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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방위사업청, 한-호주, 전략적 방산 파트너십 고도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호주를 방문하여 호주 호위함 사업 등 양국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함정획득관리청장 등 고위급 정부인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도 참석했다. 먼저 21일에는 호주 캔버라에서 짐 맥도웰(Jim Mcdowell) 함정획득관리청장을 면담했다. 양국은 함정사업의 전략적 협력 구축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획득기관 간 협력 고도화에 합의하는 등 한국 호위함의 호주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22일에는 저스틴 바씨(Justin Bassi)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 소장을 면담하고 국방 첨단기술, 함정, 우주 등 협력 다양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기관은 최근 인태지역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양국 간 전략적 방산협력과 역내 유사 입장국 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오늘 23일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호주 질롱시에 위치한 한화 호주공장 준공식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한화 호주공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21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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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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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회, ‘저류시설 피해 우려 485명 집단민원’ 해결위해 관계기관들 모여 논의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지구내 저류시설 조성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는 윤중아파트 집단 고충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3일 양주시 고충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입주민들과 강수현 양주시장, 주양규 한국토지주택공사 양주사업본부장과 의견을 나눈다. 2002년 10월에 입주를 시작한 윤중아파트 입주민은 LH가 2006년 12월 양주회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저류시설을 아파트 인접 부분에 설치하려 하자 공사로 인한 소음과 균열, 지하주차장 하천수 유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저류시설을 지하화하고 먼 곳에 설치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하지만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올해 6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 이후 현장 실지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토대로 신청인과 관계기관에 몇 개의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검토를 요청했다. 오늘 유철환 위원장의 현장방문은 위 조정안에 대한 LH와 양주시의 검토결과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양주회천택지지구 사업의 추진으로 조성하는 저류시설이 윤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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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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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 부천 호텔 화재 현장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19시 39분경 발생한 경기 부천시 중동 호텔 화재 현장을 23일 오전 9시경 방문했다.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장관은 부천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 사고 발생 및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화재현장을 살펴보았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사고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사고는 8월 22일 22:26경 완진됐으며, 현재까지 소방당국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7명, 중상 3명, 경상 9명이며, 재산피해는 조사 중이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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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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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김영호 통일부장관, 신규 공무원 대상 ‘8.15 통일 독트린’ 특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3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진천 본원에서 7급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특강을 진행한다. 김 장관은 1994년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표 이후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김채환 국가인재원 원장과 7급 신규자 과정생 100여 명, 국가인재원 교직원 등이 참석한다. 해당 강연은 녹화 후 '온라인 명사특강' 콘텐츠로 제작되어 전국의 공무원 대상 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일반 국민도 통일부와 국가인재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8.15 통일 독트린’의 내용과 의미를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한편, 7대 추진방안을 속도감 있게 이행함으로써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을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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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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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방부,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 구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방부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을지 자유의 방패 ( UFS )’ 연습을 시행했다. 국방전쟁수행체계 확립을 위해 8월 9일(금)에는 전시계획 상 모든 편성인원을 대상으로 전시 소산·이동훈련을 시행하고, 연습 전 공무원 필수요원 불시 비상소집훈련 ( 8월 14일) 에 참가하는 등 전시 전환 대비 개인별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켰다. 국방부는 지난 1월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논의된 ‘민·관·군이 하나가 된 총력 안보태세’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과 군사적 복합도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절차를 숙달했다. 국방부는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전시 허위정보 대응방안’을 주제로 유관기관 협조회의를 최초로 개최 (8월 20일 ) 했다. 이번 토의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례에서 보듯, 전시 허위정보에 대한 적시적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대응과정에서 유관부처의 노력을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토의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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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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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을지연습기간 적군의 미사일 위협과 화생방 공격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기 위해 22일 14시경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은 미사일 공습상황을 가정해 대피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과 더불어, 화생방 공격 시 행동요령에 따라 방독면을 착용하는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했다. 또한 서부지방산림청은 자체 대피훈련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대피로 및 대피소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피 유도요원의 임무를 숙지시키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유사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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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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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추석 전 5천 개 사업장 임금체불 감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8.26.~9.13.), 5천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예년의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5천 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 전화 개설 등 전담 신고창구 운영,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지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１ 먼저, 전국의 2,200명 모든 근로감독관이 5천 개 사업장을 찾아가 임금체불 근로감독에 나선다. 이번 근로감독은 최근 임금체불이 많이 증가한 건설, 음식․숙박, 정보통신업(IT 포함)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실시되며, 산업안전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한편, 근로감독 실시 전에 업종별 협회나 취약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 등 체불예방을 사전에 지도하여 자체 청산의 기회도 동시에 부여한다. 