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일산 킨텍스에서 ‘2025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20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소상공인 최대의 축제이다. 이번 대회는 ‘오늘을 여는 소상공인, 내일을 잇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소상공인의 노력과 성과를 함께 기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양일간 기능경진대회, 박람회, 토론회(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지역·업종별 소상공인들과 기능경진대회 참가자 등 2,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21점, 기관장 표창 126점을 전수했다. 은탑 산업훈장은 서대호 대표(서진종합건축설비)가 에너지 절약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시공 기법을 소개하고, 무료 보일러 점검 등 사회 공헌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철탑 산업훈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연천군지부장인 양연숙 대표(한탄강큰집)가 업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새 정부 출범에 발맞춰 ‘지역경제 회복에서 시작하는 모두의 성장’을 목표로,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 비수도권 지원을 통한 균형성장 실현,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오랜 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방정부가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 수요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고, 지원 기간도 3년 연장한다. 또한, 소비 창출을 통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정부가 상품권 발행에 투입한 지방비 규모의 10%를 수요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2027년~)으로, 비수도권(20%)과 인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3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3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35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추천위원(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주요 혁신제품으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니어 보행분석 솔루션 ▲탄소중립형 원심분리 농축 탈수기 ▲발화지점 무인 화재탐지·진압 ▲투과율 조정 스마트 필름 ▲전기차 및 리튬배터리용 소화약제 및 소화장치 ▲동작과 음성 인식 챗봇 등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눈에 띄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을 통해 직접 사용하는 시범구매 제도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위험을 안고서라도 혁신제품의 선도적 구매자가 되어 새로운 기술로 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을 과감히 지원하는 적극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10월 31일부터 동해 망상해변, 속초 영랑동 해안도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제공해 왔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우리나라 주변 해상 전체로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간 동해안, 남해안, 제주 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해안도로, 방파제 등 45개 해안 지점에 대해 3일 후까지의 너울 예측정보를 4단계 위험도(관심, 주의, 경계, 위험)로 제공해 왔다. 너울은 해안뿐만 아니라 해상을 운항 중인 선박에도 예기치 못한 큰 흔들림을 일으켜 항로 이탈, 선박 전복 등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2,877개 소해구(약 17 km×17 km 격자)로 세분화하여 단계별 위험도를 색상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구도 기반 분포도로 새롭게 제공한다. 우리나라 주변 해상에 대한 너울 위험 예측정보는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너울이 자주 발생하는 겨울철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의 활동 시 너울 위험 예측정보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상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2025년 10월 16일~19일 영국 런던 사치 갤러리(Saatchi Gallery) 포커스 아트페어(FOCUS 2025) 초대전에서 박수복 화백의 개인전 'Mother Earth(마더 어스)'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찰스 사치 갤러리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경이로운 성과와 글로벌 컬렉터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며 박 화백을 '월드 클래스' 작가 반열에 올려놓았다. 런던 미술계를 매료시킨 'Mother Earth'의 울림과 뜨거운 호응 '한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은 이번 전시는 박 화백이 오랜 시간 탐구해 온 "발전을 멈춘 일보 후퇴를 통해 이 지구를 돌아보고, 어머니의 모성성 곧 인간다움을 회복해야 한다"는 깊은 철학을 집대성한 자리였다. 특히, 박 화백은 지난 8월 FC 바르셀로나 내한 갈라쇼에서 '퍼해밍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유럽 등 해외 글로벌 인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런던에서도 퍼포먼스와 회화를 결합한 '퍼해밍 액션 퍼포먼스'와 전통 한지, 황칠이라는 동양의 재료가 빚어낸 '동서양 융합' 미학은 런던 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산하 이천쌀(하남)휴게소((주)대청산업개발)는 이천경찰서로부터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패를 부착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범죄예방 우수시설’ 인증은 경찰청이 주관하고 각 관할 경찰서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할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에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PO)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관리 운영 체계, 감시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체크 리스트의 80% 이상을 충족한 시설에 대해 우수시설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은 2년간 유효하며, 이후 재진단을 통해 갱신된다. 이번 인증은 이천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의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총 4개 분야 17개 항목에 대한 점검을 거쳐 10월 30일 이천쌀(하남)휴게소에 인증패가 수여됐다. 이천쌀(하남)휴게소 김달용 소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고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휴게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SNS기자연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양대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가? 세계의 시선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집중되는 가운데, 신화통신의 먀오샤오쥐안(繆曉娟) 기자가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이정남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조성민 성균관대 정치학 부교수, 김규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한국 주요 학자들과의 대담을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 것인가? 