은 양국 관계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도록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산,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개인적인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 사회적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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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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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재명 대통령 "물가 관리 위해 최선 다해 달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물가 관리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성과는 국민의 삶 속에서 현장에서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다"라며 "행정의 현장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충주 '그냥드림' 사업 현장을 돌아보고 시장에 갔더니 우리 국민들께서 여전히 물가 걱정, 또 매출 걱정을 많이 하셨다"며 "어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가 가동됐다. 할인 지원, 비축 물량 공급 같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특정 품목들의 담합, 독과점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감시하며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할당 관세 등을 악용해 "허가받은 업체들이 싸게 수입해서 그냥 정상가로 팔아 물가를 떨어뜨리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국민들 세금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다"며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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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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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진구, 2026년 설 맞이 경로당 어르신과 소통의 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진구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관내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부전2동 부전제2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21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새해 어르신들의 건강 기원과 설 명절 인사를 나누고 경로당 이용에 대한 불편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영욱 구청장은 어르신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설 명절을 훈훈하고 따뜻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로당을 자주 찾아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부산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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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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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획]고창군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오고,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26년, 고창이 새로운 도약의 문을 연다. 관광과 교통, 산업과 에너지, 일자리와 청년정책이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며 고창군은 ‘살고 싶고, 일자리가 있는,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의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은 새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 조성, 미래산업 기업유치, RE100 기반 에너지 전략, 청년 일자리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아우르는 통합 성장 전략을 가동한다. /편집자주 #고창군 100년 미래먹거리로 지역경쟁력 강화 고창의 변화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도시의 체질을 바꾸는 전환이다. 심원면 일원에서 조성 중인 고창종합테마파크는 리조트와 골프장,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컨벤션 시설이 결합된 서해안 최초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단지를 목표로 한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서해 낙조, 해양레저가 연계되며 고창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노을대교는 고창의 공간 구조를 바꾸는 핵심 인프라다. 완공 시 부안·변산·명사십리와 하나의 생활·관광권으로 연결되며, 종합테마파크와 해양관광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서해안 관광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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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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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시, 배수지 안전점검 실시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 강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제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관내 주요 배수지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 지반 약화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 됐으며, 배수지 구조물 안정성 및 시설물 관리 상태 등 시설물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배수지 내부 청결 상태, 유입·유출 밸브 및 펌프 설비, 수위 계측기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이번 점검에 이어 배수지 내부 청소를 실시할 계획으로, 동절기 동안 발생한 내부 오염 요인을 제거하고 보다 위생적인 급수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배수지 등 상수도 주요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과 예방 중심의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여 수돗물 공급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배수지는 수돗물 공급의 핵심 시설인 만큼, 특히 해빙기 사고 예방과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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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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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제 전통시장서 민생경제 실천 캠페인…“함께 웃고 함께 사는 김제 경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제시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일대에서 김제시 민생경제협의체를 비롯해 (사)김제시 소상공인협회,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김제지부, 요촌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제 민생경제 플러스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함께 웃고 함께 사는 김제 경제, 행복 더하기’를 목표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상생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들은 전통시장과 인근 상권을 돌며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민생경제 실천 과제를 직접 안내했다. 