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 입장이 보다 편리해진다. 사전 예약 기한이 종전 6일 전에서 1일 전으로 대폭 단축되고, 예약없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확인 절차 후 입장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11일부터 용산어린이정원의 방문 예약체계를 개편하는 등 방문 접근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어린이정원은 용산 주한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를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2023년 5월 4일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개방 이후 1년간 25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하면서 도심 속 대규모 자연 녹지공간이자 어린이 체험, 국민 휴식·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미군기지가 단계적으로 반환되는 상황에 따라 어린이정원 부지는 용산 미군기지와 인접하는 등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약체계,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방문객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예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6월 한 달간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과 실·국장 등 간부진 15명은 총 73차례에 걸쳐 다양한 현장을 찾아 농업분야 여름철 재해, 농식품 물가 등 국민들의 근심과 걱정을 해소하는 ‘안심농정’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 장마철을 앞두고 각 지역의 재해 대비 진척 상황을 선제적으로 꼼꼼하게 챙겼다. 특히,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던 전북, 충남, 경북 등 지역은 특별히 더 신경써서 점검했다. 6월 14일에 송 장관 주재로 열린 광역지자체 및 유관기관 재해대비 상황 긴급점검 회의에서도 송 장관은 전북도 관계자에게 배수장 및 용·배수로의 개·보수 진행 상황을 일일이 질문해가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더 속도감있게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관계자는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한훈 전 차관(7월 7일 퇴임)이 지난해 풍수해의 직접적 영향을 받았던 경북 고령의 용소저수지를 방문했다. 용소저수지는 작년 8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려 물이 넘칠 위험이 감지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물넘이(저수시설의 수량을 안전하게 유지시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10:00, 폭염 관심예보가 발령된 경남 김해시에 있는 롯데글로벌로지스 김해마트통합센터를 방문하여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방문한 김해마트통합센터는 공산품을 처리하는 상온센터와 신선식품을 처리하는 저온센터로 운영되며, 통합센터의 여러 현장에는 고령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이 많이 종사하여 폭염에 따른 근로자 건강 보호에 많은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상온센터의 경우 작업 강도가 높은 수동 작업이 많아 여름철 작업자의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한 냉방장치 및 환기시설 설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정식 장관은 순회 점검을 진행하면서 시원한 물이 제공되는지, 냉방장치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폭염 단계별 휴식시간을 부여하는지 등 실내작업장에서의 온열질환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직접 살폈다. 이정식 장관은 일부 지방의 호우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한편, “장마철은 습도가 높아 냉방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주·야간 작업을 할 경우 온열질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사고 관련 후속 조치로써 유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제13차 현장점검의 날인 7월 10일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산업안전감독관들이 리튬 등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은 1・2차 전지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 시에는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준수 사항’인비상구 설치‧유지, 적정 소화설비 설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점검하고, 특히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등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화학물질 취급을 위한 10대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에서 10대 안전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안내·촉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리튬 등의 위험한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번 화재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사업장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7월 10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미호강 국가하천 정비현장과 궁평2지하차도 복구사업 현장을 합동으로 점검했다. 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미호강 정비현장을 방문해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로부터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여름철 수해 대책을 점검했다. 미호강 정비사업은 미호강과 병천천이 합류하는 지점의 병목현상을 줄이기 위해 하천 폭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합류지점의 하천 폭은 350m에서 610m로 넓어지고, 홍수위는 최대 0.67m 낮아져 인근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이번 여름철에는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를 대비한다. 한편, 지방하천인 병천천은 현재 충청북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내년 1월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앞으로 정부는 홍수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 장관과 한 장관은 작년 7월 인명피해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 재해복구사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7월 9일 15:00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건설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전반적인 건설업 중대재해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요 건설사 시공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작년부터 사망사고가 없었던 제일건설, 대방건설이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한 후(별첨), 효과적인 중대재해 감축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의 어려움 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와 관심은 경영책임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며, “대표이사가 각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직접 점검하고,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호우·태풍 대비 사업장 안전보건 가이드」를 참고하여 재해예방 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7월 9일 10:00-12:00 외교부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1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증진, △베트남 국민들의 불법체류 문제, △베트남 체류 우리 국민 보호 등 양국간 영사 분야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그간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측이 적극 협조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2023년 양국 인적교류가 410만 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방문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를 위한 베트남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증가하고 있는 국내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베트남측의 관심을 환기하고, 양국 인적교류 및 우호관계가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국이 함께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우리측은 우리 국민들이 베트남 출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베트남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부패·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LH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LH는 ▲ 건설현장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감시체계 구축, ▲ 부패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소통 