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대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전체 기구·정원 수 증가 없이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현장 문제·민생현안의 신속한 해결, 국가 기본임무의 충실한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촉진= 본청에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분야 연구 개발 총괄기획·조정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바이오푸드테크팀’을 신설해 기존 ‘스마트농업팀’과 함께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를 ‘식품자원개발부’로 확대·개편해 국립식량과학원 하부조직으로 이관, 주곡 작물 가공·이용 기술 개발, 미래 식품소재 발굴 등 푸드테크 연구를 강화한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미생물 소재 및 천연물 관련 연구조직을 ‘농업생물부’로 이관해 기존 미생물, 곤충 등과 함께 그린바이오 연구 기능을 일원화하고 소재별 연구를 강화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4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하여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탈리아, 벨기에, 세네갈, 필리핀 등 주한 대사 21명을 포함해 70여 명의 외교사절이 참석하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OOC의 준비 현황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워오션 콘퍼런스는 해양이슈에 대한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국제기구·글로벌 NGO 등 여러 해양주체들이 자발적 공약을 발표하는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제10차 OOC는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3일간 대한민국 부산에서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해양문제 해결에 OOC 참석 주체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10차 OOC의 슬로건을 “Our Ocean, Our Action”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OOC의 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해양경제,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해양안보)에 더해 개최국의 특별의제로서 ‘해양디지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위례신도시 저류시설에 조성 중인 호수공원에 흙과 돌이 쌓여있어 신도시 입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위기에 놓였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1일 하남시 위례도서관에서 서울시 송파구, 경기도 하남시, SH공사, LH공사와 신청인 대표 및 입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위례호수공원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시 송파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기도 성남시 3개 행정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신도시로, SH공사와 LH공사가 공동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SH공사는 2019년 주민설명회에서 장지천에 설치하는 저류시설을 쾌적한 호수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약속대로 진행하지 않자 입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게다가 LH공사가 호수공원 상류에 설치하는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호수공원에 토석이 유입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오염이 발생해 호수공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위례신도시 입주민 6천여 명은 주민설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G20 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1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카스파 벨트캄프 네덜란드(Caspar Veldkamp)' 외교장관,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부에노 (José Manuel Albares Bueno)'스페인 외교장관, '로날드 오지 라몰라(Ronald Ozzy Lamola)' 남아공 외교장관, '아흐메드 아타프(Ahmed Attaf)'알제리 외교장관 등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 주요 파트너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관계 ▴실질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칼라스 EU 고위대표와의 양자회담에서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그린 파트너십,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등을 통해 확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했고, 칼라스 고위대표는 EU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방산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측은 지난 통화(1.22)에서 합의한 대로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이행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경제·과학기술 분야 등 실질협력 분야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21일 16:00, 2030 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했으며,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일자리 정책에 대해 솔직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마련됐다. 자문단원들은 주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간담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청년들은 최근 채용감소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역 청년이나 고졸 청년이 정보와 기회에서 소외되는 문제, 사회초년생들이 직장에서 겪는 불합리함이나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아쉬움과 개선방안,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삶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김문수 장관은 “청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이미 한계가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면 우리나라의 발전과 미래는 없다.”라면서, “국가의 최우선 책무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고용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와 '케빈 치옥'(Kevin Cheok) 싱가포르 외교부 아태차관보는 2.20.(목) 서울에서 제5차 한-싱가포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 차관보는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포함하여 제반 분야에서 작년 10월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하고, ▴양국관계 ▴교역·투자, 녹색경제, 기술·연구개발 협력 ▴지역·국제무대 협력 등 전방위에 걸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양국이 우수한 인적자원과 기술역량을 갖춘 미래협력의 최적 파트너라는데 공감하고, 특히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및 기술활용, 역내 탄소시장 활성화 및 탄소 포집·이용·저장(CCUS)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에서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정 차관보는 인프라, 금융 등 싱가포르 내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싱가포르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는 작년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동력이 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일주일 이상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병무청과 재외동포청은 2월 21일부터 ‘병무청-동포청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병적증명서 발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재외동포의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한 민원 처리시간이 기존 10일 이상에서 2일 내외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한 병적증명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병무청, 동포청, 재외공관 등 여러 기관이 내부 공문을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처리 기간이 10일 이상 걸리는 불편이 초래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과 동포청은 지난 2023년부터 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병무청 “병무행정시스템”과 동포청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써, 