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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고용노동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AI 혁신에 고용노동부와 공인노무사회가 힘을 모은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4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노동약자 중심의 고용노동행정 AI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공인노무사 173명 규모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개선 지원단’이 구성되어 상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AI 재학습과 상담 품질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진정서 접수 지원 등 근로감독관 AI 지원시스템을 공개한 바 있다. 특히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공개 이후 1달간의 테스트 기간에 국민 2,528명이 11,682회 사용했으며, 국민 658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4.3점으로 상담의 신속성과 접근성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담 정확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하여 한 달 동안 AI 재학습 및 상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4월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공인노무사회 누리집에 AI가 학습한 노동법 데이터를 공개하여 공인노무사 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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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17:31
기본분류 조달청, 국내 최초 '공공조달학과' 신설 …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내 최초로 대학 내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돼 공공조달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에 나선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4일부터 올해 신설된 2025학년도 공공조달학과 82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조달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에서 조달 업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조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조달청과 충북보건과학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신설됐다. 해당 학과에서는 공공조달 법규, 입찰·계약 관리, 전자조달 시스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 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공공조달학과의 교육과정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학술 협력 및 인적 자원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연간 2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공공조달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매하는 과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분야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학과‘ 신설이 조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4:31
기본분류 법제처, 법령 속 규제 개선으로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 높인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앞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한 강의실 최소 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또한, 법령상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대학도서관 사서의 연간 교육 시간을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의 일괄개정안이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과 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관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등 소관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진행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목재교육 관련 기관 등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 예전에는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구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규모나 여건 등에 맞추어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을 갖추면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2:51
기본분류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MWC 2025에서 글로벌 협력 강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고 모바일 전시회인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 2025’ 첫 날인 3월 3일에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 스페인 국왕,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을 만나 대한민국의 차세대 통신분야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먼저, 유상임 장관은 이날 오전에 비벡 바드리나트(Vivek Badrinath)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을 만나 과기정통부와 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간 차세대 통신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상호 간 미래 연결망(네트워크) 전략과 전망을 공유하는 등 별도의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MoU)은 전 세계 220여국의 750개 이상의 회원사로 구성되어 세계 이동통신 산업의 주요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와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간에 진화된 5세대 이동통신(5G-A), 6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의 연결망 응용 등 차세대 통신 분야의 양자 간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과기
- 관리자 기자
- 2025-03-04 12:51
기본분류 국민권익위, "반부패·국민권익 정책 연구 논문에 도전!"…최대 200만 원 지급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논문의 원고를 모집한다. 논문의 주제는 반부패･청렴 정책 및 제도 개선, 민원 등 국민 고충처리 및 제도개선, 행정심판 제도 및 재결례 등에 관한 제반 연구이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권익'에 게재하고, 저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학술지 '권익'은 이번 공모를 통해 논문 등 모집, 심사 및 편집을 거친 후 10월에 발간된다. 학술지에 최종 게재된 우수논문은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와 관련된 원고 작성 요령과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와 청렴연수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학술지'권익'은 국민의 권익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학술적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학술지로서 학문적 저변을 확대하고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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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12:51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우루과이와 원양어업 등 해양수산 협력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8일 17시(현지시간) 우루과이 라디손 호텔에서 루이스 알프레도 프라티 실베이라(Luis Alfredo Fratti Silveria) 우루과이 축산농업수산부 장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우리 원양어선 입출항 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우루과이 정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양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양어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4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를 소개하며, 콘퍼런스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글로벌 성장동력을 만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서, 강 장관은 노원일 주우루과이 대사를 만나 우루과이와의 우호 협력 관계와 교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한국과 우루과이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항을 찾아 대서양과 남극해에서 이빨고기(메로)를 조업하는 우리나라 홍진실업(주) 소속 원양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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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22:11
기본분류 외교부,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2월 28일 저녁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찬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격상 △고위급 교류 △경제, 국방, 우주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주요 지역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피터스 부총리가 작년 7월에 이어 올해에도 방한한 것을 환영했고,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양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유사입장국으로서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작년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양측이 한-뉴질랜드 FTA 1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나가기 위해 협의 중인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지난주 제16차 한-뉴질랜드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작년 9월 정상회담 시 추진키로 합의한 한-뉴질랜드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3년 연속 한·일·호·뉴 4개국(IP4) 정상회동이 개최되는 등 양국이 지역·국제무대에서도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올해 한국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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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1 22:11
