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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한덕수 국무총리,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과 주요 국제 현안 및 한-유엔 협력 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29일 필레몬 양(Philémon Yang) 제79차 유엔 총회의장(전 카메룬 총리)과 면담을 갖고, 한반도 등 지역 정세, 한-유엔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세계 각지에서 분쟁과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기후변화·AI 등 신흥안보 위협이 심화되는 시대에 유엔이 글로벌 연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유엔총회가 다자적 해법을 모색하고 국제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유엔을 포함한 다자주의 체제의 수혜자인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하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 총회의장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기여 의지를 평가하면서, 한국이 주요 국제 현안 대응 및 다자주의 회복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여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중대한 안보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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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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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특허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분야 산업 현장과 소통 강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10월 29일 10시30분에 이차전지 분야 최다출원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연구원(대전시 유성구)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허청의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이차전지는 우리 정부가 선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도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씩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이차전지 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차전지 전문 특허심사관 38명을 증원하면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이차전지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김완기 특허청장은 ㈜LG에너지솔루션 임원진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의 주도권 확보과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기술개발 방향과 특허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차전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핵심 미래성장동력으로, 지식재산을 활용한 기술 초격차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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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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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스캐퍼로티·에이브럼스·샤프 전(前) 주한미군사령관 접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9일 방한 중인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로버트 에이브럼스(Robert Abrams)｣, ｢월터 샤프(Walter Sharp)｣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전(前) 주한미군사령관들은 증대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자 핵 기반 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전직 사령관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대폭강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 호주에 이어 캐나다, 영국과 2+2 외교·국방 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주요 가치 공유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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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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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행,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 잡는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견기업으로 기획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노조설립 방해 및 탈퇴 종용 등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시정 완료 사업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향후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노사불문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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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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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마음 편히 아이 키우게 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자녀양육 공무원 인사배려, 성범죄 등 피해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안 등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배려 등으로 범정부 저출생 극복 노력에 발맞추고, 성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뒤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규정 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지방공무원을 배려하기 위한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한다. (육아휴직 경력인정) 지방공무원이 육아휴직한 기간 전부를 경력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첫째 자녀 여부,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등에 따라 경력인정 상한선이 있다. 경력인정에 자녀의 구분을 둘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현재 150만 원인 육아휴직수당 지급 상한액을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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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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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첫째부터 사용한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경력 인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 첫째 자녀부터 1인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는 휴직기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이나 양육을 위한 사유라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인사처가 발표한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자녀와 관계없이 모든 육아휴직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자녀당 최대 3년인 휴직 기간 전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가 승진경력으로 인정된다. 둘째,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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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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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새만금개발청, 2024년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 성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가족사랑 그림그리기 대회’를 10월 26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9회째(‘16~’24)를 맞은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을 새만금에서 가족 간 화합을 다질 수 있도록 현장 행사로 바꾸어 활기업 축제 현장(새만금 어린이 랜드)에서 진행한 첫 대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0여 팀의 가족은 ①'새만금 산업단지와 미래첨단기업'②'미래 새만금 축제를 즐기는 우리 가족'을 주제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를 화폭에 담아냈다. 참가 가족들은 선택한 주제에 맞게 그림을 그리면서 활기업 축제의 체험행사, 먹거리 장터, 공연(버블쇼, 어린이 뮤지컬)을 즐기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대회 수상작은 총 15점이며(대상1, 최우수상1, 우수상3, 장려상10) 대상(새만금개발청장상)의 영광은 새만금의 미래를 ‘세계를 선도하는 새만금 트라이포트(철도·항만·공항)‘로 표현한 강유희 어린이 가족(경남 진주시 가람초 4)에게 돌아갔다. 