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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일반 서구의회 이영철 의원, 매립지 직매립 금지 예외 조항·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주민 의견 적극 반영돼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이영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당하·마전·오류왕길·청라3동)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 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경제일반 백슬기 서구의원, 분구 대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및 공무원 인사 배치 계획 구정질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백슬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이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구정 질의를 진행했다. 백 의원은 내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민 피해와 공직자들의 인사 불안을 해소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백 의원은 집행부의 분구 대비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분구로 인한 불가피한 피해 구민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농지직불금을 지급받던 농민들, 분구로 인해 기존 혜택을 잃게 되는 정서진 기업 홍보관 이용 검단 업체들을 예로 들며, 구청장에게 부서별·사업별 구민 피해 현황 파악 여부와 피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강 구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총 6차례에 걸친 전부서 보고회를 운영하며 주민 피해 현황 파악 및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지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예외 규정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해결책을 찾는 중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경제일반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 서구 공공열분해시설 사업 즉각 중단 촉구 구정 질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검암경서동·연희동)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경제일반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 마실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공유재산 관리부실 지적, 검단구 임시청사 연약지반문제 등 구정 질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전동·당하동·오류왕길동·청라3동)은 4일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상권 활성화 시설물(무대 등)이 무단으로 타 기관 소관 민간 위탁 캠핑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초유의 사태를 지적하며 서구 행정의 공유재산 관리 부실과 예산 낭비, 그리고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 강력히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혈세 12억 원이 책정됐던 마실거리 환경개선 사업의 결과물인 버스킹 무대와 벤치 등 고가 시설물(개당 약 1천만원 상당)이 불과 3년 만에 로드뷰에서조차 사라졌으며, 현재 청라의 한 캠핑장에서 무단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화면을 통해 제시하며 강범석 구청장에게 사실 인정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설물 이관 과정에서 2023년 10월경 진행됐다고 보고된 '무대 시설물 활용(이관) 부서 조회'가 사실상 없었던 허위 보고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관조회 기록 없이 단지 '물품인수인계 확인서'만 받고 서구 예산 2,180여만 원을 들여 타 기관 소관 캠핑장에 서구 재산을 배달해 준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경제일반 인천 동구의회, 제28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에 관한 질문 실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8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구정질문에서는 7명의 의원이 총 27건의 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대상으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질문은 구청장과 부구청장, 국장 등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재정 운용 △지역경제·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정비·도시재생 △교육·복지·환경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의원별 주요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복 부의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적정성 및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인천시의 재정지원 확보 계획 ▸화수부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관리 ▸전통시장·원도심 주차난 대책 ▸지방의회의 합리적 인사운영 ▸집행부 공무국외출장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질문했다. 김종호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위기 실태와 동구사랑상품권 특별할인 등 골목상권 회복 대책 ▸현대시장 구거부지 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전환 ▸제물포구 출범에 맞춘 제물포역 역명 변경 추진 등을 질문했다. &nb
- 최예준 기자
- 2025-12-04 16:3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교육위,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마무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0.2%)이 감소했다. 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 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 최예준 기자
- 2025-12-03 20:1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이음카드 한도 상향으로 지역경제 활력업!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효과가 12월부터 시민의 손에 직접 닿고 있다. 3일 이단비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가 이음카드(인천사랑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복(福) 드림 이벤트'를 전격 시행하면서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한시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이 더 많은 금액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 시 10%, 강화군·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월 7만5천 원의 환급이 가능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이 의원이 지난 11월 ‘인천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킨 개정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 침체 등 위기 상황에서 시장이 인센티브 한도와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의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단비 의원은 “인천사랑상품
- 최예준 기자
- 2025-12-03 16:30
경제일반 인천 동구의회, 제물포구 출범 앞두고 “중구청 일방 행정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2일,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인천 중구청이 공유재산 매각과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 등을 동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는 유옥분 의장을 비롯해 이영복, 윤재실, 장수진, 김종호, 원태근, 오수연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보훈회관·중구문화재단 건물의 매각 추진과 관련해 “제물포구 출범 후 새 자치구가 활용해야 할 핵심 공공자산을 사전에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통합의 취지와 법·제도적 정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월디장학회 기본재산 안분과 관련해서도 “동구의 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중구가 ‘영종구 85.5%, 원도심 14.5%’라는 편향된 비율을 일방 의결했다”며 “이는 인구·수요·지급 실적 어느 기준에도 맞지 않는 불공정한 결정으로, 제물포구 출범 전 지역 간 불신과 민·민 갈등만 키우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에서 △모든 공유재산 매각 절차 즉시 중단 △공공자산의 관리·운영 방향을 동구
- 최예준 기자
