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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국민의 권익은 넓히고 불편은 줄입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3월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가 2024년 약 6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5년부터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행정부의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제시해 왔다. 특히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해석을 하는데 힘써왔다. 최신 적극해석의 사례를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경이 가능한데, 이 때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가 휴업 등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이 중단된 경우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여, 행정재산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항만시설인 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해 준설(浚渫)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준설사업 허가가 아니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관리청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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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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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제19차 이프타르(Iftar) 만찬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월 11일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재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등 다양한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이프타르는 ‘금식을 깬다(break fast)’는 의미로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지칭하며, 외교부는 이슬람권과의 상호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2004년부터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이프타르가 한국과 이슬람 세계 간의 깊은 연대와 교류를 되새기고,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라마단의 정신인 성찰·연대·평화를 상기하며, 우리나라 역시 성찰과 연대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한아랍외교단장인 알-누아미미 주UAE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가 라마단을 맞아 이프타르 만찬을 지속 개최해 온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고, 그간 한-이슬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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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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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흙의 날’ 10주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 농협중앙회 1층 대강당에서'제10회 흙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흙의 날’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흙을 소중히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3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했으며, 올해 주제는 ‘흙의 날 10년, 새로운 미래’로 흙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다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오전 기념식에 이어서 오후에 기념강연회를 개최하며, 건강한 흙을 위한 첨단 기술 전시 및 어린이와 함께 하는 흙 체험관(화분만들기 체험존)을 운영한다. 특히 전시관은 흙의 기능, 가치와 함께 관련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기념식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5명을 시상하고, 주요 내빈과 함께 흙의 가치와 소중함을 기리기 위해 각 지역의 흙을 한군데로 모으는 합토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또한 흙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흙을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선언문도 선포됐다. 올해 선언문은 미래세대를 상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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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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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미국 조지아주 민관 합작 물류센터 신규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현지시각 2025년 3월 8일 미국 조지아주 달튼시(Dalton)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 간 합작 물류센터 인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수하는 물류센터는 임대면적 109,332m2(약 33천 평)에 달하는 상온 물류센터 2개소로, 조지아주 소재의 미국기업이 소유한 물류센터를 한국해양진흥공사와 LX판토스의 합작법인이 인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과 함께 국내 물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물류인프라 확보를 지원해 왔다. 이번 투자 계약으로 민관 합작 공동물류센터는 기존 네덜란드 로테르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도네시아 자바(2개소), 미국 LA의 5개소에서 조지아(달튼)까지 총 6개소로 확대됐다. 물류센터가 입지한 조지아주 달튼시는 주요 고속도로(I-75, I-24)가 교차하며, 애틀란타 공항 등과 인접하여 물류 창고 및 유통업체들이 밀집한 내륙물류의 중심지이다. 또한, 조지아주는 자동차, 이차전지 관련 제조기업 및 협력사 등 140여 개 국내 기업이 진출한 지역으로서 향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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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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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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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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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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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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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병무청, 특별재난지역 거주 병역의무자 등 동원훈련 면제 및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3월 6일 전투기 오폭 피해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이 2025년 3월 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이 병역의무이행이 면제되거나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원훈련 면제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피해를 입은 경우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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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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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장관,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 면담 및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3월 7일 오전 파리에서 '에마뉘엘 본(Emmanuel Bonne)' 프랑스 대통령실 외교수석과 면담 후 '장 노엘 바로(Jean Noel Barrot)' 프랑스 외교장관과 제5차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본 외교수석과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국내정국 ▲한불 고위급 교류 ▲미 신행정부 출범 후 유럽의 안보강화 동향 및 프랑스의 기여 문제 ▲한-G7 협력에 관한 프랑스의 2026년 의장국 역할과 기여방안 ▲인공지능(AI), 기후변화 등에 관한 글로벌 규범 정립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바로 외교장관과의 제5차 외교장관 전략대화에서는 내년 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기념 사업 문제 및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과의 연계, 유럽 및 인태 지역 정세 및 다자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를 대상으로 폭넓은 협의가 진행됐다. 