대상 작품은 트라이포트로 구현한 새만금의 미래상을 사람·기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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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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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기상청,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기상협력 분야 확대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태평양 도서지역 8개국 기상청과 태평양지역 환경프로그램 사무국(SPREP)의 관리자급 인사를 초청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기상청 서울청사에서 ‘태평양도서국 기상기후 개발협력 교육훈련 연수회(워크숍)’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훈련 연수회에서는 그동안 기후예측 분야에 국한됐던 협력 분야를 확대하여 기상예보 및 지진감시, 수문 및 해양기상, 한국형수치예보, 위성 및 레이더 활용 등 우리나라 기상청의 선진 기상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태평양도서국 8개 국가의 기상기후 서비스 현황과 도전과제를 공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시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우선 협력 분야와 효율적 추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이번 연수회(워크숍)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태평양 도서지역 국가들과의 개발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된 것에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 분야를 발굴하여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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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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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토교통부, 제44회 항공의날 항공여객 '역대 최고' 달성 기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10월 30일 인천에서'제44회 항공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항공의날 기념식은 코로나-19 이후 다시 활기를 되찾은 항공업계가 역대 2019년 수준(1.2억명)을 완전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그간 항공 종사자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행사로,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안전 운항’과 ‘지연·결항 최소화’ 등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항공사 대표 등 항공업계 및 정부포상 수상자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항공산업 발전에 소임을 다한 항공업계 유공자 42명(정부포상 9명, 장관표창 33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 제10회 항공문학상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을 진행한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30여 년간 항공업계에서 인천국제공항 1∼4단계 성공적 건설과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운영에 기여한 공로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주견 인프라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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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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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혁신처, 재해예방경찰·소방처럼 일반직공무원도 ‘순직군경’ 인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위험직무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하며,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한다.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국가유공자 중 보상과 예우가 높은 종류로서 군인·경찰·소방공무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에 따라 순직군경 인정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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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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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행정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16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9일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1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21년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개별 법령이 '행정기본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각 개별법에 산재한 공통 제도를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각 개별법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개별법에 달리 정할 사항만 규정하게 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간결화ㆍ통일화를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번 일괄개정은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법체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통과된 법률 개정의 후속조치로 진행된 것이다. 법제처는 지금까지 통과된 총 113개 개별법을 전수조사 하여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한 후,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9개 관계 부처와의 협의 및 국가행정법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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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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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국민을 위한 해양수산 혁신, 적극 행정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28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상반기 혁신 우수공무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 편익 증진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장관은 시상하며 수상자들에게 “공직자의 임무는 단순히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속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런 열정을 바탕으로 국민과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섬·어촌지역에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서비스), 기초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복버스(어촌 복지버스의 줄임말)’를 비롯하여 8개 혁신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8명, 우수부서 3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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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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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좋은 조례안 선정·확산에 팔 걷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024년 3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관광산업 청년노동자 지원 조례안’과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선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지, 조문의 체계와 용어는 적절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했다. 법제처가 이번에 발표한 5건의 우수 조례안은 올해 3분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실시한 입법컨설팅 사례 중에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4대 지방협의체에 자문하여 선정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안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향후 법제처가 발간하는 『2024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 모두가 어느 곳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법제처
- 관리자 기자
-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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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이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개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요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한 기능은 그동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안ㆍ접수된 법령정보 음성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연계, 행정규칙 신구조문 비교 기능으로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모바일 앱에서만 법령 음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PC에서도 ‘음성지원’ 아이콘을 누르면 법령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음성지원 서비스는 범위설정 탭을 통해 조문을 선택해 들을 수 있고, 음성의 속도 조절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도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에 바쁜 사람도 필요한 법령을 자유롭게 음성으로 들으며 동시에 업무를 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을 확인하려면 해당 규칙을 따로 검색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조례 조문 중 ‘규칙’ 부분을 누르면 해당 규칙의 조문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7개 특별시ㆍ광역시의 조례, 규칙 간 연계가 완료됐으며, 2025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 관리자 기자
-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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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통일부,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일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10월 28일~29일 이틀 간 '2024 북한인권 국제대화'를 개최한다. '북한인권 국제대화'는 2022년부터 시작되어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북한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대표적인 국제 세미나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7월 미국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 무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이다. 5년 만에 돌아온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11월 7일)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상황을 공론화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자 한다. 첫째 날(28일) 현지시간 10:00~14:30)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영상 축사 및 윤성미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 켈리 빌링슬리 미국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표의 축사로 시작한다. 북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국제사회의 대응, 북한의 외교정책과 인권(남북 외교관들의 대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국내 입국한 이일규 전(前)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참사와 최초의 탈북 외교관이자 현재 통일부
- 관리자 기자
- 2024-10-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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