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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식품부, '민원 해결이 곧 농정 혁신' 2025년 농식품분야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 선정!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하여 민원발생 최소화 및 업무
- 박진 기자
- 2025-12-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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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역에 포함하는 등 정책 환경 변
- 박진 기자
- 2025-12-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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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정착, 능동적 참여와 청렴 역
- 박진 기자
- 2025-12-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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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방부장관 해군 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규
- 박진 기자
- 2025-12-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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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 박진 기자
- 2025-12-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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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제처]
- 박진 기자
- 2025-1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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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공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
- 박진 기자
- 2025-12-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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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도입하여 주민 불편 낮추고, 교통 복지 높인다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이라며, “방림면의 사례처럼 주
- 박진 기자
- 2025-1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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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부대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함께하며 노고 격려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박진 기자
- 2025-1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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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와 AI가 함께하는 정부, 중앙과 지방이 다시 달리는 2026년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방향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AI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AX 추진계획, ▲공직사회 갑질·관행근절 및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강조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를 지역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중앙·지방이 협력해 지역기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확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사회연대경제 전담부서 설치, 조례개정 및 사업발굴 등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을 발표하고, AI 기술을 행정·복지·지역서비스 전반에 접목해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전략을 소개하면서, 특히 지방정부가 AI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강화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어서
- 박진 기자
- 2025-12-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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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지침' 설명회 열어 현장 소통 강화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관세청은 새롭게 제정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 지침'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8일 부산과 19일 서울에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각 지역의 관세사와 수입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처리 기준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해당 지침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그간 발급 요건에 대한 해석 차이로 발생했던 행정 소모를 줄이고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와 주요 미발급 사유별 판단 기준을 상세히 공유하며 현장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명확한 기준 제시가 자칫 법적 해석을 경직되게 만들어 납세자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납세자와 일선 세관 간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객관
- 박진 기자
- 2025-12-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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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고용노동부는 가치, 협력, 혁신, 지속가능성을 기본전략으로 제시하고 사회적기업 생태계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2월 24일 08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핵심 주체이다. 특히, 시장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환경위기, 지역소멸 등 복합 위기를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해 왔다. 2007년'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정부주도의 육성 · 성장 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다만, 정부 주도 · 직접지원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24~2025년 사회적기업 지원 예산이 급격히 축소되고, 민간지원기관이 폐지되면서 지역 기반 생태계가 급격히 약화되고, 정부정책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또한 저하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 성과가 지역
- 박진 기자
- 2025-1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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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로봇 루돌프와 함께 크리스마스이브에 소아청소년암 환자 위문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부총리는 크리스마스이브를 맞이하여, 12월 24일 09시 30분에 원자력병원을 방문하여 투병 중인 소아청소년암(골육종암) 환자들을 위문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산타복을 입고, 루돌프 사슴과 썰매로 분장한 로봇이 선물을 싣고, 엔젤로보틱스의 재활로봇(엔젤렉스 M20)과 함께 등장하여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준비한 선물과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원자력병원 직장 어린이집의 원아들에게도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투병과 병 간호로 많이 지쳤을 환자와 가족분들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박진 기자
- 2025-1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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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종합청렴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법제처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2년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 체계 적용 이후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1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법제처 외부업무 및 조직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민원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화와 온라인(이메일, 모바일)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번 조사에서 법제처는 종합청렴도 점수 89.7점(100점 만점)으로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질병관리청과 함께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민원인 등 외부고객이 평가하는 ‘청렴체감도’와 기관이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 모두에서 2024년 대비 각각 1등급씩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신속ㆍ적극ㆍ투명한 법령해석 서비스 제공’목표 하에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 및 평가ㆍ환류 체계 구축 노력으로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
- 박진 기자
- 2025-1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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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원안위, 원자력·방사선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 총 2,600만 원 지급 결정
[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한 해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공익신고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등을 제보하여 원자력·방사선안전에 기여한 신고자(9건)에게 총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22일 ‘원자력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5년도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 및 지급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 관행, 기타 원자력안전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산업계 비리와 부조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원자력안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 비위행위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제보된 접수 총 45건에 대하여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35건과 중복 제보 1건을 제외한 9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뤄졌으며, 이들 9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제보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이 각각 결정됐다. 대표적
- 박진 기자
- 2025-12-2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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