양국간 협력강화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마크롱 대통령 방한 추진과 성과사업 ▲수교 14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양국이 최근 첨단기술 및 AI, 전기차 배터리, 우주, 항공, 국방 및 위성 등 신산업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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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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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청년과 함께하는 오찬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7일, 중앙 청년지원센터에서 취업·창업 등 사회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거나 갓 진출한 청년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청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며, 동시에 내일을 만들어가는 주역”이라고 하면서, “일자리, 저출생, 나라빚, 연금재정 등 모든 정책에서 청년을 포함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녹록지 않은 청년 일자리 여건을 언급하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한 1:1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청년 수요가 높은 AI, ICT 등 분야 직무연계 일경험 확대, 청년창업펀드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실무경험과 역량개발을 위한 기회, 청년창업기업 성장 등을 위한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기 진로탐색을 위한 재학중 일경험 및 교외 근로장학생 활성화, 정부 일경험 사업의 홍보 강화, 청년도전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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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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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특허청, 한-스페인 중소기업 지식재산 정책 협력확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기업 지원 정책 분야를 포함한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이번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양 청간 지식재산 분야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도 추진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3월 6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Elisa Rodríguez Ortiz) 스페인 특허상표청(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SPTO) 청장과 청장회담을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양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분야 지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연구개발 방향 등을 제시하는 특허로 R&D, 중소기업의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IP 금융 등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정책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인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개발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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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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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통합위원회,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7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 확대가 맞물리면서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으며, 소득 상위계층의 부의 대물림, 하위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으로 사회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민통합위원회는 작년 10월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5개월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오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요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자산 격차 해소,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여 3~4월 중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대안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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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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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장관,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 면담 및 대통령 예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6일 오전(현지시간)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Władysław Kosiniak-Kamysz)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을 가진 후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조 장관은 최근 한-폴란드 관계가 국방·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금번 면담을 통해 양국 외교·국방당국 간 직접 소통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년 12월 폴란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 간 빈번한 교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 분야 협력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코시니악-카미슈 부총리는 폴란드 정부가 양국 간 방산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2022년 체결된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인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더불어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추진 등 양국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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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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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촌진흥청, 세계가 주목한 'K-농업기술' 국제사회와 손잡고 한 단계 도약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한국의 농업 발전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활용해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고자'K-농업기술을 활용한 개발도상국 식량안보 기여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우수한 농업기술을 전파하는 일차원적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세계 각국과의 다각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식량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성공적인 식량 자급, 농촌개발 경험과 세계 각국과의 농업기술 협력을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연대하고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공동 번영을 선도하는 농업기술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이를 구체화할 3대 전략으로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파급효과 제고 ▲글로벌 농업 연구개발(R&D) 네트워크 강화 ▲호혜적인 농기자재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농업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 맞춤형 농업기술개발과 대륙별 공통 농업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총 20개 국가에 농업기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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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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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우수·혁신 구매 우수기관 유공직원 포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2024년도 우수제품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 구매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유공직원에 대해 기재부장관(3명) 및 조달청장(14명) 표창과 포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의 유공 직원은 2024년 우수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시범구매 완료보고서의 신뢰성·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등 17개 기관을 선정한 후,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공직원을 추천받아 선정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조달청 물품공급실적 34조원 중 5.4조원(15.9%)을 우수·혁신제품 기업이 담당하고 있어 우수·혁신제품은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제품의 대표적인 공공판로 지원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많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구매로 우수·혁신제품 거래 규모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융·복합, 신기술 상품 등 등록상품 다양화, 구매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우수·혁신기업의 다양한 기술혁신형 제품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
- 관리자 기자
- 2025-03-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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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폴란드를 공식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3월 5일 오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Radosław Sikorski) 폴란드 외교장관과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단독회담에 이은 오찬회담을 통해, 양국관계와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번에 시코르스키 장관의 초청으로 대한민국 외교장관의 6년 만의 폴란드 방문이자, 18년 만의 폴란드 공식방문이 이루어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2023-24년 간 정상 상호 방문을 통해 한-폴란드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발전해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양국 간 전례 없는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방산 협력이 한-폴란드 관계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국방·안보 최적의 전략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방산 협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은 특히 이번 폴란드 방문과 회담에 방위사업청 대표단이 동행한 것은 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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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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