기본분류 외교부, 2025년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월 28일 제4기'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동 자문위원회는 관세,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업계, 학계 및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조태열 장관은 경제안보외교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자문위원들에게 아낌없는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위촉식에 이어 2025년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강인선 제2차관은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발표한 여러 정책을 언급하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국과 적극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은 불확실성이 높을 때일수록 우리 대내외 역량을 더욱 단단하게 결집하여 원팀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물론 글로벌 차원의 경제안보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자문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발표된 관세, 투자 등 정책의 세부 내용을 발제한 데 이어, 참석자들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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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20:10
기본분류 농식품부, 3월 2~5일 강설 대비 농업시설 안전관리 철저 당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3월 1일 오후부터 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 예방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으며, 특히, 3월 2일 오후부터 북쪽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3월 5일까지 동풍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영동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최대 70cm 이상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눈은 기온이 비와 눈의 경계에서 내려 습하고 무거운 습설로 예상되어 비닐하우스와 축사시설 등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눈이 내리기 전 비닐하우스와 인삼시설의 차광막 제거, 축사 등 시설 내 지주대·버팀목 설치 등 사전 조치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눈이 내리는 경우 안전을 확보한 후 눈이 쌓이기 전 쓸어내리기, 난방기를 가동하여 시설 내부 온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고, 최후의 수단으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비닐을 찢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농촌 지도기관, 지자체, 농협 등과 각별한 관심을 갖고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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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8 20:10
기본분류 농식품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농업기술 확산의 선도자 ‘신지식농업인’ 격려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신지식농업인 장(章)'수여식을 주관했다. 신지식농업인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농업인으로'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에 따라 4단계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며, 1999년 이후 매년 선발하여 2024년까지 491명이 선정됐다. 이번에 신지식농업인 장(章)을 받은 농업인은 8명으로 전북과 경남에서 각 2명, 충북·전남·경북·제주에서 각 1명씩이며(남성 5명, 여성 3명) 연령대는 40대가 50%(4명)로 가장 많다. 송미령 장관은 “우리 농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신지식농업인의 혁신적인 지식과 기술의 현장 보급이 중요하기에 농식품 멘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멘토링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신지식농업인의 지식과 기술이 현장에 보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리자 기자
- 2025-02-28 20:10
기본분류 해양수산부, 칠레 외교부 차관 만나, 해양분야 우호 관계 강화해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월 25일 15시(현지시간) 칠레를 방문해글로리아 알레한드라 델 라 푸엔테 곤살레스(Gloria Alejandra de la Fuente González) 칠레 외교부 차관과 면담했다. 강 장관은 제4차 UN해양총회(UNOC) 공동개최(‘28)를 위한 한국과 칠레와 지속적인 협력과 올해 4월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에 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아울러, 남극 공동연구와 인프라 운영지원 활동에서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준비 중인 BBNJ 협정을 비롯해 해양분야 협력을 통해 국가관할권 바깥해역 관리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달했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에 대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협정 이어서, 강 장관은 김학재 주칠레 대사를 만나, 칠레와의 우호 관계와 교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과 칠레의 해양수산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출처 :
- 관리자 기자
- 2025-02-28 16:31
기본분류 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 평가 공정성·투명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달청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조달청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은 모니터링단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했고, 지난해 시범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결과 활용 등 제반 사항을 반영했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중앙부처 산하 평가 전문기관 직원, 계약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오프라인 평가 현장에 참여하여 평가위원의 평가참여도, 발언, 태도 등을 공정성, 성실성 2개 분야로 평가한다.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성실성 각 평가항목 중 4개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평가위원은 교섭정지·해촉 등의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진다. 반대로 우수한 평가위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지난해는 공공주택계약, 우수혁신제품 지정심사를 참관했으며 올해는 IT협상(대형사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전년보다 1.8배 증가한 평가 현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규정
- 관리자 기자
- 2025-02-28 11:30
기본분류 김영호 통일부 장관, 상동교회 이성조 목사 예방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27일 상동교회(서울 중구 소재) 이성조 목사를 예방하고, 통일 문제와 탈북민 정착지원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상동교회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로, 이번 예방은 광복 80년인 올해 3.1절을 앞두고 이루어져 의미가 깊다. 김 장관은 “상동교회는 헤이그 특사 이준 열사를 비롯해 상동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신민회 결성의 요람이 됐다”며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고, “3.1운동의 정신은 통일을 통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은 인위적인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한국 교회가 사람의 마음을 모으는 데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성조 목사는 통일의 가교가 될 수 있는 탈북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성조 목사는 제3국 출생 탈북민의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 정착 지원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한다는
- 관리자 기자
- 2025-02-28 11:30
기본분류 "법령과 친구처럼 가까워진다"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 출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법제처는 국민이 궁금해 하는 법령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널리 알리고 소통할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가 3월 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법령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법제처가 정책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법령 정보 알리기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월 법제처 업무와 정책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법제처 정책 서포터즈를 모집한 결과 643명이 지원했고, 이 중 100명을 최종 선발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 지원자는 평소 법제처가 제공하는 법령정보가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며, 정보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께도 법령정보를 알리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당찬 지원 동기를 밝히기도 했다. 선발된 100명의 정책 서포터즈는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법제처가 운영하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에 게재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의 홍보와 소통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법령입안 과정에서의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 관리자 기자
- 2025-02-28 11:30
기본분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2025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출범한다. 미래포럼은 개인정보 분야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공동 의장인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황창근 홍익대 교수를 포함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의 전문가 32명과 특별위원(개인정보위 위원, 유관기관 관계자) 8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체계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올해에는 이러한 노력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AI·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인공지능 개발에 원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규정 마련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에 맞게 올해 미래포럼에서는 ‘신산업 현장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
- 관리자 기자
- 2025-02-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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