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구는 2024년 6월, 7공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특허청은 4월 3일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의 첫 지원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민·관이 협력하여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탄녹위는 관련 기업, 기관, 부처와 함께 작년 9월에 업무협약 및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지난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넷제로 챌린지X' 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Tier1’과 선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추가보육을 하는 ‘Tier2’, 그리고 공통간접지원을 하는 ‘Tier3’로 구성되어 있다. 특허청은 스타트업을 직접 선발하여 보육 또는 투자하는 15개 기관(Tier1) 중 가장 먼저 9개의 스타트업을 프로젝트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집기간 동안 141개 스타트업이 지원했고, 특허청에서 과제 적합성, 기술·사업성 등을 서면 평가하여 23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세심판원은 4월 3일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세심판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조세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자료로 활용하고자 매년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는데, 통계연보에는 조세심판 처리실적 등에 대한 통계 외에도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운영 등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제도 현황을 담고 있다. 이번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의 업무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세심판원 일반현황을 보다 상세히 설명했고, 작년 2월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확대된 소액사건 기준을 통계에 새롭게 반영했으며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소득세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등 세목의 분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데이터의 정밀성을 더욱 개선했다. 2024 조세심판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9,811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3,356건이었으며, 그 중 총 10,178건의 사건이 처리됐다(5년 연속 1만건 이상 처리). 처리비율은 76.2%로 3년 연속 목표 처리비율 75%를 초과 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업(웨딩플래너) 분야에서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이는 작년 3월 발표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의 일환으로서, 예비부부들이 고질적으로 불편을 호소하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와 관련된 부당한 계약 조건과 과도한 위약금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결과이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 위해 6개월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한 표준약관 제정안에 대해 결혼준비대행업계의 주요 사업자,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4회 개최하여 현장의 소리를 적극 경청했으며, 소비자와 대행업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확정했다. 대부분의 예비부부들은 결혼준비대행업체와 패키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별 스드메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소위 ‘깜깜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체결 당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통일부는 4월 2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17개 주요 도시에서 탈북민과 청년세대가 함께 소통하는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 4월 2일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에서 개최된 서울 행사는 대학생 및 지역 주민 등 청년세대 1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태희 통일협력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소통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하고, 통일에 대한 청년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서, MZ세대 콘텐츠 크리에이터인 주긍정, 2023년 목선을 타고 탈북한 강규리 등 패널들이 ‘남과 북의 청년들이 바라보는 경제적 자유의 의미’ 등을 주제로 청년들과 소통했다. 강규리 패널은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자유가 보장된 상태에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자유의 가치를 강조했다. '찾아가는 北스토리 토크콘서트' 서울 행사는 탈북청년과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북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는 공동 연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재래 닭 품종 ‘긴꼬리닭’의 유전체(게놈) 지도를 완성하고, 수컷의 꽁지깃이 길게 자라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혔다. 연구진은 ‘긴꼬리닭’ 수컷 1마리와 해외 닭 40품종의 유전정보를 모두 비교 분석해 범유전체(pangenome) 정보를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긴꼬리닭’ 디엔에이(DNA)에서 총 3만 6,818개 돌연변이 서열과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특히 1~4번 상염색체와 제트(Z)성염색체에서 깃털 모양과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3,000건 이상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때문에 그동안‘긴꼬리닭’의 꽁지깃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적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연구로 우리 고유품종‘긴꼬리닭’과 전 세계 긴꼬리 품종(일본‘오나가드리’, 독일‘피닉스’등)을 비교할 국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됐다. 연구진이 해독한 유전체 정보는 미국 국립생물정보센터(NCBI)에 등록됐으며,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생명과학 학술지(Scientific Data, 네이처 자매지)에 게재됐다. &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은 임도시설의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기반시설인 ‘임도(林道)’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해, 임도 설계 단계부터 재해 예방 기능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산림의 생태적 가치 보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배수구·교량·암거(暗渠, 땅속에 설치되는 배수 구조물) 등 임도 내 주요 구조물 설치 시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의 1.2배 수준으로 설계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최근 100년 빈도 확률강우량 또는 최근 5년간의 극한 호우 상황을 반영해 산출한 강우량의 2배에 달하는 물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또한, 연약지반이면서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15m 이상인 지역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언을 각종 회의체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일 오후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고위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특강은 제주교육청의 ‘2025년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 연수 과정’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지향하는 가치관에 따라 조직 구성원은 물론 조직 전체가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위공직자의 청렴지도력(리더십)’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공직자라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공무원 행동강령 등 국민권익위 소관의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와 함께 부패영향평가·교육재정 누수 방지 등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고, 이러한 법령과 정책이 교육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한다.