그리고 한국은 양대 파트너 사이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 것인가? 조 부교수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한국이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중·미 관계"라며 "양국의 관계가 안정되면 글로벌 경제 전반도 안정되기 때문에 이번 APEC 회의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국 난징=신화통신) 중국 양저우(揚州) 국제우호교류 전시관에 전시된 한 쌍의 금색 귀걸이 전시품. 정교한 제작 공법이 눈길을 끈다. 이는 한국 국보 제90호인 신라시대 '금제태환이식'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경주가 양저우에 선물한 것이다. 두 도시의 우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두 도시의 인연은 당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시대의 저명한 문학가이자 '동국유종(東國儒宗)'으로 추앙받던 최치원은 어린 나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양저우에서 관직에 머물며 귀국 전까지 생활했다. 그는 '계원필경(桂苑筆耕)' 등 저작을 남겼으며, 당나라에서 배운 풍부한 경륜과 좋은 정책들을 고향으로 가져왔다. 천년의 시공간이 교차하는 가운데 최치원은 양저우와 고향 경주에 우정의 씨앗을 뿌려 일찍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두 도시는 바다를 넘어 친구가 됐고, 우정은 천년의 운하처럼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15일, 최치원의 후손들이 다시 한 번 유서깊은 양저우의 땅을 밟아 선조를 기렸다. 이 전통은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클라우드 헌화' 방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결핵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인 K-TB-N (KDCA-Tuberculosis-NHIS)을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10월 31일 개방한다. 이번 개방은 결핵 연구를 활성화하고 예방‧관리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자료 연계를 위한 준비와 정합성 검증을 진행해왔다.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결핵 자료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결핵환자 63만 7천여 건의 신고 원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 과정을 거친 후 제공된다. 또한 매년 9월 전년도 결핵 신고자료를 반영한 자료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자료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의 ‘맞춤형연구DB 신청’ 서비스를 통해 연구 목적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조합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제공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의 폐쇄망 환경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철저한 보안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관리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10월 30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하여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대응 체크포인트 제5편 - 우리기업 수출물품'을 제작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등을 통해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이번 자료는 미국 정부가 지난 3월 이후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지속 확대하는 데 대응하여,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의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수출기업들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별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발간해 오고 있다. 제5편은 우리 기업이 직접 미 관세당국에 원산지 판정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와 한국산 부품을 사용하여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한 사례 등 미 관세당국으로부터 실제 판정을 받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상호관세, 품목별 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기업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1일, 문화다양성을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 속 가치로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문화적 토대로 확립하기 위해 ‘제2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025~2028)’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2021~2024)에 이어, 사회적 갈등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 디지털 전환 시대의 포용적 문화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함께 만드는 포용 사회, 문화다양성으로 성장하는 창의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 간 공존,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조성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우리 일상에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가칭)문화다양성 거점도시’를 선정해 지역과 연계한 문화다양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0월 31일 10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에서 2025년 전국 지자체 총괄ㆍ공공건축가 콜로키엄(Colloquium)을 개최한다. 전국의 총괄ㆍ공공건축가 110명과 함께 건축·도시 분야 산업계ㆍ학계 전문가와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70명이 모일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좋은 공공건축 추진 방향과 공간 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제 발표는 ‘지역발전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가건축정책 추진 방향(김준영 전북 총괄건축가)’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 수립 현황’과 총괄ㆍ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방안, 경북 영주와 제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아울러 ‘총괄ㆍ공공건축가 연석회의(라운드테이블)’에서 국토균형성장을 위한 도시건축 품질 향상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와 함께 제주 지역 특색을 살린 우수건축물을 답사하며 지역 건축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질병관리청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ㆍ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여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하여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질환 발생자 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료를 수집하여 작성했으며, 2023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