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지난달 28일 확정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대해 환영과 함게 그동안 열정을 보여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9일 신성영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범시민적 협력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우선 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국회 토론회, 공청회, 국회 및 법원행정처,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 수시 방문·건의를 통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득하고, 시민 공감대를 끌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번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성과로 그 의미가 크다. 인천시의회는 변호사 출신인 이단비 의원들 필두로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안관주 인천변호사협회장, 조용주 인천고등법원유치위원장, 임영수 인천시민연합 상임대표, 정관용 루원시민연합회장, 맹기영 청라시민연합회장, 박관희ㆍ이서진 영종시민연합회장 등 시민을 대표하는 민간 단체의 활약도 크게 기여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속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선한 영향력 전파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의희 접견실에서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이선옥 제1부의장, 이오상 제2부의장, 김상섭 사무처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쌀 기부금(1천168만 원) 전달식을 갖고,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나눔을 계속 이어갔다. 이번 기부금은 인천시의회와 강화군이 지난 2022년도에 맺은‘강화지역 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에 따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 365가구에 강화섬쌀(10㎏)로 전달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 누적과 저성장 고착화로 지역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농가와 소외계층에게는 올겨울이 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지역 쌀 구매와 나눔을 통해 최근 쌀 소비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농가를 돕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따뜻한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의 이번 나눔 활동은 인천사회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중심 일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국회의원이 특정 의안에 반대하는 경우 회의장에 출석하여 반대투표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회의에 불출석 하는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국회의결에 대해 가지는 의미나 효력을 달리 할 이유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국회의원은 국민대표자로서 지위와 ,정당대표로서 지위로서 가지는 국민주권 원리인 헌법 (제1조 제2항)을 생각하면 국회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비밀투표가 보장됨으로 참석하셔서 투표하는 것이 국회의원로서 의무다. 또한 국가의 이익과 소속정당 이익이 충돌 할 경우 자신의 양심에 따라 소속정당의 결정과 반대되는 표결이나 발언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본다. 헌법 제4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은 무엇이 국가 이익이 우선한가에 따라 결정하는 국가이익 우선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국회에서 행하는 중대한 대통령의 내란행위인 탄핵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자기의사를 포기하는 것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기사출처 : 시인 정용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지난 6일 제285회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은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미추홀구청장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구정질문에서 “미추홀구의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4대 대형 건축사업(신청사 설립, 다목적체육관, 수봉산 스카이워크,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뉴딜)이 구의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이들 사업에 미추홀구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 예산은 크게 축소될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미추홀구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채무 비율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미추홀구는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예산 부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대형 건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지난 6일 미추홀구의회 제28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태계 복지건설위원장은 전동킥보드의 증가와 관련된 안전사고 및 무단 방치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가 일상적으로 도로와 인도를 위협하는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공원에서 산책 중인 60대 부부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큰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의 원인이 무면허 운전과 안전 장치 미비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천시의 통계를 인용하며,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가 2019년 19건에서 2023년 74건으로 급증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대책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더욱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의 무단 방치 문제를 언급하며, "90% 이상의 민원이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처리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방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nb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는 지난 5일 의원연구단체인 ‘계양구 조례 정비 연구 모임’이 주관하여 계양구의회 5층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구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과거 제정된 321개 조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종보고회에는 조덕제 대표의원을 비롯해 신정숙 의장, 황순남 의원, 정춘지 의원 등 계양구의회 주요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청사진의 조성원 대표와 권기태 책임연구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보고회는 권기태 책임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로 맞춤법 및 띄어쓰기 오류, 조사의 적절한 사용 등 문법적 개선과 함께 구민의 입장에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정비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중복된 조례로 지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 계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하나의 통합 조례로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계양구 조례 정비 연구 모임은 약 3개월 동안 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서구의회는 지난 2일 검단신도시 계양천에서 열린 ‘제1회 계양천 어린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인천해든초등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계양천 4.5km 구간을 달리며 건강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자 마련됐다. 