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가을·겨울철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가을·겨울철 어선사고 예방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국 11개 시·도의 연근해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 안전점검 미참여 어선, 최근 6개월 내 사고이력(안전재해, 기관손상, 부유물 감김 등)이 있는 어선, 2인 이하 어선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낚시어선의 경우 승선자명부 작성여부, 소화기·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비치와 구명뗏목(13명 이상)의 이상 여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해상추락‧충돌·전복 등 위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업 중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지도하고 내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승선원 2인 이하 구명조끼 의무화 내용도 홍보할 예정이다. 이 외에, 선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선원들의 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와 보호장비 구비 여부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미국지역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10월 20일 귀국한다. 김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행사 참석, △현지 대학생(조지워싱턴大) 특강,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정부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캠프데이비드 정신을 바탕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3자 회의와 관련 행사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등에서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자 회의에는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 한국대사, 미국의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일본의 야마다 시게오 주미대사 등이 참석하여 정보접근, 책임규명,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한미일 3국은 3자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10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외교부 서희홀에서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가 대대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하나로, 청년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사업 참여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 100명의 청년과 외교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가 빛나는 행사였다. 이번 행사는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대규모 청년 행사로, 외교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청년들은 대한민국 외교의 미래이며, 오늘 이 자리가 청년 여러분들과 소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 1부에서, 외교부의 청년정책 방향성과 향후 추진계획이 발표됐고, 청년들은 외교부 청년정책의 미래 비전과 다양한 참여 기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장관과의 대화 시간 동안 청년들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8일 제31회 '한·일 재계회의' 환송오찬에 참석하여, “한일 우호협력의 배가 흔들림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 경제인들이 평형수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한일 관계의 온기가 되살아나고 있는 시기에, 제31회 '한·일 재계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작년 3월 양국 간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 이후, 12년 만에 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하여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한반도는 물론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정부간 협력 증진에 따라 1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제3국에서의 양국 재외국민 보호 협력에 관한 MOU 체결, 문화 및 인적교류 증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지난 60년간 어렵게 일궈낸 관계 개선의 흐름을 궤도에 안착시켜야 할 때라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 파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암나 빈 다하크 알샴시(Amna Bin Dahak AlShamsi) 아랍에미리트(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강 장관은 2023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한 의장국으로 기후·환경 정책에 관심이 많은 아랍에미리트에 블루카본(Blue Carbon) 등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해양환경 보호 정책을 소개했으며, 양국은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해양공간계획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방안을 논의했으며, 양식과 수산물 무역 등 수산 분야 주요 이슈(Issue)에 대해서도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강 장관은 내년 4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아랍에미리트를 초청하며, OOC가 양국이 해양수산 전반에서의 건설적인 논의를 발전시킬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 Ocean Conf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2024년 9월 2일∼2026년 9월 1일) 주요 방송통신정책 평가를 담당할 제10기 ‘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방송통신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방통위 성과관리 전략 및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 과제에 대한 자문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성과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9인과 내부위원(사무처장) 1인이 참여하여 총10인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10기 자체평가위원회는 전문성과 경력에 따라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등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정책평가를 담당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부재 중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방통위는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자체평가위원회가 방통위의 성과관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0월 18일 서울에서 한국경제인협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31회 한일재계회의'에 참석하여 양국 경제계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한일재계회의는 양국 민간 경제계 최고위급 회의로 1983년 출범한 이래 정례적으로 개최해왔으며, 한일 경제협력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언을 해온 바 있다. 안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양국 경제인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일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양국 경제계의 협력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2025 엑스포(오사카)를 통해 한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는 한편 경제안보 협력, CFE 이니셔티브를 통한 글로벌 녹색성장 선도, 글로벌 사우스 등 제3국 공동협력 등 분야에서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양국 경제 단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협력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기로 했으며, 지속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부산에 소재한 대한제강 신평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에너지 절감 우수사례를 확인하고,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경북 상주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여 청년농업인들과 스마트팜 현장애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청년들을 격려했다. 송 장관은 대한제강 신평공장 부지에 설치된 농업회사법인 그레프(GREF)의 스마트팜 연구소(FarmLab)를 방문하여, 폐열 활용 시설과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을 둘러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한제강은 폐열 공급 기업 인센티브 확대,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 시 정부 지원 확대, 농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농업 부문에 산업폐열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방안을 모색하고, 농식품부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구축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청년농의 초기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민간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총재와 면담하고, 한-UNDP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국격과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을 다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발전 경험이 녹아있는 교육, 공공행정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기여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개발 경험을 UNDP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과정에서 UNDP 서울정책센터가 촉매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의 개발 경험이 여러 개도국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AI, 디지털 전환 등 분야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특히, 슈타이너 총재는 한국 정부가 최근 ODA를 지속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목표(SDG) 달성 노력에 적극 기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하고, 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특허청은 10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에서'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과 더 나아가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첨단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 방안에는 영업비밀 보호 및 부정경쟁 방지 제도, 특허빅데이터 분석 등의 핵심 기술보호 수단을 활용하여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하는 대책들이 포함됐다. 먼저,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하여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8억건의 특허빅데이터는 全 세계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6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최진식 회장)가 주최한 제188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번 강연회는 조 장관의 올해 초 경제단체 현장 행보*에 이은 민생 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조 장관은 ‘대한민국 외교정책 방향 및 외교부의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우리 정부가 지정학적 운명에 순응하지 않고 “변화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생존전략을 모색하면서 커진 국력과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안보-경제 융복합시대를 맞아 글로벌 복합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 외교부가 추진해온 경제외교 활동을 소개하고 “171개 재외공관망을 명실공히 수출전진기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강연에 앞서 조 장관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과 중견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양측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견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월 16일 전북 김제에서 열린 '2024 국제종자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종자업계와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국제종자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김제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종자 분야 산업박람회로 우리 육종가들이 개발한 품종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종자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미령 장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종자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며, 치열해지는 세계 종자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산업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육종’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속하고,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종가가공처리센터 등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스타트업이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며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확보에 기여하는 등 시장의 주축으로 성장함에 따라 관련 기술침해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약한 협상력,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기술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제26차 민생토론회’, ‘스타트업 기술보호 간담회’ 등 총 4회에 걸쳐 스타트업 및 관련 협단체의 현장 애로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대 중점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4대 중점 추진 전략 주요 내용은 첫째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이다. 기존의 법률에 따라 스타트업이 보유한 내부 핵심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비밀관리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부족한 자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비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위탁거래 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등 고위급 국제통일대화를 위해 10월 17일~10월 20일 미국 워싱턴(Washington D.C.)을 방문한다. 이번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및 관련 행사는 지난 7월 통일부장관 방미시 미국 국무부 방문 계기에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제안하여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미국 의회 인사, 가치공유국(like-minded country) 및 주요 외교단, 북한인권 전문가, 탈북민 등도 행사에 초청하여 북한인권 문제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3자회의는 통일부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한미일 고위급 외교 당국자가 정보접근권 등 북한인권 의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간 유관국 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나, 이러한 방식으로 한미일 당국자가 참석하여 대화를 진행하는 것은 첫 사례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어지는 북한인권 생존자 분과에서는 통일부장관 개회사,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참상 증언, 북한인권 전문가 질의·답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160만원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원 인상 등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원에서 내년 4.4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다. 간담회에서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려워 육아휴직 제도의 탄력적 활용 필요,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가 있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