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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허종식 “젖병세척기, ‘어린이제품’ 아닌 ‘전기용품’ 분류 … 안전 사각지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영유아가 사용하는 젖병세척기가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고온·고압 스팀으로 작동하는 유명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플라스틱 부품이 녹아내리거나 가루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약 3만 대가 리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허종식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젖병세척기는 영유아의 젖병을 세척·소독하는 제품이지만 보호자가 사용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제품’이 아닌 ‘전기용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젖병세척기뿐 아니라 분유 제조기와 이유식 제조기 역시 ‘전기제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전·화재 등 전기적 안전성만 검증받는 데 그치고,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미세플라스틱,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물리적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은 미비한 실정이다. 리콜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등의 시험성적서를 내세워 안전성을 홍보했지만 이는 국가공인 기준이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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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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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허종식 “인천 전통시장 10곳 중 4곳, 소방차 진입 어려워”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 지역 전통시장 10곳 중 4곳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 지역’으로 조사됐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어려움이 예상돼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인천 지역 전통시장 57곳 중 23곳(40.4%)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아예 불가능한 지역’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소방청은 폭 2.5m의 중형 펌프차가 진입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역을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진입곤란 시장은 전국적으로 총 93곳이며, 그 중 인천이 23곳으로 서울(34곳) 다음으로 많았다. 대구(12곳), 부산(8곳), 대전(6곳) 등이 뒤를 이었다.'표2 참조' 군·구별로는 미추홀구와 부평구가 각각 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구(4곳), 서구·중구(각 3곳), 계양구(2곳), 남동구(1곳) 순이었다. 진입이 어려운 시장 대부분이 도로가 좁고 건물이 밀집된 원도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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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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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복기왕 의원, "땅꺼짐 1위 강남·송파, 노후 하수관로도 1·2위"…이중 오명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시 땅꺼짐 사고가 급증한 강남·송파구가 노후 하수관로에서도 1, 2위를 기록하며 '이중 오명'을 쓰게 됐다. 땅꺼짐 주요 원인인 하수도 손상을 방치한 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시성 예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하수관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가 강남구 732km, 송파구 707km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2위를 차지했다. 서울시 전체로는 하수관로 10,866km 중 20년 이상 노후관로가 7,182km로 전체의 66.1%에 달했다. 특히 강남·송파·서초·강동 등 江南4區의 노후관로는 총 2,516km로 전체의 35%가 집중됐다. 문제는 심각성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2024년 실시한 정밀조사에서 21만5,375건의 결함이 발견됐다. 이 중 균열·표면손상·변형 등 구조적 결함이 19만3,721건(90%)에 달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지난 5년간(2021~2025년) 하수관로 정비에 1조6,4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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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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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정현 의원, 4년간 전국 지자체 대상 해킹 시도 약 4,788만 건...정보 유출 우려 ‘심각’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약 4,788만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22년 800만여 건, `23년 942만여 건, `24년 1,158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며, 올해 7월까지는 1,887만여 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하여 매해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4년간(2022~2025.07) 해킹 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망 정지 등의 실제 사고는 15건 발생했다. 소수의 사고만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상,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킹 시도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2022~2025.07) 서울에서 2,730만여 건, 충남에서 2,046만여 건이 발생하면서 두 지역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가 전체의 99%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별 관리 유형을 살펴보면 경북과 경남을 제외한 대다수의 광역지자체가 통합관리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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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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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차지호 의원 “4강 외교를 넘어… AI·기후 중심 ‘제5의 외교축’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외교의 패러다임을 4강 중심에서 벗어나, AI·기후·보건 중심의 ‘제5의 외교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은 12일 외교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한민국 외교는 여전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4강 중심의 전통적 안보 외교에 머물고 있다”며 “그러나 오늘날 글로벌 위기는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AI·기후변화·팬데믹·식량·보건 불평등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이제는 ‘생존 외교’에서 ‘협력 외교’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가 수립 