캠페인에서 제시된 주요 실천 항목은 ▲ 김제사랑상품권 이용하기 ▲ 관내 생산품 우선 구매하기 ▲ 동네가게·전통시장 이용하기 ▲ 공공배달앱 '먹깨비' 이용하기 ▲ 물가안정 실천하기 등으로, 지역 내 소비가 지역경제로 다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행정 주도가 아닌 민생경제협의체와 경제 단체들이 주체가 돼 시민들의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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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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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중부해경청장, 설 연휴 대비 해양안전 현장점검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해양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태세 점검을 위해 지난 12일 인천 관내 주요 치안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설 연휴 기간 귀성 및 행락객 증가와 해양 활동 증가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부해경청장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 삼목선착장을 방문해 도선 및 여객선 운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이행 실태와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이어 중부해경청 경인연안 VTS·특공대를 방문해 연안 해상교통 관제 및 특공대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관제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으로 인천해경서 하늘바다파출소를 찾아 설 연휴 대비 치안·안전관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대응 역량 유지와 철저한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중부해경청장은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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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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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 마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10일 오후 교육청 회의실에서 관광마이스분야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2026년 부산관광고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교육청, 지자체, 특성화고, 기업, 대학이 협력해 현장 중심의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직업교육 모델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부산관광고가 선정된 바 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교육청과 부산시, 부산서구청, 학교, (주)벡스코, 부산관광공사, 동서대학,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현황을 공유했다. 또, 지난해 추진 성과와 올 한해 추진계획,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산업체 교육참여 확대, 현장 중심 실습 강화, 대학 연계 후학습 체계 구축, 성과관리 고도화, 지역 정주 여건 마련 등 지역정주 기반 인재 양성 체계 강화를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부산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 전략산업과 직업교육을 연결하여 지역정주 인재 양성의 중요한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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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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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자녀 교육정보 편하게 얻도록 학부모 온라인 아카데미 운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녀 교육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학부모 온라인 아카데미’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면 교육 참여가 어려웠던 학부모들을 위해 짧고 핵심적인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2월에는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학부모를 위해 ‘예비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이번 과정은 입학 전 불안을 다독이고 실질적인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학교 과정은 낯선 학교 적응을 돕는 ▲초등학교 갈 준비, 스스로 해볼게요! ▲예비초 학부모를 위한 입학 처방전 등 2가지 주제를 다룬다. 유치원과 다른 학교 일과 운영부터 화장실 이용, 친구 사귀기 등 자녀가 초등학교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담았다. 중학교 과정은 초등학교와 달라지는 학습에서의 변화와 학부모의 역할을 다루는 ▲중학교 생활 A to Z ▲중학교 교육과정 한눈에 이해하기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첫 걸음 등 3가지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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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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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유치원 돌봄 서비스 수요자 중심으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학년도 유치원 돌봄교실을 지난해보다 35개원 늘려 260개원(공립 99개원, 사립 161개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돌봄교실은 아침 돌봄 147개원, 저녁 돌봄 4개원, 온종일 돌봄 109개원 등 모두 260개원 규모로, 보호자의 실질적인 돌봄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적극 반영했다. 아침돌봄은 오전 7시부터 정규 교육과정 시작 전까지, 저녁돌봄은 방과후과정 이후부터 최대 밤 10시까지, 온종일돌봄(아침돌봄+저녁돌봄)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돌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4년 190개원, 2025년 225개원에 이어 올해는 260개원까지 운영 대상을 대폭 확대하며 돌봄 안전망을 한층 강화했다. 돌봄교실은 각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과 긴밀히 연계하여 유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성장기 유아에게 필수적인 균형 잡힌 급·간식 제공과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유아가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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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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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교육청, 소규모 학교 방과후학교 활성화 최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부산지역 방과후학교의 동서 격차가 크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누리도록 방과후학교 및 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와 질적 개선을 통한 정책 내실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등 1~2학년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을 주 10시간 무상 제공하고,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유상 방과후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키로 했다. AI를 활용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저학년에 비해 교육수요가 높은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50만원 이내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원한다. 부산교육청은 전체 초등 3학년 학생 수의 60%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부 예산 외에 교육발전 특구 예산을 보태 초등 3학년 100%가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지원 혜택을 받도록 준비를 마쳤다. 아울러, 학부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적용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의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시수는 일정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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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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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제시, 경남도내 최초 경로당 주 5일 공동급식 본격 시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거제시가 경남도내 최초로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경로당 주5일 공동급식을 본격 시행하며 지역사회 어르신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2026년 2월 2일부터 관내 291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 5일 급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최초의 전면 시행 사례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본 사업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가 수행하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주 5일 급식을 희망한 291개소 경로당에는 취사 전담인력 1명과 급식도우미 2명을 배치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급식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취사 전담인력인 ‘경로당 시니어 영양 매니저’는 식품위생교육과 안전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뒤 각 경로당에 배치됐다. 이들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를 책임지는 한편, 경로당 내 안부 확인과 정서적 교류까지 수행하며 지역 돌봄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시니어 영양 매니저로 참여한 강OO어르신(만76세)은 “경로당에
- 관리자 기자
- 2026-02-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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