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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주민 삶을 바꾸는 법!" 법제처가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을 완성시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4월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자치법규가 적극적으로 마련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의견제시 사례를 살펴보면, 아이돌보미의 임금이 낮아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월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이돌보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안에서, 해당 보조금 지원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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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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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사처, 전문성 향상·직급 간 갈등 개선 등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사제도 개선부터 일하는 방식, 근무 형태, 전문성 개발 등 각 정부 부처에서 공직문화 혁신을 이끌기 위해 추진한 우수사례가 공개됐다. 인사혁신처는 기관 특성에 맞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공직문화를 만들어가는 17개의 우수사례를 담은 ‘공직문화 혁신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해양수산부, '내가 만든 업무 요령(노하우)'제작을 통한 직원의 업무 지식 공유 ▲기획재정부,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전문조사부서(리서치팀) 운영 ▲관세청(인천본부세관), ‘규율’ 위에 ‘자율’적인 조직문화 '규칙(그라운드룰)'실시 등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인사처는 부처별 공직문화 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우수사례집에 담긴 부처들의 다양한 노력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 공직문화 혁신 추진지침 안내 및 부처별 실천계획 수립 ▲ 공직문화에 대한 공직자 인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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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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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회의' 주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2차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월 20일 1차 회의에 이어 강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회의로, 장관 특별지시 사항으로 실시한 대형어선 안전점검 등 ‘선박안전 긴급조치’ 추진실적과 먼바다 풍랑경보 사전예고제 시범운영 등 TF 과제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부분의 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다”라며, “이러한 경각심을 갖고 관계기관은 인명피해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해양사고 인명피해 저감 TF’ 구성 이후, 어선, 여객선, 일반선박 등 3개 분과에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발굴한 과제를 중점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정기적인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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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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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빈틈없는 지역 주민 고충해결 위해"… 국민권익위, 시민고충처리위와 만나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앙-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 간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관한 의견 교환과 주요 권익 구제 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서울특별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들이 참석하는 ‘2025년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 시민고충처리위는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고충 해소와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이다. 이번 협의회에서 ‘중앙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국민권익위는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의 활성화·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의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국민권익위와 시민고충처리위의 협업 사례 발표도 진행하여 시민고충처리위 위원들에게 주민들의 권익 구제를 위한 업무 요령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 고충민원처리기관(옴부즈맨)인 시민고충처리위 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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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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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임기근 조달청장,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 사장과 공공조달협력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임기근 조달청장은 4월 8일(현지시간 10시)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BBG) 마틴 레돌터(Martin S. Ledolter) 사장을 만나 공공조달협력을 위해 양자회의를 가졌다. 조달청과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기관장 간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는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오스트리아 전체 조달규모의 80% 정도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 재무부의 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3월 한국에서 개최된 OECD-조달청 공동 국제공공조달워크숍에 오스트리아 대표단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양측의 공공조달 관련 협력의사를 확인했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이번 양 기관장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최근 한국의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경험을 전수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및 전략조달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레돌터 연방조달공사 사장도 오스트리아 연방조달공사의 최근 혁신조달과 전략적 조달에 대한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력에 뜻을 맞췄다. 양측은 이번 만남을 통해 협력 사항을 구체화하여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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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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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추진 3년 차를 맞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앞으로도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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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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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일본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4월 9일~1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김 장관은 방문 기간 동안 일본측 정부 인사 및 의회 주요 인사 등과 면담하고, ‘외국 특파원 협회’를 방문하여 통일·대북정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부 미래기획위원들이 참석하는 한일 전문가 포럼 및 재일동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이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통일·대북정책 관련 한일간 공조를 강화하고, 납북자·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간 공동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며, 일본 내 한반도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양국 공조방안을 진지하게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통일부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주요국과의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한반도 통일 지지 확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다각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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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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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낼 때"… 국민권익위, 산불 방지 제도개선 나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울산 ‧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그간 산림 당국은 산불 방지를 위해 5년 단위의 장기계획과 매년 수립‧시행하는 ‘전국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산불 대비태세를 갖추어 왔으나, 이번 산불은 산림 당국의 산불대응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빠르게 확산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겼다. 이에 기존 산불 방지 종합대책을 재검토하고, 미비점을 발굴‧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이번 대형 산불의 원인이 성묘객에 의한 발화로 추정되면서 산불조심기간 내에 입산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기존 산불방지대책이 이번 대형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산불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하고, 4월 8일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 의견수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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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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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전기차 시대에 필수적인 정비인력, 정부와 기업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4월 7일 14시, 경기도 용인시 ‘기아 오산교육센터’에서 전기차 정비인력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추진하고자 기아㈜, 오토큐(한국종합오토큐연합회, 전국기아오토큐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약 15만 대로 전체 신규 등록 차량의 9%를 차지했으며,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 역시 70만 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보급이 지속해서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정비인력의 수요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차 정비인력의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현장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고용부, 전기차 기술을 가진 ‘기아㈜’, 정비인력이 필요한 ‘오토큐’가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전기차 정비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추진하고자 ‘산업구조변화 등 대응 특화훈련’을 5월부터 개시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의 훈련비를 전액 지원하고, 보다 많은 훈련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홍보자료 배포 및 취업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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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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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주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 4월 4일 )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 ( VTC )을 통해 참석했다. 회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 을 지시했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 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 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 며, “전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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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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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미래세대 청렴교육은 교실에서 시작!"… 권익위-17개 시·도 교육청 '맞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들이 참석하는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도 교육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교육 현장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청렴의식 함양이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일선 교육 현장에서의 청렴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초‧중‧고 교육과정 청렴교육 강화 추진 방안, 청렴가치 내재화를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 활용 방안, 국민권익위와 교육청 및 교육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참석자들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민권익위는 초·중‧고 교과서에 반부패‧청렴 관련 콘텐츠를 확대 반영하고, 도덕·윤리 교과명에 ‘청렴’ 용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는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과 '초등학생 청렴캠프' 등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형 청렴교육 프로그램 관련 내용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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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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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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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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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수산물 유통시설 및 어선사고 예방실태 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3일 12시50분 제주 서귀포항을 찾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시설과 어선 안전관리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먼저, 서귀포수협을 방문하여 위판장 시설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후 위판장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제주 인근 해역에서 갈치를 어획하는 근해연승(29톤)을 대상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구명장비 작동 ▲조업 설비 작동 ▲기관실 소화기 비치 등 여러 안전사고 위험 요소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선주와 선장에게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 조업을 당부했다. 강 장관은 어선을 점검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에게 “봄철 농무기에는 저시정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시기로 안전을 위해 항해 시에는 사방을 잘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올 한해 관계기관 모두가 어선사고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협력하고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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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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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관세청, 강릉 옥계항 입항 외국선박에서 코카인 2톤 적발, 역대 최대 마약단속 성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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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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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경사노위,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각종 회의체 논의
- 관리자 기자
- 2025-04-0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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