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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봉공원 일대 고도지구 정비‘착착’… 규제 완화 나선다
인천광역시는 4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변화된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 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한 미추홀구에서 시민들에게 휴식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인천의 역사와 유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활용돼 왔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하고,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정비는 인천시의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며,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경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고, 도심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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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신생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아이(i) 플러스 집드림’순항
[인천광역신문] 최예준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발표한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지난 3월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생아 가정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아이를 안심하고 낳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인천형 주거정책이다. 이 사업의 대표 사업인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을 제공해 연간 1,000호 규모로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실시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7.3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월에 마감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도 3.81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높은 관심과 인기를 입증했다. 또한,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까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1.0대출’ 사업을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등 정책금융 상품은 물론,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사업 시행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결혼·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겠다는 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아이(i) 플러스 집드림’은 신혼부부와 출산 이후 주거 마련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아 가구에 실질적인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인천형 주거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및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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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등 국내·외 유명 공개자료(오픈소스) 사업에 참가할 인재 모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2025년'공개자료 공헌 교시(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참여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 및 개발자(멘티) 300여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공개자료(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공개자료 사업(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기여)하여 공헌자(컨트리뷰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공개자료(오픈소스) 생태계에 기여할 의향이 있고, 공개자료(오픈소스) 개발 및 도구 활용 기본 역량을 보유한 학생·개발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의 수준·관심 분야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공개자료 사업(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허깅페이스 오에스에스(Hugging Face OSS), 파이오다이드(Pyodide) 등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많아 인공지능 공개자료 사업(오픈소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와 기여 경험을 희망하는 (예비)개발자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비 개발자로 선발된 학생·개발자는 프로젝트 담당 지도자급(리더급) 개발자에게 1:1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각 사업 팀은 모임 활동에 필요한 개발 기반 등의 사업 활동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사업 활동 평가를 통해 우수 참여자에게는 과기정통부장관상 및 상금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규철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인공지능 등의 발전에 공개자료(오픈소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공개자료(오픈소스) 기여 경험이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필수 역량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국내 예비·초급 개발자들이 동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높이고 협업 경험을 쌓아 세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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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산분장지 조성 확산 위한 국비 지원 실시
보건복지부는 5월 27일 산분장지 조성 확산을 위한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비 지원은 2025년 1월 24일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산분장지 설치 확산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2025년 산분장지 조성 사업 국고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 바 있다. 이번 산분장지 조성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는 충북 청주시, 전북 무주군, 서울시로 산분장지 조성을 위하여 신청한 사업비 중 일부를 국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 자연장지 조성 신청 지자체에는 최소면적 1,000㎡이상 규모의 산분장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외 장사시설의 신축, 증·개축 시에도 기존 장사시설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산분장지를 조성하도록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산분장지는 산분장 제도 도입 이후 첫 국비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것으로써, 향후 산분장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타 시도의 시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산분장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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