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오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최근 국정 상황에 대해 국무위원들 간에 인식을 함께 하고,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국민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현안을 챙기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어려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기로 했다.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국민의 삶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전 내각은 정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거듭 당부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새만금개발청지부는 12월 6일 새만금청 4층 대강당에서 장기기증 특강과 서약식의 생명나눔 캠페인과 자살예방 등 직원 마음건강을 위한 생명사랑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2016년 정부세종청사 기관 최초로 진행한 장기기증 캠페인과 정기적 헌혈행사 등 새만금청의 생명사랑 전통을 잇고, 노사가 함께 국민 봉사에 더욱 힘쓰자는 뜻에서 개최했다. 먼저, 진행된 생명나눔 캠페인은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문병호 전북본부장이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장기이식수술비지원사업, 투석환자 지원사업 등을 소개했다. 문 본부장은 “새만금청과 노조 같은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길 소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생명사랑 캠페인에서 정부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박영민 위원은 ‘나는 날마다 일어선다’라는 제목으로 공무원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공직사회와 가정에서 밝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박 위원은 “자살은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자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2월 6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기 통화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12월 5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없이 유지되어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해 약 24,000여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에 따라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318명)이 2022년 대비 약 24% 감소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접수 건수는 1,294건으로 법 시행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2024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각급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 시행부터 2023년 말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 접수·처리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및 교육 현황 등 전반적인 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818건이며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630건(58.2%), 금품등 수수 5,764건(38.9%),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24건(2.9%) 순으로 많았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법 시행 이후 2017년 말까지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크게 증가한 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3년 1,294건으로 역대 최저 건수를 보였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12월 5일 오전 11시 기준 출근대상자 12,994명 중 파업참가자는 2,870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2.1%이다. 열차운행 현황(12.5. 11:00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93.3%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23.3% 운행 중이다. 출·퇴근 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출근 시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 85% 운행할 계획이다. 한편, 12월 5일 오전 10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 운행 현황과 파업 대비 이용객 안내 계획 등을 점검했다. 박 장관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 수송대책을 점검한 후, “노사 간 마지막까지 원만한 협상을 기대했으나, 교섭이 결렬되고 결국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코레일도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파업 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12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간 약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하여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교수, 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와 지방자치단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는 지자체·이해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으며, 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올 한해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주요 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수 청년, 기업, 운영기관(매니저·컨설턴트)을 축하·격려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한자리에 모여 우수사례 등을 함께 공유했다. 1부 시상식에서는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이룬 청년(94명)과, 청년을 지원해온 기업(18명), 운영기관(28명), 매니저·컨설턴트(15명) 및 2030자문단(6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수기 부문 최우수상(인턴형)을 수상한 이성산 청년은 “미래내일 일경험을 통해 수행한 전략기획 제안서 작성 실무가 커리어 여정의 값진 시작이었고, 일에 대한 책임감뿐 아니라 나의 가능성과 존재의 가치를 찾는 계기가 됐다”라고 밝혔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우수 참여 청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유진 청년은 “퇴사 후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 밀착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매니저님들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월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일·중 3국은 선진 5개 지식재산 협의체(IP5) 회원국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全)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금년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준공된지 47년이 지났지만 건축물대장이 없던 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생성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77년 준공된 아파트단지 총 137세대 중 건축물대장이 없는 한 세대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1993년생인 ㄱ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 건축물대장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지자체는 건축물대장이 없다며 대장을 생성하려면 준공 당시 도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ㄱ씨는 아파트 취득 시 '생애 첫 주택'으로 세금감면 혜택도 받았는데 1993년에 태어난 자신에게 1977년 당시 건축도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단지는 1977년경 4개동 137세대로 준공되어 당시 건설사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고, 이때부터 재산세도 부과됐다. ㄱ씨가 취득한 해당 아파트는 가동 1층에 위치한 세대인데 아래로는 지하1, 지하2층에 창고가 있고, 바로 위로는 지상2층에 한 세대가 있어, 건물구조로 보면 준공 당시 건축됐을 것으로 추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영상)를 주재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점검과 묵묵히 필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다수의 철도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024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케이엘씨에스엠’을 선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매년 선박관리 서비스 및 품질 등에서 역량이 우수한 국내 선박관리사업자를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하여 인증마크와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부터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케이엘씨에스엠’을 최종 선정했다.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선정된 ‘케이엘씨에스엠’이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은 국내에 입항할 때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받게 되고,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사업자의 선박, 건물, 안내책자 등 영업‧마케팅 활동 등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제도가 신규 외국적 선박 유치 등 국내 선박관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권기섭 위원장은 12월 2일~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하여 주제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도전과 과제, 그리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국제사회 알리는 기회를 가졌다. ‘인구-이주-노동시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그리스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그리스 노사정 대표,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경영자단체연맹(IOE),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관계자를 비롯한 30여 개국의 사회적 대화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세션별 발제와 각국의 토론으로 구성되는 대규모 국제 공론화 자리다. 권기섭 위원장은 ‘전 지구적 노동시장 통합’을 주제로 하는 세션1. 첫 발제자로 나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권 위원장은 “한국은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을 이룬 나라지만,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맞아 성장이냐 후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고용, 산업전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 ‘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현 소비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그 외 소비자단체 대표 및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에 헌신한 각계 참석자들에게 감사 말씀을 전하며, “소비자들의 선택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정위는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동점자 성적처리 방식이 변경되고,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총점이 같으면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국어‧영어 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며, 직무 역량 강화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시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앞으로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이 개선된다. 둘째, 응시자 편의 확대 등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회장 김순선)가 주관하는 ‘2024 생활발명코리아 시상식’이 12. 2.(월) 14시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울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올해 최고의 여성 생활발명 아이디어에 주어지는 대통령상은 ‘카시트 발받침’을 발명한 김진영, 김수현, 오고운 씨에게 돌아갔다. 행사는 김완기 특허청장, 한국여성발명협회 김순선 회장을 비롯한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수상자, 관람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여성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1,685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서류심사, 선행기술조사, 제작적합성 평가의 3단계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작 50건이 선정됐다. 수상 후보작은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지식재산 출원 등을 지원받았으며, 국민 참여 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수상작 35건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카시트 발받침(김진영 외 2인) 대통령상 수상' 대통령상은 아이가 카시트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