사업장 감독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지시하고 추석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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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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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교육부-산업부, 지역발전 협업 사업 시동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및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8월 22일, 대전 소재 유망 생명공학 기업인 ㈜바이오오케스트라를 방문하여 지역발전정책 협업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합동 정책 발표 후에 대학 및 지자체, 출연연 등의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산업부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각 부처는, 협약식에 이어 합동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 하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사업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첫째,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산업부가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펀드)을 통해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면, 교육부에서는 지역 대학에서 해당 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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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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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2일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부터 실시된 고의·상습 체불기업(7개소)에 대한 전국 6개 지방청 동시 특별근로감독 중 첫 번째 결과발표이다. 그간 경기 소재 ㄱ건설기업에 대해서는 ’21년부터 근로자 총 583명, 336건(10억)이 넘는 체불 사건이 전국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대표는 조사과정에서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기존 신고사건 외에도 495백만원의 임금체불이 추가로 적발됐다. ㄱ기업 ○○○대표는 건설공사를 최저가로 입찰한 후 상당 금액을 공제한 후, 실제 공사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일부 건설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로 인해 무면허 업체는 공사비 부족 등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게 됐다. 이와 함께 자체 시공 현장 근로자의 임금도 공사비 부족 등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체불했다. 특히, ○○○대표는 체불된 임금 지급은 무면허 하도급 업체 또는 원청의 책임이라고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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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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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국민권익위원회, “안전사고 우려가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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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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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 신임 총영사 임명장 전수식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는 8월 21일 2024년 춘계 인사에서 신규 임명된 총영사 4명에 대한 임명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명장 전수식에는 이범찬 주두바이 총영사,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 및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가 참석했다. 이범찬 총영사는 주유엔대표부 참사관과 주영국대사관 공사를 거쳐 현재 중원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중에 주두바이 총영사로 임명됐다. 박지은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는 주호주대사관 공사를, 최태호 주밀라노 총영사는 주아프가니스탄 대사와 유럽국장을, 강호증 주히로시마 총영사는 주파푸아뉴기니 대사를 역임한 직업 외교관 출신이다. 조태열 장관은 신규 임명된 총영사들을 축하하면서, 총영사들이 재외국민 보호, 재외동포 권익 신장 및 주재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활동과 더불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이라는 우리 외교목표 달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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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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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대전 더 빠르게, 더 가까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복청은 행복도시 세종과 대전시 간의 접근성 강화와 원활한 광역도로 건설을 위해 행복청 시설사업국장과 대전시 교통국장, 건설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한 협력 회의를 1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도시와 대전시 간 광역도로 사업은 5개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 이미 ‘행복도시~대전유성’ 및 ‘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사업을 완료했고,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공사가 진행중이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최근 타당성재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5년도 비알티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반석역~장대사거리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신설구간의 사업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덕아이씨 연결도로’는 지장물이설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전시가 노력하기로 했으며, ’부강역~북대전아이씨 연결도로’는 설계부터 공사완료시까지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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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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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 발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2024년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비정부 간 국제기구였으나, 2013년부터 항로표지에 관한 국제적인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간 기구로의 전환을 목표로 협약안을 마련하고 ‘21년 1월부터 회원국을 대상으로 협약 서명을 개시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이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 했고, 협약상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하고 90일이 경과*함에 따라 8월 22일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발효됐다. 협약 발효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이 이행력을 갖고 전 세계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유관 정부간 기구와의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항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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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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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 ’23년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방송, 게임, 누리소통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 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3년 11월 3일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대응팀을 출범했으며,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나가고 있다. 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하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 홍정윤 청년보좌역은 ”현행 도박 관련 규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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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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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농촌진흥청, 2024년 을지연습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본청과 소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습 기간 중 전시 현안 과제 토의와 무인기(드론) 테러 등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해 자폭 무인기 탐지 및 무력화, 무인기 폭발물 처리, 대항군 격멸, 화재진압 및 부상자 후송 등을 훈련한다. 연습 3일 차인 8월 21일에는 무인기를 이용한 신종 테러 위협에 대비해 농촌진흥청과 전주시 등 15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앞서 8월 20일에는 전시 주요 현안 토의 보고회를 열고 ‘농촌진흥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차질 대응 방안’이라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훈련에 임했다. 이 자리에서 훈련 참여 기관별 가상 상황 대책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전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024 을지연습은 청사를 위협하는 무인기 테러와 대항군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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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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