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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새만금개발청,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본격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 2024년 제2차 반부패 청렴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 청렴 추진단'은 청렴 조직문화를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동시에 반부패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장 등 고위직이 참여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대표적인 청렴정책 추진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부패 취약분야 3대 개선과제 발굴 및 9개 세부 추진과제 시행을 통해 새만금청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청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패 취약분야 3대 개선과제는 ① 종합청렴도 평가 내부체감도 개선, ② 대내·외 업무 추진 과정의 갑질 근절, ③ 새만금지역 내 건설현장 부패예방이 선정됐다. 대표적인 세부 추진과제로 종합청렴도 내부체감도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부패·갑질 경험을 청취하는 “마음의 소리“함 설치, 직원 간 갈등 해소 및 갑질 근절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실시, 새만금 지역 내 건설현장 부패예방을 위해 현장에서의 근로자 임금체불, 안전 절차 위반, 부당 지시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
- 관리자 기자
- 2024-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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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업부 올해 2분기 710회 현장소통, 17건 현장애로 해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분기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 운영을 통해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10회 산업계와 소통하고,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하여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 산업계와 소통하여 우리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해소‧규제개선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총 82건(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으로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 관리자 기자
- 2024-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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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장관, 건설현장 불시 방문하여 호우 및 폭염 대비 현장의 안전조치 집중 점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제14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의 건설현장 두 곳을 찾아 호우 및 폭염 대비 안전조치를 집중 점검했다. 건설현장 두 곳은 각각 터파기 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터파기 공사 중에는 호우로 인한 빗물 침투로 연약해진 지반이 무너지거나 배수불량으로 인해 옹벽 및 석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배수로 설치 또는 굴착면을 천막으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골조공사 과정에서는 호우시 미끄러져 추락하거나 침수·붕괴·감전 등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조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지역별로 호우와 함께 폭염 주의·경고 등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온의 작업환경에서 무리한 작업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그늘(바람)-휴식’의 3대 기본수칙 및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장을 찾은 이정식 장관은 “건설현장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많고, 작업 강도가 높아 호우와 폭염에 특히 취약하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호우와 폭염 같은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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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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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병무청 2024년 상반기 주요사업 보고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병무청은 7월 23일 청·차장, 국·실장, 소속기관장 등 주요 간부 30여 명이 참석해 화상으로 주요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국민들의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병역 이행이 권리와 명예로 인정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이행이 의무를 넘어 청년들의 건강증진 및 사회진출과 연계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병무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 상반기에는 정책자문위원회에 청년분과를 신설하는 등 청년의 이해와 요구가 병무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병역이행이 경력 단절이 아닌 미래설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전국 11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구인구직 채용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취업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우울증 등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심리취약자에 대한 상담치유 서비스를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까지 확대하고, 군 복무 중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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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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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세 번째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환경·기후변화 등으로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는 잠재적인 재난위험 요소를 관계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개선한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잠재재난위험분석센터에서는 국․내외 언론 등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서는 향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3개를 선정해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 잠재적 재난 위험요소는 화물열차 사고로 인한 위험물 유출이다. 최근 해외에서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바 있고, 국내에서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다. 특히, 위험물 운송 화물열차가 도심지 인근에서 탈선하는 경우 유독가스 유출과 인근지역으로의 확산, 연쇄 화재·폭발 등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화물열차 관리기관과 위험물 유출 대응기관 간 정보공유와 합동훈련을 통해 사고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위험물 용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화물열차 위험물 유출 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n
- 관리자 기자
-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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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올 여름 휴가철 연안여객선 타고 즐거운 섬 여행 떠나세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시행한다. 올해 하계 휴가철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어난 총 81만 9천여명(하루 평균 약 4만 5천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5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37척까지 확대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7.3% 증가된 14,568회까지 확대하여 여름 휴가철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전국 연안여객터미널 내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고, 특별교통기간 중 연안여객선을 이용한 후 ‘섬 여행 영상 공모전’에 지원한 여행객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이용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4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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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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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법제처, 법령 일괄정비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민들이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17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발굴된 정비 대상 과제 중 국민에게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법령이 포함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됐으며, 법제처가 주도하여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관공서에 서면으로 제출하던 신청서, 동의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사례) 암 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게 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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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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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과기정통부, 중고폰 거래 시장 신뢰 높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신뢰할 수 있는 중고폰 유통사업자에 대해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절차 등을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의 발급 방법 등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 요건 등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그간 중고폰 시장에서 판매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삭제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 불안하고, 구매자는 내가 구매하려는 중고폰이 적정 가격인지 불분명하여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중고폰 판매자·구매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정보를 알려주어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가 도입됐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등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 △중고폰의 품질 및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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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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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재해보상금 지급 제한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 등에게 보험급여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절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선원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이 선원이 사망·실종된 후에 나타나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및 절차가 없어, 다른 유가족이 억울하게 보험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가족에 대한 보험급여 등 지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자는 수협중앙회나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 기관(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이 이를 검토하고 지급 제한 여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더욱 공정한 재해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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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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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산림청-안전보건공단 산림산업재해 감축 결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산림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기존 50인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산림사업장의 안전 문화 확산과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은 △산림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산림사업장 특화 안전보건교육 △산림사업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보급 등이다. 산림사업은 작업 특성상 급한 경사와 드넓은 면적의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고위험 작업종으로 매년 850명 이상의 사고재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분야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를 시행 중이며, 국내 임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강화할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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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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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해양수산부, 국민들에게 낯선 해양수산의 이모저모 누리소통망에서 친근하게 만난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해양수산부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체험형 정책 현장 소개’, ‘해양수산분야 청년 다큐’ 등 콘텐츠를 제작하여 현장과 소통 중이며, 이러한 노력에 강도형 장관까지 함께한다고 밝혔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수로측량,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와 같이 국민들이 접하기 힘든 분야를 정책 현장 체험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새우양식장, 수산물 유통업 등 해양수산분야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열정을 영상으로 전달한 바 있다. 또한, 방송인 남창희가 최초 등대지기 사무관, 7급 공채 신입 등 직원들에게 제철 수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대접하며 업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海水토랑’이라는 콘텐츠를 정규 편성했다. 이번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강 장관은 해수토랑의 일일 요리사로 변신하여, 해녀가 되기 위해 제주도로 귀어한 청년 해녀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담당 직원을 만난다. 강 장관은 어린 시절 자주 먹었던 파래밥과 자신만의 조리법으로 만든 해물라면을 대접하며 제주도에서 살아온 이야기와 기후변화, 어촌활력제고 등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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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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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제주4·3사건 혼인·입양 등 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리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혼인·입양신고 특례의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주4·3사건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했고, 이로 인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4년 1월 30일 공포, 2024년 7월 31일 시행)하여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법 공포 이후, 혼인·입양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
- 관리자 기자
- 2024-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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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외교부·국방부, 안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 안전도 전력(全力)으로 지켜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부와 국방부는 7월 22일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보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외교부·국방부 간 업무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 외교부와 국방부 양 부처는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상황에 외교부와 국방부가 협력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양 부처는 재외국민보호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번 약정 체결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는 두 부처가 우리 재외국민 일상의 ‘안전’까지도 챙기는 민생부처로서 체계적으로 협력한다는 데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 조태열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해외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우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양 부처 협력이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을 위험지역에서 안전히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는데, 안전한 이동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필요시 양 부처가 군 자산 투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고 모든 작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
- 관리자 기자
- 2024-07-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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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응급복구비 추가 지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7.16.~7.19.)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 관리자 기자
- 2024-07-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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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을 점검하여,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라면
- 관리자 기자
- 2024-07-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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