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분류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 관리자 기자
- 2025-03-11 12:31
-
기본분류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350명 대상 무료 건강검진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부는 KMI한국의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올해 국가유공자 350명에게 무료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10일, 서울 중구 KMI 재단본부(서울 중구)에서 한상균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심의관과 이태근 KMI ESG운영총괄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유공자 무료 건강검진 지원 전달식’을 개최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22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해마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300여 명을 선정하여 1인당 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령 국가유공자 본인 중 저소득자 350명을 선정해 개별 안내했으며, 대상자들은 오는 6월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전국 8개 KMI 건강검진센터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KMI한국의학연구소는 초음파·내시경 등 종합검진 지원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중 치료가 필요한 사항(용종 제거 등) 또는 추가 검사항목에 대해서도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여기에, 중증질환으로 판정되면 3년간 최대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도 지원한다.
- 관리자 기자
- 2025-03-11 12:31
-
기본분류 국가보훈부, 광복80 국민참여단 발대식 12일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게 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 전문가와 보훈 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우, 학생, 직장인 등이 다양하게 참여했다. 국민참여단은 발대식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한편, 개인 누리소통망(SNS)과 사회·지역 활동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과 홍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nbs
- 관리자 기자
- 2025-03-11 12:31
-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10일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 및 B호는 규정된 크기보다 작은 어획물을 포획하여 금지체장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어린물고기까지 포획하는 등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 보호를 위해 중국 불법어선을 강력하게 단속하여 우리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9:10
-
기본분류 [아빠하고 나하고] 전현무, 아역스타 될 뻔? 깜찍 미모 리즈시절 사진 大공개! "별명 순돌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아빠하고 나하고' 전현무가 아역스타 뺨치는 리즈시절을 깜짝 소환한다. '핫무당' 이건주는 소름 돋는 족집게 점사로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린다. 11일(화) 밤 10시에 방송되는 TV CHOSUN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는 시즌2 첫 번째 주인공으로 '배우 겸 무속인' 이건주가 출연한다. 이건주는 부모님 없이 고모들과 할머니의 손에 자라게 된 사연, 아빠와 10년간 절연하게 된 이유까지 기구한 43년의 삶을 털어놓는다. 또 51년 차 '중식 대가' 여경래 셰프와 아버지를 따라 중식의 길을 걷고 있는 첫째 아들 여민 셰프의 애증 관계 부자 스토리가 다뤄질 예정이다. '아들 대표' 전현무, '딸 대표' 이승연과 수빈 외에 '순돌이 아빠' 임현식이 '아빠 대표'로 출격을 예고한다. 국민 드라마 '한 지붕 세 가족'의 순돌이 역으로 80년대를 평정했던 '원조 아역스타' 이건주의 등장은 그 시절을 기억하는 모두에게 추억을 되살린다. 특히 전현무는 "제 옛날 별명이 순돌이였다. 눈 크고 동글동글하면 다 순돌이였다"라며 옛 기억을 소환한다. 이와 함께 '순돌이' 이건주와 놀라운 싱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8:30
-
기본분류 중기부, 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활용을 통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 강화 방안 모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인천에 소재한 연세대 국제캠퍼스 연세퀀텀컴플렉스에서 제약바이오벤처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최된 이 날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이 세계적인 바이오 집적지구(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과 양자컴퓨터는 신약 개발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우리 바이오벤처들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신약융합연구원 표준희 부원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인공지능(AI)신약개발 연구개발(R&D) 과제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석 K바이오랩허브 사업단장은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양자를 활용한 바이오벤처의 신약개발 역량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K바이오랩허브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8:30
-
