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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 점검 백서 발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 5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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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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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철현 의원,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해운‧항만 중심의 대통령 공약 취지 지켜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취지에 따라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이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정부가 이전을 지원하는 대상 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해수부장관이 그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해운‧항만 외에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개발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의 부산 집중을 방지했다. 주철현 의원은 “오늘 법안을 심사하면서 전남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이 대통령의 공약 취지를 벗어나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무분별한 이전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특히,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들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안을 바로 잡은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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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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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문금주 의원, 지난 5년간 정부비축 수입농산물 반송, 연평균 4천 톤 이상… aT 품질검증 체계 허술 논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2024) 국내로 수입된 농산물 중 반송된 물량은 총 52건, 약 2만 1천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반송량을 보면, 2020년 2,460톤, 2021년 7,372톤, 2022년 5,363톤, 2023년 1,548톤, 2024년 4,298톤으로, 연평균 4천 톤 이상이 반송됐다. 국가별로는 인도산이 34.6%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러시아 19.0%, 파키스탄 18.1%, 나이지리아 8.9%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참깨가 62.6%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콩 28.6%, 팥·콩나물콩·감자·양파 순이었다. 반송 사유를 보면 규격 미달, 유해 병해충 및 잔류 농약 검출로 인한 안전성검사 불합격과 도착기한 초과 등이 주된 원인으로 확인됐다. 수입농산물 반입 과정에서 aT는 품질검증을 위해 수출국에 직원 1명과 외부 전문가 1명을 파견해 품위검사를 진행하고, 규격에 적합할 경우에만 선적·수입을 허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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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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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송옥주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이행률 여전히 저조… 농해수위 소관 주요 기관 중 19개 기관 법정 기준 미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중 19개 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율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최근 5년(2020~2024년)동안 단 한 차례도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년 총구매액의 1.1%(2023년까지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2024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0.96%,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03%,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에 그쳤다. 특히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20년 0.03%, 2021년 0.07%, 2022년 0.14%, 2023년 0.3%, 2024년 0.19%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0.49%, 2021년 0.49%, 2022년 0.37%, 2023년 0.31%, 2024년 0.66%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최근 5년동안 단 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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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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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현정 의원, 권익위, 최근 10년간 검찰 민원 1만 7천여 건 접수했지만 처리는 0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10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17,000여 건의 검찰 관련 민원이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처리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민주, 평택시병)이 권익위와 국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검찰 관련 민원은 17,051건이었다. 이 중 윤석열 정권 기간(2022년 ~ 24년)에만 46%에 달하는 7,872건이 집중됐다. 하지만, 권익위는 검찰 관련 민원은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모두 이송 종결했다. 같은 기간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43만여 건 중 95%가 처리된 것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는 권익위의 소극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권익위는 고충 민원 처리와 관련한 모든 분야의 행정 기관을 조사할 수 있다. 법은 이를 심의·의결하는 행정 절차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권익위가 시행령을 통해 경찰 관련 분야에만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정했다. 법 취지를 권익위 스스로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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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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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백승아 의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 확충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올해 전국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5만명을 넘겼지만 여전히 10명 중 1명 이상은 신청 학교에 배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신청자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특수학교와 학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 신청자는 5만 1896명으로 집계됐다. 그중 신청한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4만 5291명으로 배치율은 87.5%에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관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진단평가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된 학생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배치받을 수 있는 기관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정원 문제로 배치받지 못하는 학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진학을 유예하고 다음 배치를 기다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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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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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공항공사,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행사 시행 !!!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다문화 가정의 한국사회 정착과 사회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공항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16일 오전 공사 항공교육원에서 ‘다문화 가족 부모 환영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날 행사에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 7개국에서 초청된 부모 42명 및 다문화 가족 등 약 160명이 참여했다. ‘인천공항 다문화 가족 부모 초청 사업’은 공사의 사회책임경영 3대 전략방향*의 일환으로, 경제적․개인적 사유로 고향의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초청해 한국문화체험, 가정방문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인천시 거주 24가정을 대상으로 2주간 처음 시행됐으며, 올해는 2회 차를 맞아 인천시 및 경기도 거주 30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해 3주간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지난 4월부터 인천시 및 경기도에 거주 중인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고, 거주 기간, 모국 방문 이력 등을 고려해 다양한 국적의 가정을 최종 선발했다.
