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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실종된 연말, 신음하는 자영업자들 어쩌란 말인가?

2024년의 연말이 찾아왔지만, 대한민국의 거리와 상점가는 예년과 같은 활기를 잃었다. 계엄 사태 이후 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이들이지만, 올해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실종된 연말 자영업자들은 신음하고 있다. 연말 특수는커녕 임대료를 내기도 버거운 현실에서, 이들이 처한 난맥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빙하기’에 빠진 자영업 경제가 위기 상황이다. 올해 대한민국 경제는 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다. 소비자들은 불확실한 정치와 경제 상황에 지갑을 닫았고,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두 배의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운영 비용 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20년째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 씨는 “이맘때면 단체 예약으로 가게가 북적였는데, 올해는 예약이 거의 없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로도 나타난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매출이 평균 88.4%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실태조사에서도 46.9%가 계엄 사태
- 진광수 기자
- 2024-12-24 08:38
칼럼 사랑하는 아들들아!

요즘 우리나라의 시국이 너무나 걱정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아버지는 정치에 문외한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만은 힘주어 말하고 싶다. 대통령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것이 탄핵의 대상이라면 탄핵도 해야 되고 나아가서 하야의 분명한 사유가 된다면 하야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는 절차를 그 원리로 하여 운영되는 정치철학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운영의 철칙이기도 하다. 작금의 언론과 이른바 민투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사그리 무시하고 떼법, 좋게 말해서 민중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그 함성으로 국가를 전복하려는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반국가적,반민주적인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생각의 객관성과 현실적인 시비와 타당성 여부는 늘 점검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은 누구(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을 끊임없이 과장, 확대 재생산해내는
- 관리자 기자
- 2024-12-13 21:36
칼럼 혼돈의 정국,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가?

대한민국이 혼돈의 정국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나간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 정족수미달로 무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그 여파로 전국 각지에서는 탄핵 찬반 지지자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며 국론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불안감을 넘어 경제와 안보, 국제정세에 이르기까지 국가 전반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노총의 대규모 파업 투쟁이 더해지며 혼란은 한층 가중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탄핵 정국은 민주주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탄핵소추안의 무산은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크나큰 상징성을 지닌다. 국회 내 분열과 여야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표결 불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표결 당시 여야 간 이견은 물론, 3명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의 불참이 정족수미달의 결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탄핵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들 간의 대립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광장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 물리적 충돌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거리로 번
- 김헌태 기자
- 2024-12-08 22:27
칼럼 1980년 7월 “과외전면 금지로 인한 학력저하”에 학원운영자(속셈학원) 헌법소송,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 결정내림

▲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자료: e영상역사관] 1980년 7월 과외가 전면 금지 되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책으로 7·30교육개혁조치였다. 이전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학습하는 주산 부기 타자 학원이 학원가에 성황을 이루었다. 1983년 이후 두뇌로 빠른 계산을 하여 "두뇌 개발"로 뇌의 구조와 기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속셈학원이 생겨났다. 속셈학원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뇌 발달에 관련하여 사용되며, 학습과 경험 등을 통해 뇌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학업 성적이 향상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중요한 내용은 속셈학원에서 산수의 기본인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 4가지 연산을 가르쳐 산수의 기본 학습능력 향상시켜 모든 과목에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이 되어야하는데 속셈학원의 정의는 멀어졌고 학생들의 학교 시험성적 올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속셈학원에서는 과외가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도 감독청인 교육청과 경찰합동 단속으로 속셈학원에서는 셈 이외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되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후 속
- 진광수 기자
- 2024-12-08 21:23
칼럼 대한민국 양극화,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화려한 도시의 외형 속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신음은 커져만 가고, 빈부격차와 청년 실업, 인력난 등 사회적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겉으론 풍요로 워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균열과 빈곤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과연 방치해도 좋은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본다. 작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타를 안겼고, 이후 고물가, 고금리가 이어지며 이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12.8%에 달하며, 이는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식업, 소매업 등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 폐업률이 두드러진다. 서울 종로에서 15년째 국밥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팬데믹 때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어 버텼지만, 요즘은 대출 이자만으로도 벅차다"라고 말했다. 그의 가게는 한 달 매출이 3,000만 원에 이르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는데, 살아남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말은 많은 자영
- 기자
- 2024-12-04 08:58
칼럼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단연 ‘탄핵’이다. 경제난과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갈등과 정쟁의 중심에서 탄핵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엄중한 절차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적 무기로 전락한 듯하다.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탄핵 정국을 만드는가? 탄핵 남발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탄핵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탄핵 논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책임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압박의 카드로 꺼내 들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과 설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탄핵 추진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은 이런 대립적 정치 행태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헌법적 책임과 공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정쟁의 장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생과 외교가 뒷전이 된 정치의 모습이
- 관리자 기자
- 2024-12-03 08:48
칼럼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길