중인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6~2030)에 AI 기반 외교 전략, 기후 적응형 ODA 확대, 혁신금융 도입 등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의원은 이 같은 외교전략을 “K-디플로머시”로 명명하며, 향후 5년간 대한민국 외교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차지호 의원은, 현재 외교부에 AI 외교 전담 조직이 부재하고, 관련 인력도 2~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AI 외교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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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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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승래 의원 “TV 광고, 공중파 외면한 기획재정부”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의뢰하면서 공중파는 외면한 채 종합편성채널 등에만 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정부 tv광고 집행 현황’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공중파에 마지막으로 광고를 의뢰한 것은 2021년 7월 KBS가 마지막이다. 22년부터는 비지상파에만 광고를 의뢰했으며 24년도부터는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JTBC만 광고 집행 대상에서 빠졌다. 조승래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을 광고하면서 공중파를 외면하고 공영방송인 KBS에조차 광고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종합편성채널 중에서도 특정 채널에는 광고 의뢰를 하지 않는 등 편향성이 의심되는 만큼 해당 정부 광고 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조승래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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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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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조승래 의원, 국익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 진행 주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미관세협상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일본 경제재생상의 발언 등을 볼 때, 우리도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직접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서 큰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며 “3,500억 달러를 단기간에 직접 투자 하는 경우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중한 협상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163억 달러의 84% 규모이며, 심지어 현재 외환보유액의 현금성 자산은 332억 달러로 3,500억 달러의 9.5% 수준밖에 안된다”며 “현실적으로 전부를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3,500억달러는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 8.746억 달러의 18.7% 수준이며, 우리나라 대외채권 1조 513억 달러의 33.3%, 우리나라 대외채무 6,729억 달러의 52.0%, 2024년 우리나라 경상수지 990억 달러의 3.5배, 대미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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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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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병훈 의원, 고령자 의료비, 사망 전 6~12개월에 집중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최근 3년간 고령자의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특히 사망 직전 6개월~12개월에 의료비가 집중되는 구조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24년 11조 7천억 원으로 약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지출도 79조 7천억 원에서 87조 6천억 원으로 약 10%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의료급여는 2022년 5조 2천억 원에서 2024년 6조 2천억 원으로 20%나 늘었고, 건강보험 역시 같은 기간 34조 2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14%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전 집중 현상’이다. 사망 직전 6개월간 의료급여 지출은 2022년 7,005억 원에서 2024년 8,056억 원으로 15% 늘었고, 건강보험도 같은 기간 4조 1,429억 원에서 4조 4,298억 원으로 증가했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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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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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병훈 의원,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 32.9%·조울증 24.9% 증가... 청소년·청년층 정신건강 경고등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환자당 진료비 또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F32)우울에피소드+(F33)재발성우울장애)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489만9,832명으로 진료비는 약 3조859억원이, 조울증 환자((F31)양극성 정동장애)는 총 63만9,407명, 진료비는 약 8,10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우울증 환자는 ‘20년 83만2,483명에서 ’24년 110만6,658명으로 약 32.9% 증가했고, 조울증 환자는 같은 기간 11만1,863명에서 13만9,725명으로 약 24.9% 증가해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은 의욕 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 다양한 인지 및 정신‧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 자살사고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 반면 조울증은 기분이 들뜨는 ‘조증’과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 증상이 동반되는 기분 장애로 ‘양극성
