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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유엔총회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8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5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올해들어 한중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11월 APEC 정상회의 등 금년 하반기 다자회의에서도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이러한 고위급 협의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왕 부장은 내년도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하면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풍성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양측은 정부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회‧학술 분야 교류 및 인적교류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왕 부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9.18.~20.)한 한중의원연맹 대표단을 직접 환영해 준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중우호미래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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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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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명예회장 오찬 면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현지시간 9월 26일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명예회장과 오찬 면담을 갖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핵문제, G7 협력 및 미 대선 전망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하스 명예회장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한결같이 지지해 온 점을 평가하고, 한국은 한미동맹의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높은 수준의 국방비를 부담하고, 선도적인 대미 투자 등을 통해 상호 이익을 확대하는 모범적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하스 명예회장은 한국이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하고, 특히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른 한일관계 정상화 및 한미일 협력은 현 외교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한국이 민주적 가치 수호와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 등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천함으로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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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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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국제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법제정비 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9월 27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남북법제의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를 대주제로 하여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제 분야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에너지, 국제관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북한의 정책 현실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대회는 3개의 세부 주제로 구성됐으며,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주제(법제처)는 ‘북한 보건의료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2주제(한국법제연구원)는 ‘북한 에너지법제 동향과 국제협력을 통한 법제정비’, 제3주제(통일과 북한법학회)는 ‘북한에서의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로 구성됐다. 먼저, 제1주제에서는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신유리 연구교수의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법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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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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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9월 27일, 서울대학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2월 1일 출범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이공계 활성화와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정부 부처(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교육·연구·산업계 전문가, 이공계 전공 학생(학부 및 대학원생) 등이 모여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과 '세계적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활용 전략(산업부)' 2개 안건을 보고한다. 이후에는 참석자들이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통해 정책 입안자와 수요자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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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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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기반 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25일(미국 현지시간, 한국시간 9월 26일) 제79차 UN총회 해수면상승 고위급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기후변화와 해수면 상승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해양분야 국제협력의 논의 장인 UN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의 한국 유치를 제안했다. UN해양총회는 UN 지속가능발전목표 14(해양환경‧해양자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 이행을 목표로 3년 주기로 개최되는 해양 분야의 UN 최고위급 회의로,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칠레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 시 우리나라는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개최하고, 칠레는 2027년 UN해양총회 사전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칠레는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이 이번 UN총회에 참석하여 한국-칠레의 제4차 UN해양총회 공동 개최 의사를 표명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강도형 장관은 알베르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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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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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국민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는다…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 열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2024년 제2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데모데이는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서울 양재동 aT에서 ‘제4회 조달의날’ 행사와 함께 열렸으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혁신제품을 선정했다. 이날 본선 무대는 국민생활건강, 바이오헬스 등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과 탄소중립, 디지털 소프트웨어 등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제품들까지 총 30개의 제품들이 혁신 아이디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데모데이에서 선별된 제품들은 혁신제품으로 최종 지정되어 수의계약, 구매목표, 구매면책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조달청은 혁신제품들에 대해 공공판로 뿐 아니라 마케팅, 정책금융, 수출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스카우터 데모데이는 민간이 추천하고 국민이 뽑는다는 점에서 조달시장의 역동성을 높여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혁신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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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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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신분증 좀 보여주시죠” 청소년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ㆍ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선의의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의 개정안(신성범의원 대표발의)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를 명문화하고, 구매자 등이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이로써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장에서 신분 확인과 관련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공연법' 등 4개 법률에는 청소년이 위ㆍ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했거나 폭행ㆍ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등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이로써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일부 법률에만 마련되어 있었던 제재처분 면책 근거를 숙박업 등 나이 확인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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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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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계기에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Seyyed Abbas Aragchi)'이란 외교부 장관과 현지 시간 9월 26일 오전 면담을 가졌다. 