- 최예준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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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예준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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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장애인기업 현황조사 제도화 근거 마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 최예준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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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 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
- 최예준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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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조례 개정으로 제3연륙교 무료화 기반 마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서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와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올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돼 앞으로 인천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시점에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시민이 통행료 부담 완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 최예준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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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사회서비스원 해내기보호작업장, 이용 장애인들과 체험형 안전 훈련 참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해내기보호작업장은 최근 이용 장애인들이 부평안전체험관을 찾아 산업현장과 일상 속 위험 상황을 대비한 안전교육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용 장애인 10명과 종사자 2명은 지난 15일 부평안전체험관에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실습, 생활·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대응 모의훈련에 참여했다. 참여자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시각 자료 등을 활용한 교육으로 집중도를 높였다. 안전 의식과 위기 대처 능력도 한 단계 올라갔다. 오는 24일까지 10명씩 4개 조로 나눠 이용 장애인 40명이 모두 안전교육에 참여할 예정이다. 해내기보호작업장은 이번 체험관 방문 외에도 화재 시 이용 장애인들과 종사자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분기 1회 작업장 내 소방대피·대처 훈련, 소화기·소화전 사용방법,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한다. 또 매월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방·전기시설 안전점검을 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도 관심이 높다. 이태윤 해내기보호작업장 원장은 “이곳은 작업장이기에 출퇴근길, 작업장 안에서도 늘 위험한 상
- 최예준 기자
- 2025-10-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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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해양수산부, 재탄생한 항만재개발 부지, K-컬처로 물들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항과 부산항의 항만재개발 부지에서 K-컬처와 연계한 다양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개항지였던 인천항 내항은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2024년 7월 낡은 곡물창고를 재생한 복합 문화공간 ‘상상플랫폼’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상상플랫폼은 인천역과 인접하고 차이나타운과 월미도를 잇는 중간지점에 위치해, 인천 원도심의 문화·관광 중심축으로 거듭나고 있다. 상상플랫폼은 개관 전부터 세계적인 K-pop 가수인 방탄소년단(BTS)과 뉴진스(Newjeans)의 뮤직비디오 촬영지로 주목받으며, K-컬처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서는 ‘워터밤 인천 2024’, ‘OPEN PORT SOUND 2025’ 등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형 축제가 열렸고, 오는 10월 25일에는 인천시에서 주최하는 ‘INK(Incheon K-pop) 콘서트’도 개최될 예정이다. 과거 개항지였던 부산항 북항에서는 항만재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한 ‘북항 친수공원’을 2023년 11월 전면 개방하였으며, 시민참여형 문화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고 있다. 북항 친수공원은 KTX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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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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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해양디지털 미래, 서울에 모이다: 제9회 아태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9회 아시아태평양 해양디지털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되어 올해 9회째를 맞는 아태 콘퍼런스는 아시아태평양은 물론 유럽, 북미와 더불어 해양디지털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세계 3대 해양디지털 국제행사이다. 올해 콘퍼런스는 ‘디지털 바다: 안전과 지속가능을 위한 혁신(Digital Seas: Innovation for Safety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열리며, 국제항로표지기구(IALA), 국제수로기구(IHO)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20여 개국 정부 및 산업계 전문가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이번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해양디지털 정보공유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 ▲해양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전략 ▲북극항로 등 극지해역의 안전 항해를 위한 해양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 등을 핵심의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콘퍼런스가 해양디지털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특히
- 관리자 기자
- 2025-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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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통상부, 희토류 공급망 총력 대응체계 가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부가 주요국의 수출통제로 인한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고, 희토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10월 9일 중국 상무부는 ❶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12.1 시행), ❷수출통제 품목 확대(11.8 시행), ❸희토류 기술 통제(10.9 시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❶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4일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7종의 희토류에 한정하여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했으나, 향후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0.1% 이상 함유)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영구자석이나 반도체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❷ 수출통제 품목 확대에 따라 ▲5종의 희토류 및 영구자석 제조 장비, ▲리튬이온배터리 소재(양·음극재 포함) 및 장비, ▲절삭·연삭용 초경 소재(다이아몬드 분말) 등이
- 관리자 기자
- 2025-10-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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