- 관리자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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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소병훈의원, ‘실명 유발 3대 안질환’ 5년새 급증, 국가검진 도입 필요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명 유발 3대 안질환(녹내장ㆍ황반변성ㆍ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최근 5년간 총 953만8,289명, 지출된 총 진료비는 4조 8,0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20~’24년) 진료환자는 총 953만8,289명으로, ‘20년(151만명) 대비 ’24년(217만명) 약 1.4배 증가하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20년 34만8천명에서 ’24년 38만4천명으로 약 10.3% 증가했고, 녹내장은 같은 기간 96만5천명에서 122만3천명으로 약 26.7% 증가했으며, 황반변성의 경우 19만9천명에서 56만6천명으로 약 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질환 모두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망막질환군으로, 고령화와 당뇨병 환자 증가 등에 따라 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여성 환자는 509만명으로, 남성 445만명보다 약 65만명이 많았다. 질환별로는 ▲녹내장 122만명 ▲황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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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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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문화재단 '유아랑 가족이랑 예술로, 놀이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재)인천문화재단은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과 협력하여 2025 대한민국 문 화예술교육 축제와 연계된 '유아랑 가족이랑 예술로, 놀이로' 행사를 10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개최한다. 202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이번 행사에서는 3~5세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공연, 예술 워크숍,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이 운영된다. 전년도 행사의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예술과 놀이를 결합한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창의력과 표현력 향상은 물론,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은 행사 당일 현장 신청으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유아와 학부모는 행사 현장에서 등록 후 운영본부에서 등록 팔찌(유아), 생수, 간식을 수령할 수 있다. 이후 각 체험 프로그램 운영 부스에서 신청 예약을 하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인천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의 문화
- 최예준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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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커뮤니티 공간 1주년 세미나 연다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소속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오는 1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117호에서 ‘커뮤니티 공간 1주년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인천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 지원 주택이 위치한 중구 신흥동 오피스텔 1층 주민 공용 공간을 ‘공감터 수다’로 꾸미고 장애인-비장애인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LH인천본부 지원으로 지난해 10월 문 열었다. 공간은 40㎡ 규모로, 오전 8시~오후 8시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린다. 센터는 수다 개소 1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성과와 장애인 자립 지원 활성화와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을 들여다본다. 또 타 지역에서 운영하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사례를 공유한다. 김정화 공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용선 성남시 발달장애인주거전환센터 팀장, 박시현 월평빌라 소장, 고은주 마포돌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사례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박숙경 경희대 후마니
- 최예준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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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 시민의 날 기념 ‘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10월 11일‘제6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하나된 인천, 인천에서 세계로)’현장에서 진행한 인천 수돗물 홍보캠페인‘안심수돗물 인천하늘수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수돗물 음용문화를 친숙하게 알리고, 인천하늘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인천 하늘수 퀴즈’, ‘하늘수 물병 세우기’ 등 체험행사와 포토존 등이 운영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개시와 동시에 준비된 홍보 물품(키링·그립톡 등)이 빠르게 소진되며 인천하늘수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부대행사인 ‘10월엔 핑크리스마水(수)’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작성한 인천 ‘하늘수’ 삼행시를 친환경 물방울 트리에 걸어 완성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자들의 재치 있고 따뜻한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장병현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이번 홍보캠페인에 시민 여러분이 보여준 높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수돗물 음용문화 확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
- 최예준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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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임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LH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천시가 패소했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동안 개발사업구역에 부과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 최예준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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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청역‘열린박물관’에서‘꿈꾸는 무병장수’전시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10월 20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 내 ‘열린박물관’에서 강철 작가의 ‘꿈꾸는 무병장수’대관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건강한 삶과 무병장수에 대한 인류의 꾸준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민화적인 상상력을 더해 ‘꿈꾸는 마음’과 ‘무병장수’에 초점을 두고 그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냈다. 강철 작가는 이번 전시를 도원역 인근 도원교회와 보각사가 나란히 자리한 풍경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서로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인상과 종교를 넘어 간절히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마음을 작가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그는 “무병장수를 염원하는 마음, 누군가 건강이 회복되길 바라는 그 간절하고 맑고 깨끗한 마음을 그림에 담았다”며 “때로는 간절한 마음일수록 대나무처럼 곧게 뻗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소망하는 바가 변치 않고 이어져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번 전시에 담았다”고 말했다. 전시는 인천지하철 운영 시간 동안 무료로 관람할
- 최예준 기자
- 2025-10-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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