기본분류 산업부,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바꿀,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만든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0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대학·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 중개･투자기관, 수요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술사업화 핵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술사업화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기술사업화 포럼을 통해 기업･기관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했다. 최근 AI, 반도체, 바이오 등 게임체인저 기술을 중심으로 사업화 주기가 단축되고 연구자의 직접창업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산･학･연･관이 긴밀히 협력하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해 ▲ 촘촘하고 강력한 지원 생태계를 구축하고, ▲ 발빠르게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얼라이언스는 생태계 조성, 성과 확산, 신시장 및 글로벌 진출 3개 테마별로 매월 분과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R&D가 사업화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범부처 기술사업화정책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년 우선 추진할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8:30
-
기본분류 특허청, 빠른 특허심사로 '바이오 5대 강국' 앞당긴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바이오 분야 특허심사 전담조직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동 분야에서 ‘특허 패스트트랙’이 본격 가동된다. 기업 등 출원인들은 최대 2개월 내에 특허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특허권 확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제시한 바이오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 생태계 全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4개과를 신설하고 1개과를 개편하여 총 5개과 120명 규모의 바이오 분야 전담 심사조직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바이오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2027년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3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한편, 소수의 우수한 특허로도 제품화 ‧ 수익창출 및 장기간의 시장 지배가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제적 ․ 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업의 신속한 심사 서비스 요구가 높은 분야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 특허출원도 연평균 8.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6:51
-
기본분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킵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 주요내용 ·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 경찰 X 보이스피싱콜센터는 자금세탁조직, 대포폰 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 특별 단속 실시 -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 추진 및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 총결집 · 대포폰·전화번호 변작 유통 차단 - 대포폰 차단을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등 -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국내 유통 전면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추진 · 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 -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고도화 및 전담인력 추가 -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 책임제도에 따른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 실효성 제고 · 보이스피싱 상담·신고 편의 향상 ☎1566-1188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 상담 시간 확대 : 09:00~18:00 → 09:00~22:00 · 전화번호 신속 차단 : 1일 → 10분 · 신종수법 발생 시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4:31
-
기본분류 질병관리청, 건강한 새 학기를 위해 꼭 알아야할 건강정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학생 편' 안전하고 건강한 스스로를 만들어요! 1. 개인 위생수칙 준수 -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생활화하기 2. 건강한 생활 습관 -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로 면역력 유지하기 - 알레르기 정보 선생님께 알리고, 원인식품 피하기 3. 비만 예방 실천 - 건강한 식단으로 초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4. 안전사고 예방 - 야외 활동 시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하기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후 119 신고로 도움 요청하기 '학부모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집 만들어요! 1. 건강 상태 관리 - 균형 잡힌 식단 제공과 올바른 위생습관 지도하기 - 알레르기, 천식 등 건강문제 학교에 알려주기 2. 예방접종 정보 확인 - 접종 일정 확인하고, 필수 예방접종 맞히기 - 학교나 보건소의 무료 접종 적극 활용하기 3. 안전수칙 지도 - 야외활동 시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하기 - 안전장비를 마련하고, 안전장비의 중요성 인식시키기 '교사 편' 안전하고 건강한 우리 교실 만들어요! &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4:31