최근 대한민국에서 드러난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불법 행위는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 인물들의 부정부패는 단지 개인의 범죄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의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지도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운동을 주도하며 신뢰를 얻었으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14일 확정됐다. 이는 오랜 시간 국민적 지지를 받아온 운동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으로, 정의와 공익을 지향해야 할 운동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그가 내세운 공익이 오히려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간 이번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기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5일 선고받았다.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그의 정치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준 이번 판결은 대선 출마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선거에
- 관리자 기자
- 2024-11-24 09:03
칼럼 김헌태 논설 (칼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되면서 국제 정세는 큰 변화의 시대를 마주하게 되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내세우며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은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새로운 과제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북핵 대응 등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대북·대한반도 정책을 돌이켜볼 때 더욱 긴밀한 준비와 외교적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은 그동안 국제 사회의 규범이나 협력적 관계보다는 자국 중심의 정책을 중시해 온 그의 관점에서 한미 관계, 특히 방위비 문제에 새로운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자영업과 건설업 등 주요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은 대내외적 난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절박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다.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미·중 관계, 글로벌 공급망, 동맹 관계 등에서 과거 그의 임기 시절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갈등을 고조시키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 관리자 기자
- 2024-11-14 11:32
칼럼 김헌태칼럼- 말조심 글조심 시대가 던져주는 교훈

스마트폰과 SNS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없어선 안 될 필수품이다. 하지만 우리는 손쉽게 주고받는 메시지 한 줄조차 사적인 대화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는 물론, 스마트폰의 음성 자동 녹음 기능까지 보편화되면서 사적 대화가 정치적 폭로나 협박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이러한 흐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이제 누구나 말조심, 글조심을 해야 하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치 브로커 명태식의 카톡 유출 사건이다. 명태식은 대통령 부부와 나눈 대화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정치적 저의를 숨기고 있으나, 그 내용은 공갈과 협박의 성격을 띠며 대화의 무서운 힘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행위는 특정 정치 세력의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정치권 전반에 불신을 키우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피로감을 안겨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 신원식 실장이 특정 국회의원과 나눈 메시지가 유출되면서 정치적 논란은 더 가중되었다. 공적인 대화는 물론 사적인 대화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불
- 관리자 기자
- 2024-11-02 16:40
칼럼 여론조사와 여론조작: 정치판의 진실과 왜곡

정치에서 여론조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중요한 도구로 인식되어왔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민심을 정책에 반영하고,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순수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수단으로만 기능하고 있을까? 여론조사와 여론조작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지금,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론조사의 취지와 의미를 보면 여론조사는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국민이 정치, 사회, 경제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책 방향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판단을 시각화하는 도구다. 특히,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러한 도구가 지금처럼 정치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 정치권에서는 여론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해 민심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중은 여론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이 얼마나 정치에 영향을
- 관리자 기자
- 2024-10-29 15:19
칼럼 [칼럼] “정치가 왜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는 오랜 세월 부패와 음모의 소용돌이 속에 갇혀 있었다.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의 사건은 이러한 구태와 타락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정치권 곳곳에서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며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그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 앞에서 국민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브로커들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현실에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한층 더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왜 이래?"라는 국민의 울분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정치 브로커의 어두운 그늘을 보자. 정치 브로커는 정치의 음지에서 활동하며 권력과 돈을 중개하는 중재자들이다. 이들은 정치인과 경제적 이익 단체를 연결해 주며 그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다. 명태균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그는 수년간 여야를 넘나들며 정치적 거래를 주도했고, 이를 통해 정치권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명태균 사건이 폭로된 후 정치 브로커들이 정치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정치 브로커의 활동은 한국 정치사에서 새로운 문제가 아니다. 1980년
- 관리자 기자
- 2024-10-23 10:48
칼럼 추석명절, 맞이하며 유래와 풍습에 대한 아쉬움