및 교육 등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LH가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 척결, 부패·공익침해행위 예방 등을 위해 올해 9월 LH 직원과 전국의 관련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합동 청렴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그동안 취약분야로 지적되어온 전관특혜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난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재난 유형의 내용과 범위 및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모호해 발생하는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수습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사회재난 유형 27종을 신설한다. ①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대규모점포, 해수욕장, 야영장,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②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시설, ③공항, 항만, 물류시설, 의료·금융기관 등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대부분 포함됐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됐던 정보시스템 장애 및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도 포함됐다. 공연장·체육시설·유원시설 등 각종 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원인으로 명시했고, 이태원 참사와 같이 누구나 자유롭게 모이거나 통행하는 도로·공원·광장에서 발생하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정부와 시민사회는 7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종문 국무1차장 주재로 개최한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측은 최근 ODA 정책 수립, 사업 조정, 성과 관리 계획 등을 공유했고, 양측은 ODA 현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시민사회 협력 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글로벌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ODA 추진을 위해 우리 국민의 이해와 지지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양측은 대국민 ODA 인식 제고 방안 마련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김종문 차장은 최근 마무리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동료검토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와 정부-시민사회간 파트너십 공식화 등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에 주목하고, 앞으로도 시민사회가 오랜 기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ODA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개발협력 이행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사회와 지속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 8일 '그레그 애벗 (Greg Abbott)'텍사스 주지사를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텍사스주 간 협력, 한인사회 발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 국한된 안보동맹을 넘어 지역·글로벌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 중이라고 하며,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상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국제무대에서 해나가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국과 텍사스 등 미국 각지와의 경제협력 심화는 양국 관계를 안정화시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하고, 이번 주지사의 방한을 통해 한-텍사스주 간 상호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애벗 주지사는 한미동맹이 지난해 70주년을 거치며 전례없는 수준으로 강화됐다는 것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이 텍사스주 투자 1위 국가인 만큼 한국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며, 반도체, 에너지뿐만 아니라 AI 및 우주 등 미래를 결정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효과적인 권익구제를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단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든 분야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는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추진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제도로,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히 처리되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국민의 행정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행정기관은 그 결과에 불복할 수 없어, 대법원까지 3심을 감내해야 하는 소송에 비해 청구인인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기관만 총 123개에 달하고 처분의 내용에 따라 소관 기관과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행정심판을 접수하는 방식도 제각각이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온라인시스템을 이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서울에서'제14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은 2010년부터 아세안 회원국의 교통부처 고위공무원(차관·국장급)이 참여하여 지역 내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연계성(Connectivity) 증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협력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아세안 대중교통 및 물류 서비스의 디지털화”이다. 아세안 지역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디지털화의 속도와 범위는 역내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 아세안 회원국 전체의 동반성장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구현 수준을 끌어올리고 상호 맞춰나갈 필요가 있다. 포럼의 주제는 이러한 배경에서 아세안측이 회원국의 디지털화 구현 정도를 조사하고 한국 사례와 비교하는 연구를 우리측에 요청함에 따라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됐다. 포럼 개회식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환영사, 말레이시아 교통부 자나 산티란 무니아얀(Jana Santhiran Muniayan)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공공조달의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을 집중하여 역동경제 구현, 민생경제 안정 등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운용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7월 8일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업무실적을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 국정운영 기조 등을 공유하며, 그에 따른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조달청은 상반기에 지난 3월 첫 도입한 ‘공공조달 길잡이’를 통해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총 668건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으며, 이 중 30개 기업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부정당제재 면책 도입, 과징금 부담 경감, 인지세 부과 대상 합리화 등 장기간 해결이 어렵던 핵심 킬러규제부터 기업·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현장규제까지 공세적으로 혁파하기 위한'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12개 부처 등 25개 관계기관과 범부처 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가보훈의 미래 정책방향 설정을 비롯해 각종 보훈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보훈부는 9일 오후 2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울 서대문구) 의정원홀에서 강정애 장관과 실·국장,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존 자문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보훈미래(14명)와 보훈디지털(11명), 보훈문화(12명), 보훈복지(11명), 보훈의료(12명) 등 5개 분과 총 6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보훈의 정책 방향 설정과 발전 과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보훈행정의 디지털 관점 재설계, 미래세대의 보훈문화 조성 방안,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 보훈의료체계 혁신 방안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자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제18대 국회의장과 국회 국민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백범김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