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1일 오후 제46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정책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한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라는 명칭을 지방 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 제안하며 지방 정부도 지역 주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에서도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함께 신경 써 줄 것을 요청했다. 부처 보고 이후 이 대통령은 국정과제 산업재해, 보이스피싱 범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사망 사고가 줄고 있는지 물은 후 공공 발주 사업에서조차 안전망이나 안전 고리가 마련되지 않아 추락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공 부문부터 획기적으로 산재를 줄이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노동부 장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를 비롯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 대답하며, 이 같은 사고에 대해 엄하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이후 지금은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재탄생한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전격 방문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남겨진 국가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 이 곳을 찾은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이다. 이 대통령은 故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받다 숨진 509호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의장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고초를 겪었던 故 김근태 전 의원 조사실인 515호 등 전시관을 모두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과거의 고문 장비가 전시된 시설을 둘러본 뒤 “언제 이렇게 개조가 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을 물었다. 동행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재오 이사장은 “이곳은 민주화운동 탄압과 간첩혐의 조작을 위해 1987년까지 고문실로 운영되다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역사 지우기를 위해 당시 치안본부가 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3,904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9.2%), 여수해양경찰서 337건(8.6%), 완도해양경찰서 286건(7.3%), 울산해양경찰서 264건(6.8%), 제주해양경찰서 246건(6.3%), 군산해양경찰서 232건(5.9%), 보령해양경찰서 210건(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출입항 신고)'에 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편도 1시간)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나눔티켓사업을 위해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공연티켓 63% 이상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나눔티켓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무료티켓과 할인티켓을 문화누리카드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제도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국회의원(전남 여수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나눔티켓 기부 및 이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나눔티켓사업으로 기부받은 공연티켓 320,430장 가운데 36.6%인 117,460장만이 문화향유에 활용되고 나머지 202,970장(63.3%)은 사장됐다. 기부티켓 10장 가운데 6장은 못 쓰고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21년~′25년 8월까지 지역별 나눔티켓 기부 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남 420건, 세종 750건, 충남 760건, 대전 785건 순으로 나눔티켓 기부 수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225,467건, 경기가 33,568건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충북은 최근 5년 동안, 지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원전 2~3기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과 영흥화력의 친환경 연료 전환 추진 등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관련 산업을 이끌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수도권 최초의 ‘(가칭)인천에너지고등학교’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관내 특성화고 중 한 곳을 에너지 분야 맞춤형 고등학교로 전환할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고 설립은 지역의 에너지 대전환 흐름에 발맞춰,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현재 인천 앞바다에서는 4개 사업자(▲굴업풍력개발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코리아 ▲오션윈즈)가 총 8개 프로젝트, 3,414MW(약 3.4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2~3기에 해당하는 대규모다. 특히, 굴업도해상풍력(255MW)은 최근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1‧2호기(총 1,395MW)도 환경영향평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은 22일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인증 시 항생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원·요양병원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4주기(’23~’26)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에 항생제 사용 관리체계 운영’에 대한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지만, 대상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20년→2022년), 항생제 사용량은 상급종합병원–3.7%, 종합병원은 –6.4%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5.5%, 의원은 19.4%, 요양병원은 10% 증가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량이 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처방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증 조사항목 대상을 병원급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소병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주기(‘27~’30)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 시, 한국형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 활동 강화를 위해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와 체인슈퍼, 편의점을 중심으로 쌀 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쌀값 상승을 견제하는 공공유통망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쌀 소매유통채널 판매(POS DATA)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쌀 1kg당 오프라인 판매점 평균 소매가격은 3,392원인데 비해, 편의점은 6,359원, 대형마트는 3,576원, 개인슈퍼는 3,571원, 체인슈퍼는 3,354원, 농협 하나로마트는 3,161원 순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쌀 값 상승폭은 편의점이 36.4%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 20.7%, 체인슈퍼 15%가 쌀 값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농협 하나로마트와 개인 슈퍼는 10.2%와 5.7%로 나타나 평균 가격 상승폭 13.4%보다 낮았다. 