추석명절은 우리 고유의 명절 중 하나로, 추석차례와 성묘를 통해 조상님을 섬기는 풍습이 있는 날이다. 이러한 풍습은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문화적인 배경에서 비롯되었으며, 가족 간의 유대감과 조상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사다. 기성세대에서는 이러한 풍습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유감일 것이다. 도시화와 현대화의 영향으로 인해 추석명절을 보내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추석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이 줄어들고 있다보니, 추석명절에 즐기는 전통적 놀이인 강강술래, 씨름, 줄다리기 등 우리 정서에 어울리는 풍습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다. 추석명절은 가족 간의 유대감과 조상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사이며, 이러한 풍습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유산이다. 하지만, 우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잃어가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추석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고유의 풍습과 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석차례와 성묘를 지내는 가정을 지원하고 전통적인 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의 노력과 지자체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본다. 몇 해년 전부터 명절연휴를
- 진광수 기자
- 2024-09-16 17:07
칼럼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준비 착착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두 번째 장애인지원주택 입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원장·황흥구)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이하 주거전환센터)는 최근 2차 장애인지원주택 임대차 계약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2차 장애인지원주택은 중구 신흥동에 위치하며 전체 135세대 중 20가구가 지역사회 자립장애인들의 보금자리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인천시가 행·재정적 지원을, LH인천본부가 주택공급을 하고 주거전환센터가 입주자 모집과 관리 등 운영을 맡는 형태다. 주거전환센터는 지난달 말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위원회를 거쳐 조건에 맞지 않는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15명을 선발했다. 나머지 인원은 내년 2월 추가 모집한다. 지난 1일 주거전환센터에서 열린 호수 추첨 현장은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했다. 장애인 당사자 14명이 모두 참석해 직접 호수 추첨에 나서는 등 자립 의지를 내비쳤다. 시각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은 4~6층 저층으로 배치했고 다른 장애인들은 7층~15층 다양한 높이에서 생활한다. 정하늘(21) 씨가 호수가 적힌 종이를 담은 상자에서 한 장을 뽑아 들자마자 열어보더니 “하~”하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탁 트인 고층을 꿈꿨는데 1
- 박성호 기자
- 2022-12-07 11:40
칼럼 인천시, 시민체감 안전생활환경 조성위해 민관협력하기로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6일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해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안전감찰 중점과제를 공유하고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인천시, 10개 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32개 공공기관의 안전·감사 관련 부서장급 공무원(임직원) 및 민간단체 대표 등 총 54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는 이날 회의를 통해 2022년도 안전감찰 주요성과와 2023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겨울철 대설·한파 ▲자전거 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여름철 풍수해 ▲야외 운동기구 및 해안데크의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실시했으며, 총 220건을 적발해 시정요구 등 처분 조치했다. 또한 내년 안전감찰 추진계획으로 ▲대설·한파 ▲봄철 산불 ▲풍수해 대응 재난관리실태 및 ▲도시철도 역사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시설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감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0개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은 소관 사업 관련 안전관리 중점과제를 일제히 발표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 의지를 피력했다. 박병근 인천
- 박성호 기자
- 2022-12-06 15:15
칼럼 유정복 시장, 산업현장 찾아 화물운송 차질 상황 점검

[인천광역신문,인천방송] 박성호 기자 | 인천광역시는 12월 5일 오후 유정복 시장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장기화와 관련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관내 물류 관련 산업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정복 시장이 찾은 곳은 화물운송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멘트업체 ㈜삼표시멘트, 화물차휴게소 SK인천내트럭하우스, 물류기업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SNCT) 등이다. 유정복 시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위로하고, 화물운송 차질에 따른 업계의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정복 시장은 “화물운송 거부 장기화로 인천지역에서도 물류 차질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이행을 위한 조치, 비상수송 지원 등 시에서 강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총동원해 업계 피해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월 24일 시작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인해 인천지역에서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천항의 화물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50%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철강산업과 석유화학 분야에서도 출하량이 줄어든 상태다. 또, 레미콘 생산 및 수급 차질로 건설현장에서도
- 박성호 기자
- 2022-12-0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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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6일 22시 38분