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과 사회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16일 오전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다문화 가족 부모 환영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날 행사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7개국에서 초청된 부모 42명 및 다문화 가족 등 약 160명이 참여했다. ‘인천공항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사업’은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3대 전략방향*의 일환으로, 경제적․개인적 사유로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가정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 거주 24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는 2회 차를 맞아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 30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해 3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거주 기간, 모국 방문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국적의 가정을 최종 선발했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해내기보호작업장은 최근 이용 장애인들이 부평안전체험관을 찾아 산업현장과 일상 속 위험 상황을 대비한 안전교육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 장애인 10명과 종사자 2명은 지난 15일 부평안전체험관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생활·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했다.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안전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도 한 단계 올라갔다. 오는 24일까지 10명씩 4개 조로 나눠 이용 장애인 40명이 모두 안전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내기보호작업장은 이번 체험관 방문 외에도 화재 시 이용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작업장 내 소방대피·대처 훈련,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한다. 또 매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높다. 이태윤 해내기보호작업장 원장은 “이곳은 작업장이기에 출퇴근길, 작업장 안에서도 늘 위험한 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과 부산항의 항만재개발 부지에서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개항지였던 인천항 내항은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낡은 곡물창고를 재생한 복합 문화공간 ‘상상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플랫폼은 인천역과 인접하고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천 원도심의 문화·관광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상플랫폼은 개관 전부터 세계적인 K-pop 가수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Newjean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컬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워터밤 인천 2024’, ‘OPEN PORT SOUND 2025’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축제가 열렸고, 오는 10월 25일에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INK(Incheon K-pop)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개항지였던 부산항 북항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북항 친수공원’을 2023년 11월 전면 개방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북항 친수공원은 KTX 부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되어 올해 9회째를 맞는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유럽, 북미와 더불어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3대 해양디지털 국제행사이다. 올해 콘퍼런스는 ‘디지털 바다: 안전과 지속가능을 위한 혁신(Digital Seas: Innovation for Safety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열리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양디지털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해양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전략 ▲북극항로 등 극지해역의 안전 항해를 위한 해양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해양디지털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특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하나인 수도권 내 신축매입임대 14만호 착공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이 중 절반 수준인 7만호를 향후 2년(’26~’27)에 착공함으로써 단기간 내 가시적인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2년간(’26~’27) 수도권에 착공되는 신축매입임대 7만호 중 90% 이상을 우수한 입지 중심으로 주거여건이 좋은 오피스텔·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신축매입임대는 매입약정을 통해 공공이 도심 등 우수한 입지의 주택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약정 후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사업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른 공급성과를 거둘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착공단계 인센티브(매입대금의 최대 10% 선지급)를 도입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내 ‘조기착공지원팀’을 신설하여 현장 중심의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8월말 기준 신축매입입대 약정체결 건수는 2.4만호로, 전년에 4분기에 실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약정체결 건수가 약 1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회 2025 대한민국 ㅅ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에서 정부부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성과와 소통 효과를 종합 평가해 우수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중기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정책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왔다. 특히 ‘의미’와 ‘재미’를 아우르는 병행(투트랙) 소통전략으로 정책의 진정성과 친근함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중기부 유튜브 대표 콘텐츠인 ‘머니포차’는 회의실을 포장마차로 꾸미고 정책 담당자가 직접 출연해 정책을 설명하는 이야기(토크) 콘셉트 영상으로, 누적 조회수 120만 회를 기록했다. 또 보도자료를 쉽게 풀어주는 ‘보도 또 보고’ 시리즈는 회차당 평균 조회수 1만 회, 댓글 160건 이상을 기록하며 정책 해설 콘텐츠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다. &n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상생페이백 접수 한 달간 총 1,058만명이 신청했으며, 9월 환급(페이백)으로 총 2,41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작년 월 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상생페이백은 접수 한 달(9.15~10.14) 동안 약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4%(570만)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 40대 24.8%, 50대 19.6%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10월 9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 보다 올해 9월 소비액이 증가해 환급(페이백)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총 415만명(대상자* 1,012만명의 41%)이다. 해당 지급 대상자에게는 10월 15일에 총 2,414억원의 환급액(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의 날’을 맞이하여, 10월 16일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 서울 용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제13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호스피스의 날’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현장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양한광 국립암센터원장,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관련 학회 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존엄한 마무리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통증과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이며,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이번 기념식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착과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34명 및 6개 단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총 40점)을 수여했다. 호스피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신라호텔에서 ‘2025 한국해사주간(2025 Korea Maritime Week)’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7년 ‘서울국제해사포럼’으로 출범한 한국해사주간은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했으며, 국제해사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 전략과 국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표적인 해사분야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올해 한국해사주간에서는 ‘변화의 시작 : 새로운 기회, 새로운 바다’라는 주제 아래, 국제해운의 탈탄소·디지털화 및 북극항로 안전을 핵심의제로 다룬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사무총장, 국제수로기구(IHO) 사무총장 및 주한 유럽연합(EU)·노르웨이 대사 등 외국정부·국제기구 장관·수장급 인사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와 유관기관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0일에는 ▲국제해사 현안에 대한 세계 해사 리더들의 통찰과 식견을 공유하는 ‘고위급 대담’이 열리며, 이어 21일부터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기술과 정책을 논의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포럼’ ▲해사분야 디지털화를 집중 조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