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경험하는 교육 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공정한 모습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강의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 현장에서 청렴의 가치를 체화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하는 병무청 고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한다고 판단하여 병무청에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전공과 상관없이 선정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 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은 병무청 고시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영농 정착 의욕,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영농경력, 영농기반, 영농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를 선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시·군·구별 추천자를 병무청으로 통보하면 병무청은 후계농업경영인 개인평가점수(80%)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연도별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최종 선정한다. 그러나 병무청은 2022년부터 농업계 학교 전공자만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최종 선정하면서, 다른 일반 학교 졸업자는 평가점수가 탁월해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최종 선정에서 무조건 제외하고 있다. 국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국가등록문화유산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중 《맹사일지》와 《일지》에 대한 보존처리를 완료했다. 《맹사일지》와 《일지》는 수기 기록과 함께 여러 관련 자료를 모아 놓은 책이다. 훈맹정음 제작을 위한 기계의 차용증과 사용 방법, 인쇄 업체의 소책자(팸플릿), 맹인협회를 조직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의 친필 초안, 그 당시 한글 정책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 다양한 기록을 자료 모음(스크랩)의 형태로 엮었다. 기록물들은 낱장의 종이를 여러 장 겹쳐서 접착제로 붙이거나 일부 낱장은 끼워진 상태로 남아있어, 찢김과 접힘 등과 함께 접착에 사용된 테이프, 금속심 등에 의한 손상이 확인됐다. 특히 《맹사일지》는 ‘ㄷ자형의 금속구’를 위·아래에 각각 배치하고, 두 금속구를 연결하는 금속심을 끼워 내지를 고정시키는 독특한 방식이다. 이렇게 장정(책을 매어 꾸밈)된 기록물이 시간이 흐르면서 표지가 약화되어 위·아래 금속구와 분리된 상태였다. 한편, 《일지》는 끈으로 표지와 본문을 고정한 형식으로, 손상이 심한 책등을 직물로 보수해 놓은 상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청년창업 재정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구는 해당 사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료·시제품 제작비·홍보비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창업상담·교류 기회 등도 제공한다. 이번 사업 대상으로 차별화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생애최초 청년(4월 1일 기준 19세~39세) 예비창업자 6명이 선정될 예정이며, 구는 약정을 체결해 이들에게 사업화 자금 각 1천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이번 2차 모집에서 ‘약정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평구 소재 사업자 등록 및 개업’을 하는 조건으로 예비창업자의 거주지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창의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창업에 도전해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5월 2일까지 구 일자리창출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창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는 지난 2일 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와 합동으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직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구는 실제 자주 발생하는 상황 중 하나인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이 대리인 서명을 누락한 위임장을 제출하며 여권 대리 수령을 요구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진행했다. 비상상황 대응 지침에 따라 훈련 내용은 ▲민원인 진정 유도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웨어러블 캠)를 활용한 녹화 · 녹음 ▲민원실 퇴거 요청 ▲청원경찰 및 비상벨(112상황실 연결) 호출 ▲피해 직원 보호 및 타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지 및 경찰 인계 등의 순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실제 상황처럼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비상벨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한 출동 및 대응 절차 등을 점검했다. 구는 매년 반기별 1회씩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날 훈련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전체 2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관할 지구대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12월 결산법인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월 내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위택스)을 통한 전자 신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신고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2024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세무1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재정의 건전성과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김완복(재무경력자), 강성은(세무사), 구종본(세무사), 김병섭(세무사)의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이 참여하며,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결산서의 첨부 서류,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2024회계연도 재정 운영 전반을 포함한다. 계양구는 결산검사 결과를 5월 31일까지 계양구 의회에 제출하고, 6월 정례회에서 결산안을 승인받아 구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와 그래프를 활용한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해 구청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해 나가고, 운영성과는 다음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