지난 11월 폭설로 한차례 연기됐던 대회는 이날 포근한 날씨 속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80여 명의 학생이 코스를 완주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종재 교장은 “매학기 진행한 ‘읽․걷․쓰 연계 계양천 걷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대회를 기획했다”며, “우리 어린이들이 내 고장 검단신도시의 아름다운 계양천을 달리며, 정정당당하게 겨루는 스포츠맨십과 공동체의식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사에서 송승환 의장은 “우리 학생들이 즐겁게 배우며 건강하게 달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이번 대회가 검단신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체육 활동의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안전한 대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해든초 학부모회와 아라동 자율방범대에도 감사를 전하며, “검단신도시의 쾌적한 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22시 30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4일 새벽 04시 27분 용산대통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면서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께 다수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다음은 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4일 “영종국제도시 개발 및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활용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허가 받은 아파트 건설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나올 정도로 침체기에 있는 영종국제도시 개발의 현주소를 되돌아보고 부족한 교통인프라, 특히 2016년부터 운행되다가 최근 운행 중단된 자기부상철도의 문제점과 향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대중 위원장은 “인천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적인 여행객과 물류의 교차점이면서 인천시 전략산업인 항공MRO의 중심지인 영종지역의 발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체험이나 관광의 수단을 넘어서 명실상부한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이용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통대학교 구본환 교수가 주장한 영종지역 개발의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핵심 교역관문거점으로서 갖추어야 할 국가 차원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둘째, 글로벌 트렌드에 맞지 않는 도시개발, 셋째, 유사한 규제와 절차 등의 중복,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4일 스타필드 청라 공사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김유곤 위원장(국·서구3)을 비롯해 윤원석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종환 투자유치본부장, 신세계 건설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스타필드 청라는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결합된 새로운 종합 멀티플렉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기존 영종의 인스파이어, 청라의 하나은행 본점, 아산종합병원 등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지역과 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해야만 사업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스타필드 청라가 경제자유구역의 브랜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스타필드 청라가 완공되는 날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라며, 경제청을 비롯한 인천시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길 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한 집 건너 또 편의점’이라 불릴 만큼 편의점 과밀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를 비롯한 지역 내 편의점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인천시의회 산경위 소속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은 4일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공정 경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및 제도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정해권 의장은 “가맹점주 간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날 산경위 신성영 부위원장(국·중구2)과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참석했다. 이어 이명규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재희 변호사가 편의점 불공정 현황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고,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김지연 상근이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이중선 사무국장, (전)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회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희 변호사는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박용갑 인천 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청라3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마전동)은 2024년 11월 3일 열린 서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대형 화재예방의 필요성과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의 중요성에 대해 제언했다. 박용갑 의원은 샌드위치 패널과 좁은 공간이 대형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더 큰 문제는 미등록 공장인 소규모 공장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다는 점이다.”고 설명했다. 미등록공장은 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하기 굉장히 까다로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이어 미등록 공장 수를 줄이고 등록 공장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더 많은 공장을 관리 선상에 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 관내 화재위험 밀집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 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하며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이런 움직임이 모여 큰 화재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을 마쳤다. [뉴스출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유은희 인천 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024년 11월 3일 열린 서구의회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이 반려견으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공공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반려문화를 뒷받침할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의 대부분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지만, 서구에는 아직 단 한 곳도 없어 반려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려견 놀이터가 단순히 반려인을 위한 시설을 넘어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과 함께 반려문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포용 없이는 진정한 공존이 어렵다. 공공의 노력이 모여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서구의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지난 3일 심야 숨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12월 13일까지의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연말연시에도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계엄령 선포에 관한 담화문 전문]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12월 3일 22시 30분 비상계엄 선포부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국민 모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욱 공고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었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모두 걱정과 혼란스러운 시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