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분류 국민권익위, '텅텅 빈' 신도시 상가 이대로 괜찮나?… '공실 장기화' 실태조사 나선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 등의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위해 상가 비율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임대 수요는 대폭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하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신도시 지역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 문제가 시급히 해소해야 하는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자,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 연구용역과 그에 따른 지역별 대책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변화나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둔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정해진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해 상가 공실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 및 국민신문고 민원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한편,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
- 관리자 기자
- 2025-02-13 11:30
-
기본분류 보훈부, 2030자문단과 함께하는 광복80주년 킥오프 회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청년이 함께 만드는 광복 80주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부와 청년 세대인 2030자문단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가보훈부는 13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올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청년 세대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030자문단 광복 80주년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강정애 장관과 2030자문단,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 보훈부 기획조정실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부의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설명하고 2030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2030자문단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보훈문화 등 분과별 회의를 통해 광복 80주년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2030자문단장인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은 “광복의 의미를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2030자문단이 주체가 되고 실효적인 제언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민 자부심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는 국민통합의 디딤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2:30
-
기본분류 개인정보위, 프랑스·영국·아일랜드·호주와 글로벌 인공지능(AI)·데이터 규범 초석 마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11일 오전(파리 현지시간), 프랑스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AI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함께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혁신의 촉매제로서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 정립,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이번 논의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AI 환경에서 AI 혁신의 걸림돌은 ‘규제’가 아닌 ‘불확실성’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모았고, 이러한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원칙 기반 접근의 필요성과 정책 지침 등 실천적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원칙 기반 규율이 구체적인 AI 혁신 사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등 다양한 혁신지원 메커니즘을 강조했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2:30
-
기본분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상임 장관을 수석대표로 프랑스 현지 시간 기준 2월 10~11일 양일간 파리에서 열린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에 참석했다. 인공지능 국제 협치체계(AI 글로벌 거버넌스)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논의체(플랫폼)인 동 정상회의는 2023년 11월 영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안전성 정상회의’와 2024년 5월 한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정상회의이며, 전 세계 87개 국가에서 참여하고, 기업,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했다. 1일차 회의에서는 그랑팔레의 4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패널)토론, 기조발표 등의 행사가 개최됐으며, 유상임 장관은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 등과 함께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인공지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고,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선제적 법·정책 마련, 기반 제공, 인공지능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한 인공지능(AI)기본법, 올해 민관이 함께 구축 예정인 국가 인공지능(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2:30
-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인명피해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조성해 나간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3일 2025년 제1차 해양안전실천본부 연수회를 개최하여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해양안전 실천’ 이행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현장에서의 안전 규정 이행률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줄이고자 2013년부터 매년 연수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특히, 어선 전복·침몰 사고 및 조업 과정에서의 안전사고(양망기 끼임 등) 인명피해가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어선원 등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지속해서 조성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수협, 어촌어항공단 등의 어업인 현장교육 담당자와 해양수산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지속해서 일어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을 활용한 실제 사고사례 체험 등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사고는 민관이 협력하여야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으므로 관련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민관 협업을 강조하며,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 기구인 해양안전실천본부는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안전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2:30
-
기본분류 관세청,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이혜영 주무관 선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2월 11일 2025년 1월의 관세인에 서울세관 이혜영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혜영 주무관은 제3국산 매트리스 약 25만 개(74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일당을 검거하여, 국산 제품의 신뢰도를 보호하고 공정무역 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다국적 명품업체가 전시 용도의 고가 귀금속을 소유권 이전 없이 무상수입한 후, 원상태 그대로 무상 수출하면서 이를 유상물품으로 수출 신고하여 약 559억 원을 부당 환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서울세관 김서희 주무관을 ‘심사분야’ 유공자로, 동남아발 마약 밀수입 동향을 분석하여 우범 여행자를 선별 검사한 결과, 와인병 내 액체에 녹인 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12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김희정 주무관을 ‘마약단속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또한 사운드바(SOUND BAR) 품목분류 오류 사건, 캠핑용 선풍기의 자유무역협정(FTA) 세율 배제 사건 등 중요 소송에서 승소하여 164억 원 상당의 조세일실 방
- 관리자 기자
- 2025-02-12 11:50
-
기본분류 외교부,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는 2월 11일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재로 제24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2024-2028) 기본계획의 5대 정책목표*에 맞춰, 재외동포청과 외교부를 포함한 17개 중앙행정기관의 9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와 한인 글로벌 네트워크가 우리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청이 23년 6월 설립 이래 동포사회와 함께 한민족 공동체의 역량 확대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조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이민 정책에 대한 재미동포 사회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 제공 등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을 토대로 우리의 위상과 국격에
- 관리자 기자
- 2025-02-11 19:10
-