오프라인 쌀 소매시장 점유율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23만1,042톤을 판매해 38%를 점유해 쌀 소매유통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대형마트와 개인슈퍼가 31.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연평균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LA총영사관에 민원 담당 영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1인당 연간 3만 건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A총영사관은 약 66만 명에 달하는 교민을 담당하고 있으며, 연간 9만여 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하루 평균 처리하는 민원은 약 350건으로, 주요 민원은 ▲여권 및 임시여권 약 30건 ▲사증(비자) 약 25~30건 ▲공증 및 영사 확인 약 90건 ▲국적 관련 업무 약 20건 ▲가족관계증명서 150건 등으로, 이는 타 재외공관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양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 수요에 대응할 영사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LA총영사관의 민원 담당 인력은 외교부 외무공무원 1명, 법무부 주재관 1명, 법원행정처 파견 1명 등 총 3명의 영사와 이들을 보조하는 행정직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간 9만 건에 달하는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의 관할 해역이 높은 치안 수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수서의 업무 과중을 분담하고, 전남 남해권 해역의 치안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고흥해양경찰서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더불어민주당)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경찰서 신설 필요성 및 효율화 모델 개발 연구'에 따르면, 여수서는 전국 해경서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해상 치안 수요를 기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수서 관할 해역은 ▲조난사고 2위 ▲선박사고 2위 ▲선박 입출항 2위 ▲범죄발생 1위 ▲범죄검거 1위 ▲해상교통 이용객 2위로,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2019~2023년간 발생한 해양 인명 사고는 ▲사망자 305명 ▲실종자 123명 ▲부상자 1,593명이었다. 전체 사고의 64.9%가 어선사고였으며, 그 중 41.9%가 전남 해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남 지역에 해양사고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여수·광양항이 북극항로의 거점 중 한 곳으로 활용될 예정이어서 치안 수요는 더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의 현장국감 활약이 주목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21일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함께 대전을 찾아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 등 대전 소재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여·야 국토위 의원들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예정지를 방문해 조속한 건설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시찰로 세종의사당 건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위 간사로서 현장 일정을 주도한 복 의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지역의 이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세종 이전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으로서 충청권 현안 해결에 앞장서며, 국토위 간사로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과제”라며 “국토위 차원에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주요 국립 문화기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이 장기간 동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소장품 구입예산 현황’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10년째 연평균 약 4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은 약 52억 원을 소장품 구입 예산으로 사용했다. 10년 새 소비자물가지수가 19.98%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박물관·미술관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가 된 셈이다. 해외와도 대조적이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예산은 약 16배 차이가 났다. 연평균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817억 원), △영국 테이트미술관(397억 원), △뉴욕 현대미술관(282억 원), △영국박물관(201억 원), △일본 국립문화재기구(133억 원)에 달했다. 매년 수백억 원씩 소장품 구입에 투자하고 있다. 학예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등록 박물관 총 916개관, 전체 직원 1만 1,518명 중 학예전문 인력은 3,982명으로 비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1일 학교 현장의 글쓰기 교육 지원과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초등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읽걷쓰 연계 생각이 깊어지는 글쓰기’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콘텐츠 활용을 통한 동기부여 ▲생각이 깊어지는 질문 만들기 ▲사례 중심의 글쓰기 6단계 지도법 ▲성장을 위한 평가·피드백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습과 교재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새롭게 개발된 글쓰기 교재는 ‘생각열기 → 질문만들기 → 생각나누기 → 글로 표현하기 → 글 검토하기 → 글 완성하기’의 6단계 과정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글쓰기 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질문 중심의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읽고, 걷고, 쓰며 생각을 깊게 하는 글쓰기 활동으로 교원의 지도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의 글쓰기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연수 참여 교사 200학급에 학생용 워크북 4,800부와 교사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동구는 22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7월 중·동구 통합으로 출범하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을 위해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해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배준영 국회의원, 심재돈 국민의힘 동구미추홀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주민자치위원·통장·주민소통단 등 150여 명의 주민이 함께해 열띤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는 인천연구원 강동준 연구위원의 ‘해사법원 인천설립 타당성’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대우 동구 고문변호사(좌장)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주영 인천일보 사회부장 ▲김기욱 동구 구출범준비국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물포구 유치의 당위성을 논의했다. 패널들은 “제물포구는 근대 개항의 상징이자 인천항과 공항에 인접한 해양 도시로, 해사법원 유치의 역사적·지리적 명분이 충분하다”며 “인천 원도심의 새로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