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신문] 박진 기자 |

“돈은 한국에서 벌고, 법적 책임은 미국인이라서 안 진다?”

시민사회, 쿠팡 김범석 전 대표 ‘기업 총수’ 지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주가 6,000 시대의 이면, 외국인 1,450 조 평가이익 잔치 속 서민 고통 가중 지적 -

한국 시장에서 수십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성장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전 대표를 법적인 ‘기업 총수(동일인)’로 지정하여 공정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앞에서 울려 퍼졌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국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7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법이 특정 외국인 자본가 앞에서만 작아지는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 1,450조 평가이익, 서민들의 지갑은 비어간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 근본적인 원인으로 ‘국부 유출’ 문제를 강조했다.

윤 공동대표는 한국거래소 데이터 마켓플레이스 분석에 의하면 “우리 주가지수가 6,000을 돌파하는 동안 외국인들이 2024년 말 666조에서 2026년 4월27일 2,116조 원으로 증가, 평가이익이 무려 1,45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서민들은 고물가에 허덕이는데 한국에서 거둔 엄청난 수익이 해외로만 빠져나가는 구조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누리는 권한은 황제, 책임은 외국인 방패 뒤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쿠팡의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민 사무총장은 현재 쿠팡은 한국에서 20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김범석 전 대표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기업 총수라면 당연히 져야 할 감시와 공시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3천만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도, 정작 실질적인 결정권자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책임도 공평하게 지는 것이 경제 정의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나라”

검찰 ·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와 김장석 법치 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회장은 특정 로펌의 영향력 아래 만들어진 그것으로 의심받는 ‘특혜성 시행령’의 폐지를 요구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중학생부터 70대 어르신까지 법을 어기면 누구나 처벌받는 그것이 당연한 상식”이라며, “거대 기업의 총수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법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독립된 주권 국가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검찰 ·경찰 사법적폐청산 및 김앤장 해체운동본부, 정의연대, 의민 특검단,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 클럽,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기업윤리경영을위한 시민단체협의회, AWC한국위원회, 이수갑선생 추모회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김범석 전 대표의 동일인 지정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문을 대통령실에서 공식 접수했고, 단체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고 경제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 투쟁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