기본분류 고용노동부, 2월 1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화방송 '특별근로감독' 착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다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기상캐스터 사망사고 관련해 ㈜문화방송(MBC)에 대해 2월 11일부터'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MBC 측에 자체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으며, 이에 따라 자체조사 진행 상황,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토대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괴롭힘 등에 대한 각종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문수 장관은 “젊은 청년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
- 관리자 기자
- 2025-02-11 17:50
-
기본분류 농촌진흥청,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은 2월 10일 청 내 혁신모임 ‘그린프런티어’ 위촉식과 공동 연수(워크숍)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직문화 혁신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린프런티어’는 디지털 가속화 시대를 맞아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모임이다. 올해에는 변화관리에 민감한 20~30대(엠제트(MZ) 세대) 직원 15명과 초급관리자 3명 등 모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직원들이 바라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대안 제시, 조직 점검(모니터링) 등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조직의 혁신을 앞당기는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의 창의적인 생각이 융합할 때 조직문화를 재창조할 수 있다.”라며 “다양한 분야와의 협업, 창조적 학습, 혁신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경험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미래를 향한 긍정적인 변화로 나타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농촌진흥청]
- 관리자 기자
- 2025-02-11 12:51
-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대한민국-호주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양해각서 체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10일 호주 정부와 한-호주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 호주 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한-호주 양해각서는 교차 서명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1월 캐서린 킹(Catherin King) 호주 인프라·교통·지역개발·지자체 장관이 양해각서에 먼저 서명한 후 주한 호주 대사가 우리 측으로 전달했으며, 오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서명함으로써 체결이 완료된다. 우리나라와 호주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녹색해운항로 구축,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녹색해운 관련 사항에 대한 공동 대응, 친환경 연료공급 환경조성 및 활용 장려, 관계기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는 주요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관련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양국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녹색해운항로 구축은 해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
- 관리자 기자
- 2025-02-10 11:50
-
기본분류 행정안전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2월 14일부터 단계적 전국 확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는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단계 확대(2월 14일) 대상은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해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2단계(2월 28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남도다. 3단계(3월 14일) 대상 지역은 인구 규모가 큰 권역별 거점 특광역시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로, 다양한 업무환경 및 대량민원 대응 등 1⁓2단계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된다. 3단계 확대 2주 후,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 관리자 기자
- 2025-02-10 11:50
-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제22서경호 침몰사고 여수 현지 수색상황 점검 및 피해자 가족 위로
[인천광역신문] 고재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9일 전라남도 여수시를 찾아 같은 날 새벽, 거문도 동방 약 20해리 해상에서 침몰한 대형트롤 제22서경호 피해자 수색·구조상황을 점검하고 가족대기실을 찾아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강 장관은 먼저, 여수해양경찰서 상황실에서 피해자 수색구조 현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수색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련된 여수시청에서 행정안전부, 국방부, 외교부, 해양경찰청,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등 관계기관별 수색구조 활동과 피해자 가족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관계기관에 “수색구조와 가족 지원 등 여러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각 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지 상황점검회의를 마친 후, 강 장관은 여수 국동항 청정위판장에 마련된 가족대기실을 찾아, 현재 수색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자 가족을 위로했다. 정부는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구조에 최선을 다할
- 고재금 기자
- 2025-02-10 08:27
-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민간교류 중심,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 안전·편의성 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7일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평택‧당진항 국제여객터널은 꾸준히 증가해 온 대중국 화물과 여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10월에 준공했으며, 12월 20일부터 운영 중이다. 강 장관은 국제여객터미널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출·입국장, 종합상황실, 수화물 탁송장, 대합실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평택‧당진항은 한국과 중국 간 카페리 선박 5척이 상시 운영되는 민간교류 중심의 항만으로써, 단순한 여객 이동의 기능을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라며,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전 직원분들은 책임감 있게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 관리자 기자
- 2025-02-07 18:11
-
기본분류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가격 위반’ 집중 단속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계약물품에 대한 시중가격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MAS 시중가격 모니터링’은 MAS 업체가 조달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판매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점검대상은 주로 컴퓨터, 복사기, 공기청정기, 전자칠판 등 전자, 가전제품으로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이다. 이번 가격점검은 72개 품명, 7,633개 규격에 대해 연간 2회 이상 이뤄지며, MAS계약물품과 동일모델 뿐만 아니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유사모델에 대해서도 가격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올해 점검에는 가전제품 류에 집중된 모니터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교육기자재, 운동기구, 방제용품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물품을 포함하고 점검대상 규격 수도 전년(6,261개)보다 21.9% 늘어난 7,633개로 확대했다. 점검 결과,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 관리자 기자
- 2025-02-07 11:10
-
기본분류 법무부,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 단속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무부는 2023년부터'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0월 43만명에서 2025년 1월 39만 4천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도 증가하여 ‘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작년 역대 가장 많은 4만5천여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했으며, 4만6천여 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 대로 감소했다. 2024년도 불법체류 감축 결과는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 명을
- 관리자 기자
- 2025-02-07 11:10
제호 : 인천광역신문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78번길4 (201호) | 등록번호: 인천,가00041 | 등록일 : 2008-01-17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편집국장: 진광수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818-0088 | 이메일 : ljw530915@naver.com
제호 : 인천 방송 |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중로 25 신성쇼핑 2층 217-1호 | 등록번호 : 인천, 아01643 | 등록일 : 2022-09-23 |
발행인 : 이재원 | 편집인 : 이재원 | 대표번호 : 1800-4050 | 전화번호 : 032-772-4050 | FAX : 032-773-4050
Copyright @인천광역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3일 17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