양 장관은 한국과 이란이 60년 이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해 왔다고 공감하면서, 작년 양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동결자금 문제가 해결된 만큼, 향후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대화와 관여를 강조한 이란 신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이란측이 국제사회와 보다 진전된 관계 개선을 통해 한-이란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또한 최근 가자 사태 및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긴장 고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이란이 역내 영향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의 자제를 보임으로써 역내 확전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이란 외교장관 회담은 이란 신정부와의 협력 관계 증진의 기반을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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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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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6건 국회 본회의 통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은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항 인근의 상업·공업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에게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간 어항 인근 상·공업지역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촌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영세 어업인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국의 약 3천여 명의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적선원의 인력 감소와 고령화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임산부인 선원의 정기건강진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규정하여 여성 선원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내항 어선의 출입신고 근거조항을 명확히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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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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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조달청, 우리 아들이 입고 먹는 군수품 더 안전하게 다양하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우리 군(軍) 장병들이 입고, 먹고, 사용하는 군수품이 더 안전하고 엄격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보급된다. 조달청은 국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급식류, 피복류, 차량, 의약품 등 군수품 조달업무를 장병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와 병영생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투명하고 엄격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7월 이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일반군수품에 대한 조달업무를 이관 후 지난해 기준 3조 1,327억 원 상당의 군수품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2조 1,661억 원)과 비교해 44% 증가한 실적으로 효율적인 군수품 전문조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군수품 보급은 군 장병의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방부의 장병 만족도 조사 결과 병영식 다양성(15%), 운동화(13%), 선호메뉴 제공(9%) 등 여러 분야의 만족도가 2021년 조사 때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MZ세대 장병의 입맛과 선호도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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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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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및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 대해 집중 단속하여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하거나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한편 이 기간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특별 자진출국기간'을 함께 운영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외국인 유치와 사회통합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서 비롯되므로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감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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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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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유엔 안보리 ‘평화를 위한 리더십’ 공개토의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25일 오전(뉴욕시간)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보리의 ‘평화를 위한 리더십’ 공개토의에 참석했다. 로버트 걸럽(Robert Golob) 슬로베니아 총리 주재로 개최된 이번 안보리 공개토의에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미르야나 스폴야릭 에거(Mirjana Spoljaric Egger) 국제적십자위원회 사무총장 및 엘렌 존슨 설리프(Ellen Johnson Sirleaf) 前 라이베리아 대통령이 브리핑을 했고, 영국, 스위스, 몰타 등 안보리 이사국 정상을 포함하여 약 90개국의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국제사회가 2차대전 이래 전례없이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제 평화·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사태, 수단 분쟁 등의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인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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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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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국제사회 평화와 번영 증진을 위한 믹타 역할 강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차 9월 23일~28일간 뉴욕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9월 24일 19:00(현지 시간) '제26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 이행 및 다자무대에서의 믹타 회원국간 협력 심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다자주의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유엔 미래정상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가자, 수단 등지에서 계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글로벌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믹타 회원국 공동의 노력을 촉구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이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어 믹타 회원국들이 협력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조 장관은 2017년 PBC 의장 수임시 감비아의 평화구축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2025년 유엔 평화구축체계 검토를 앞두고 믹타가 유엔 평화구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인류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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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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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조태열 장관,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 참석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뉴욕 유엔본부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계기에 개최된 2024년 제2차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 회원국, 초청국, 여타 유엔 회원국 등 80여개국 외교장관, 국제기구 대표들은 유엔(UN), 다자개발은행(MDBs), 세계무역기구(WTO) 등 주요 글로벌 거버넌스가 최근의 글로벌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조 장관은 현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질서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재활성화와 유엔의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국제체제 재편 노력 강화 △인공지능(AI) 등 신흥 도전을 다룰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 논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우선, 조 장관은 유엔 안보리의 재활성화가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에 대한 대응 미흡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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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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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과 그리스, 문화협력 강화로 우정 깊이 더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그리스 문화부 리나 멘도니 장관은 9월 26일, 한국과 그리스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강화했다. 서양문명의 요람인 그리스는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델포이 고고유적 등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극의 발상지로서 고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 예술에 강점이 있는 문화 강국이다. 한국과 그리스는 1961년 수교 이래 1967년 한-그리스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해왔다. 양국 수교 60주년인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한국음악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교류를 지속해왔고, 지난 4월 용인에서 열린 ‘제42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는 한-그리스 연출진과 배우들이 그리스 비극 '안티고네'를 주제로 합동공연을 펼치며, 예술적 영감을 공유하기도 했다. ◆ 문화유산, 문화기관,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분야 협력 범위 구체적으로 명시 이번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양국이 강점을 지닌 문화유산과 공연 예술, 시청각 산업, 도서 교류 등에서 구체적인 협력 범위와
- 관리자 기자
- 2024-09-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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