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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및 조합설립 절차 간담회 개최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은 10일 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설립 절차’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평동측구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부평 지역구 박종혁 시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공유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박종혁 의원, 부평동측구역 주민 대표 20명과 인천시 주거정비과·도로과·공원조성과·재산담당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새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이 동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에 대해, 일부 부서가 여전히 불명확한 이유로 의견 표명을 보류하고 있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과와 같이 사유지 면적 기준 등을 이유로 동의 여부 검토를 보류하는 것은 개정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
- 최예준 기자
- 2025-09-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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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미추홀구의회 이수현 의원,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구정질문 통해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밀실 행정" 강도 높게 비판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제290회 임시회 첫날인 9월 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이수현 의원이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에 나서,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소통 없는 행정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수현 의원은 "도화동 데이터센터 건립은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행부가 주민과 의회에 아무런 설명이나 공유 없이 건축허가를 진행했다"며, 이를 "불통과 독선의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질문에서 이 의원은 고압송전선 지중화, 전자파 노출, 열섬현상, 소음과 대기오염, 화재 위험, 도시경관 훼손 등 데이터센터 건립으로 인한 6가지 주요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WHO, 유럽 각국의 전자파 기준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의 기준은 선진국 대비 최대 200배에 달해 주민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한 "건축허가가 법률상 문제 없다는 이유로 건축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구청장이 이 사안을 1년 4개월 후에야 보고받은 사실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 최예준 기자
- 2025-09-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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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 논의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국·미추홀구2)이 재개발 입안 방식의 절차적 합리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대중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의회 건교위 세미나실에서 주거정비과 관계 공무원, 서구 및 부평구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등과 함께 ‘국·공유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조합 설립 동의 절차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10일 밝혔다.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과 예산·동의율 지원 방안’을 찾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개정으로 추진되는 주민 동의율 완화(67%→50%) 문제,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절차, 기본계획 변경 시기, 주민 동의서 징구, 예산 지원 방식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한 대표들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동의서 징구 인력·예산 부족 ▶지역주택조합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서울시 사례와의 차이에서 비롯된 혼란 등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정비사업은 장기적이고 복잡한 절차를
- 최예준 기자
- 2025-09-1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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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8건 상임위 통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부평구의회는 9월 9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우리 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례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활동근거를 명시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박영훈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비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적인 운영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하고
- 최예준 기자
- 2025-09-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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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천시의회, 청렴 의식 제고 위한 청렴교육 실시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9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5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실시했다. 의원과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올해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전체 청렴서약식, 청렴 관련 전문 강의, 정부 국정과제 및 주요 제도 개선 사항 공유 등 순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청렴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시의원들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최근 국정과제와 공직윤리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공유하며 공직자의 책무와 윤리의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특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를 다시 한번 자각하고 시민을 위한 청렴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해권 의장은 “저를 포함한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겨주신 이 자리에서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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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유아기 정서 지원 체계 마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유아기 정서 지원을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통과했다. 지난 22년 진행된 서울시와 대한소아청소년의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5개 구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5세 영·유아 456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결과, 33%에 해당하는 152명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으로 분류됐다. 이들 중 약 15%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발달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안은 유아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아기의 심리·정서 발달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보호자 상담 및 교육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지훈 의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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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동구의회 의정자유발언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지난 9일 열린 제287회 인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훈 의원, 윤재실 의원, 원태근 의원이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훈 의원은 상권 붕괴 이후 방치돼 주민 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송림프라자 부지 활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곳에 e스포츠 아레나 유치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단순히 난개발을 막는 수준을 넘어 미래 비전을 담아야 한다”며, 지역 내 e스포츠 학과와의 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을 통한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을 언급하며 구청과 관계 부서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재실 의원은 만석동 보세로 등 동구 내 사유지 도로 86곳의 방치 실태를 지적하며 “사유지라는 이유로 행정이 주민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매입·조례 제정 사례를 소개하며, 동구 역시 조속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선순위 지역을 매입해 법정도로로 편입하고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요청했다.