- 2025-12-03 10:3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민간위탁 230억 시대 절차 전부 무시…교육청 민간위탁 운영 ‘총체적 위반’ 드러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제305회 정례회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감사와 2026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인천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적정성 검토 부실, 의회 동의 없는 예산 편성, 감사 규정 위반 등 절차를 전부 무시한 방만한 운영 실태가 드러났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부위원장(민·서구1)은 “작년 조례를 개정해 민간위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지만, 올해 직접 확인한 민간위탁 실태는 부서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절차는 자의적으로 적용된‘엉망’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개정 시행 첫해인 올해 인천시교육청은 일부 신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 사전동의 없이 추진하거나 필수 보고조차 누락한 채 진행한 사례가 드러났고, 더 나아가 2026년 본예산에서는 37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나 사전보고를 거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이는 조례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절차 위반”이라며 “이처럼 예산을 먼저 편성해버리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결국 의회의 사전동의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최예준 기자
- 2025-12-02 20:1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이용창 위원장, 위기 학생 지원 골든타임 놓칠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2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참석한 예산 심사에서 학생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치료-재활’을 아우르는 통합 관리 체계 구축과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인천 지역에서 수치상으로, 매월 1명꼴로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는 현실을 직시하며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이 여러 부서로 나눠 진행되고 있어, 이를 총괄하는 전담 부서의 부재로 인해 위기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신건강 예방과 치료, 재활을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관장하는 전담 부서 설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기초를 두고,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학생맞춤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발의하며 체계적인 지원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세계보
- 최예준 기자
- 2025-12-02 17:50
기본분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인천시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격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2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인천광역시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새마을지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빈과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사업성과 보고, 포상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정 의장은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정해권 의장은 “새마을지도자들의 꾸준한 봉사활동이 지역 곳곳의 변화와 공동체 강화에 기여해 왔다”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마을회의 다양한 나눔 활동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돼 왔다”며 공동체 가치 확산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새마을회는 나눔 활동과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 왔으며, 인천시의회도 시민과 함께하는 나눔·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
- 관리자 기자
- 2025-12-02 17:5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영종 주민들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3년 더 연장됨과 함께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도 지원에 포함된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적 불편을 개선해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성영 의원은 “임차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
- 최예준 기자
- 2025-12-02 17:5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이단비 의원,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지역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단비 의원(국·부평구3)이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는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교통약자인 고령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조례는 원래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인천시 재정 여건 및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5세 이상으로 대상이 조정됐다. 또한, 인천시는 매년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복지카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아이 실버패스’ 정책을 내년 7월 시행할 계획이다. ‘아이 실버패스’는 기존 지하철 무임 카드인 ‘시니어 프리패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75세 이상 노인이 카드 한 장으로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 최예준 기자
- 2025-12-02 17:50
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병역명문가 예우 형평성 강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 병역명문가 예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의 포용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의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병역명문가 개념을 상위법에 맞춰 조정해 3대째 남성이 없어도 의무복무를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인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예우 대상자의 주소지 제한을 삭제해 인천 외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도 동일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역명문가 예우 확대를 위한 행정적 추진 기반을 강화했다. 유승분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수행한 여성도 당연히 병역명문가로 인정받아야 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예우가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
- 최예준 기자
- 2025-12-02 15:50
경제일반 고선희 인천 서구의원, ‘추락 위험’ 도로 안전펜스 설치 환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고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지난 11월 4일 추락 위험이 지적된 가좌동 법명사 후문 진입로를 현장 점검한 이후, 안전펜스 설치가 완료됐다고 1일 밝혔다. 이 도로는 차량이 일반 우회전 각도로 진입할 경우 약 10m 아래로 추락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이 자비로 ‘추락 위험’ 안내문을 설치할 정도로 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서구는 고 의원의 현장 확인 직후 공유지·사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지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펜스 설치를 신속히 추진해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다. 고 의원은 설치 현장을 다시 방문해 작업 완료 여부와 안전성을 확인하며 “주민들의 작은 불편과 우려를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위험 요소를 면밀히 살피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도 “그동안 늘 불안했는데 이제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스출처 : 서구의회]
- 최예준 기자
- 2025-12-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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