-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난임치료휴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남들보다 조금 늦게 결혼해서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저는 연간 3일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데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어요. '난임치료휴가' 올해 2월 23일부터 달라졌다면서요? ·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유급 2일분 정부급여지원 신설 여기서잠깐! 연간 6일이라는 건? ·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내 · 매년 6일 발생 어디까지 난임치료라고 볼 수 있나요? ·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를 위한 기간 · 시술 직후의 안정기·휴식기 → 사업주가 반드시 부여해야 해요! 다만, 재량에 따라 약물치료·수술을 준비하는 기간에도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꼭 확인해야 하는 Check Point!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 사장님이라면?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의 난임치료 휴가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알려져서는 안됩니다. -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4:31
-
기본분류 '감자연구소' 이선빈X강태오, 폭우 속 밀착 눈맞춤 엔딩 ‘두근두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감자연구소’ 이선빈, 강태오가 폭우 속 밀착 눈맞춤 엔딩으로 심박수를 높였다. tvN 토일드라마 ‘감자연구소’(연출 강일수·심재현, 극본 김호수, 기획 CJ ENM 스튜디오스, 제작 (주)초록뱀미디어) 4화에서는 김미경(이선빈 분), 소백호(강태오 분)의 관계가 터닝포인트를 맞았다. 소백호는 김미경의 설득에도 원칙대로 해고를 진행했지만, 그답지 않게 자꾸 신경이 쓰였다. 감자 종자를 지키기 위해 폭우 속에서 고군분투하던 김미경 앞에 나타난 소백호의 모습은 관계의 터닝포인트를 기대케 했다. 이날 김미경은 자신이 정리해고 대상이 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소백호는 감자연구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김미경에게 연구 기여도가 낮은 연구팀의 ‘잉여 인력’이라고 말했다. 소백호의 뼈 때리는 설명에 김미경은 혼란에 빠졌다. 김미경의 힘겨운 모습에 소백호 역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지금까지 해오던 구조조정이고, 원칙대로 한 것임에도 소백호는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꼈다. 이대로 물러설 김미경이 아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다음날 김미경은 소백호를 찾아갔다. 재고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4:31
-
기본분류 '미운 우리 새끼' 배우 성훈, 서장훈 향해 “우리나라에 재산 3조는 형 하나?” 너스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배우 성훈이 ‘미우새’에서 명불허전 예능감을 뽐냈다. 성훈은 9일(어제)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에 출격해 어머님들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이날 미우새에 출격한 성훈은 어머님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작품마다 여심을 사로잡았던 그는 유독 드라마에서 뺨 맞는 장면이 많았다며 “어차피 맞을 거면 리얼하게 가자고 서로 협의한 장면”이라고 추억을 회상해 웃음을 자아냈다. 성훈은 신혼집을 구하러 간 김준호와 김종민의 모습에 “집이 너무 좋다”며 감탄을 자아냈다. 또한 그는 김준호와 김종민이 한 집을 두고 서로 다투자 “저러면 집 값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며 팩트 폭력을 선사했다. 그런가 하면 성훈은 신동엽이 두 사람 중 혼인신고 증인으로 김준호를 선택하겠다고 밝히자 이유를 물어보는가 하면 넓은 집은 청소가 걱정된다던 김지민의 엄마에게 “준호 형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한다면요?”라고 질문하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지출 대부분을 배달 음식으로 쓴다던 성훈은 서장훈이 우리나라에 재산 3조가 있는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4:31
-
기본분류 ‘마녀’ 박진영, 마지막 변수에 사활 걸었다! ‘죽음의 법칙’ 또 한 번 피해갈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채널A ‘마녀’ 박진영에게 또 한 번 ‘죽음의 법칙’이 들이 닥쳤다. 마지막 변수에 모든 사활을 건 그의 사투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토일드라마 ‘마녀’ 8회에서는 고등학교 시절 미정(노정의)의 시점으로 포문을 열었다. 당시 미정의 시선 끝에도 동진(박진영)이 있었다. 미정에게 마음을 고백한 정환(배윤규)이 벼락에 맞아 죽었을 때, 다들 모여서 잡담만 나눌 뿐 아무도 진심으로 슬퍼하지 않았다. 그 때, 미정은 그를 위해 묵념하는 동진을 보았고, 애도하는 이가 한 명쯤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 동진과 접점은 없었지만, 눈이 자주 마주쳤던 느낌이었다. 학교 구석 벤치에서 혼자 점심을 먹을 때도, 소풍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멀리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동진과 잠시 눈길이 스쳤다. 벤치 차양막 기증자의 이름을 보고 그가 누군지 알게 된 미정은 매일 그 이름을 보며 도시락을 먹었다. 항상 밝고 친구들 사이에서 웃고 있어 보고 있으면 TV를 보는 것 마냥 재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4:31
-
기본분류 기상청, 기상기후 분야 전문가로 성장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대한민국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4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4주간 모집하며,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 개최된다. 기상청은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여 지난 2024년까지 총 31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 일부는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서 실습 기회를 얻고 실무 경험을 쌓았다. 올해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20명을 선발해 오는 7월 7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주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이해 △어학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요구되는 핵심 역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국제협력 현안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및 집단 과제 기반 학습 과정을 운영하
- 관리자 기자
- 2025-03-10 12:31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18일 15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