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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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 동구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9월 9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 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오수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표 발의자인 오수연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인천의 높은 전력자급률(186%)을 고려하지 않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인천 시민에게 불공정한 부담을 지우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역시 30여 년간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인천이 과도한 부담을 져온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동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 권역으로 구분해 전기요금 차등을 두는 행위 중단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련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 과정에서 인천시와의 협의 및 실질적 지원 대책 수립 △역차별 방지 기준 수립 시 군·구와의 적극적 공유와 협력 등을 요구했다. 오수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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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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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김장행사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로 써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주안1·2·3·4·7·8동)은 9월 9일 열린 제290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운용 방향과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기금이 구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한 행사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여는 특별한 재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올해 해당 기금 3천만 원을 ‘김치나눔한마당’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이는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기부금의 법적 취지와 명백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올해 김장 관련 예산이 총 1억6천만 원 이상 이미 각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집행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여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집행이며, 예산 낭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근거로, 기부금의 사용 목적이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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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 필요성 강조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이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의 진정한 의미와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신성영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자유대한민국을 구해낸 인천상륙작전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기념식의 주인공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에 보훈행정 관련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유공자임을 밝힌 후 “참전 당시의 헌신과 평생에 걸친 고통을 잊지 않고 살아오셨음에도 기념식에서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복절 기념행사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삼고, 정부 표창과 훈장을 수여하는 것과 달리 인천상륙작전 기념식에서는 단순한 초청과 식사 대접에 그치고 있다”며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합당한 훈장·포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행정의 임시방편식 대응은 결코 정당한 보훈이 될 수 없다”며 “앞으로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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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김대중 의원,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촉구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국·미추홀구2)이 원도심 균형발전과 복지 수요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 자리에서 ‘대상지 공모형 민간투자사업(민관동행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경우 1인 가구와 고령가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도시기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고 재정 여건은 열악하다”며 “노후 주거 밀집, 공공시설 부족, 복지 수요 증가, 재정 제약 등 4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관동행사업은 공공이 유휴 국·공유지를 먼저 공개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생활 SOC 시설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존 BTO·BTL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미 이 사업을 통해 주민센터, 공연장, 노인복지시설 등 주민 체감형 생활SOC를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제는 ‘예산이 부족해 못한다’는 말보다는 ‘민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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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인천시의회 박판순 의원, 시립문화예술시설 접근성·편의성 증진 기반 마련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국·비례)이 인천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판순 의원은 “관계 법령의 위임 없이 자체 규정으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에 관해 사용 허가 단계에서 특정인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강료 면제 대상인 다자녀가정 증명서류 범위를 확대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조례(일부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에는 시립문화예술시설 사용 허가 제안 사항 삭제, 다자녀가정 증명서류의 범위 재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판순 의원은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자녀가정임에도 카드 미소지로 혜택을 받지 못하던 시민에게도 수강료 면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립문화예술시설 이용 접근성과 시민 편의를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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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미추홀구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 5분 발언·구정질문 이어져
[인천광역신문] 관리자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복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등 다양한 안건이 상정됐으며, 9월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9일에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구정질문 1건이 진행되어, 의원들은 행정의 실효성, 예산의 투명성, 제도 개선의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이어갔다. 전경애 의장은 개회사에서 “구정 전반을 냉철하게 점검하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계절의 풍요로움처럼 구민 여러분의 삶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 관리자 기자
- 2025-09-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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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미추홀구의회 김오현 의원 “제물포역 명칭, 미추홀구의 행정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미추홀구의회 김오현 의원은 9월 9일 제29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물포역 명칭이 미추홀구의 행정 현실과 맞지 않다며, 역명 변경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제물포역은 실제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해 있으나, 내년 7월 신설되는 ‘제물포구’와 이름이 겹치면서 행정구역과 교통 지명이 불일치하게 된다”며, “이는 시민 혼란과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물포역은 본래 1959년 ‘숭의역’으로 개통됐다가 1960년대 ‘제물포역’으로 변경됐지만, 원래의 제물포 지명과는 관련이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 이전에 역명 변경을 공식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철도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를 근거로, 행정구역명 변경이나 지자체 요구가 있을 경우 역명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2018년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꾼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지리적 현실을 반영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역명 변경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효율
- 최예준 기자
- 2025-09-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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