재외동포는 대폭 단축된 민원 처리기간의 혜택을 보게 됨은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병무청과 함께 재외동포의 민원 편익을 제고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G20외교장관회의(2.20-21,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0일 '페니 웡(Penny Wong)' 호주 외교장관, '데이비드 라미(David Lammy)' 영국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국제무대 협력 ▴지역·국제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웡 호주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호주간 지속적 고위급 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가며 굳건해져 온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21.12월 격상)를 평가하고, 지난해 체결된 한-호주 녹색경제동반자 협정 및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 양해각서 체결, 국방·방산협력 등 성과와 현황을 점검한 후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라미 영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을 주요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언급한 라미 장관의 신년 메시지를 거론하며, '23년에 격상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내실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라미 장관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양자 간의 관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긴밀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중인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계기에 2월 20일 11:00-12:00(현지시간)'제27차 믹타(MIKT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믹타 회원국들과 최근 글로벌 정세 속에서 믹타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1년간 믹타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활동 방향과 중점의제 등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고 무력 분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바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전 세계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도적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믹타가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범지역적 협의체로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가자, 우크라이나, 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이티 등지에서 계속되는 분쟁에 우려를 표하면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믹타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불법 무기 지원 및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이 우크라이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하고 있다고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지역 확대와 비자 제도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은 2026년까지 다년도(2년)로 진행되고 85개 기초지자체가 참여,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총 5,072명을 배정할 계획이며,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배정 방식 개선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는 폐지하고, 지자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5,156명 중 5,072명(배정률 98.3%)을 배정할 예정이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기업,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하여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 1회에 한하여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운영해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긴급 생계비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 인상,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2월 20일,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선택·결정·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법제처는 2023년 지방 4대 협의체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함께 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방사무에 관한 법령 사항을 조례로 대폭 위임하고 지방사무에 관한 중앙부처의 관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국가법령을 정비해왔다. 법령정비의 주요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를 감경하려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에서 사용료 감경율의 상한을 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사업을 통해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자율적인 지방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사례로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부처의 ‘승인’을 미리 받도록 법률에서 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9일 경기도 여주시 소재 반려동물 테마공간 반려마루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농식품부의 릴레이 현장간담회의 일환으로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환경친화적 농축산업 분야의 2025년 업무계획을 동물보호·농업인·축산 단체 및 펫사료·수의사 협회 관계자 등 정책고객에게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올해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 및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동물보호 인프라 확충, 반려문화 확산 및 연관산업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복지체계를 조성하고, 조기 전·폐업 인센티브와 이행 점검·단속 병행을 통해 개식용 종식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동물등록 의무 대상을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까지 확대해 자견 정보와 연동·전산화하여 무허가 생산·판매업자의 경매 참여에 따른 불법 동물 유통과 사기 분양(잡종을 순종으로 속여 판매) 피해를 예방하고, 모견의 출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방위사업청은 19일 과천청사에서 2025년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과 18개 대상사업에 대한 업무위탁을 체결했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장비의 성능과 품질,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44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군이 요구하는 무기체계의 성능개선 사항들을 원하는 시기에 빠르게 조치함으로써 군의 체감 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현재 운용 중인 전력들의 전투력 향상에도 기여했다. 방위사업청은 2023년부터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품원과 신속원을 사업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통해 전문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품원 10건, 신속원 8건의 사업을 지정하여 사업관리를 위탁하게 되며, 협약체결 이후에는 사업계획 수립 후 상반기 내 입찰공고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업무위탁을 통해 추진될 사업은 올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교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고, 강원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에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하여 2월 19일부터 사업장 현장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의 사용자에 의한 불법 · 부당한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 걸쳐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식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에 교사 동원 등 본연의 업무 외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피해자만 무려 15명에 이른다. 따라서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외에도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